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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수상 】김영삼정권의 역사적 과제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남북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20배가 넘는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회담이 합의했던 시점으 로 돌려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1년은 김정권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무리 기 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정권 30년 만에 성립된 김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위해 나머지 1 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무리 작업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영삼 정권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군사정권 시기에 왜곡된 역사 를 바로잡고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크게 제약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이었고, 둘째는 6·25전쟁과 군사문화 체제에 의해 악화된 대북인식을 풀어나감으로써 민족문제·통일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역사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일이 김영삼정권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김정권은 그 성립 조건에서 이미 이 과제들을 풀어나가기에 벅찬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씨 자신이 30년간의 군사정권 아래서 민주화운동을 계속해온 야당 정치인 출신이었다는 점에 서 그에게 거는 전체 국민의 기대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권은 또 어쩔 수 없는 몇가지 제약성을 가지고 성립되었다. 그 하나는 긴 군사정권 기간을 통해 간단없이 추진된 민주화운동의 일각에 위치했던 정치세력을 중 심으로 성립된 정권이면서도 김정권이 군사정권을 뒤엎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타협 속에서 성립되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군사정권과의 타협적 요인을 얼마나 청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는 김영삼 정권은 분명 1990년대에 성립된 정권이지만 김영삼씨 개인은 동족상잔의 6·25전 쟁 시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부터 정치생활을 해 온 「구(舊) 정치인」이기도 했고, 특히 1990년 대 이후의 군사독재에 동조했던 정치세력을 일부 동반자로 해서 정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이었다. 김영삼씨 개인이 50년대부터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분단 민족사회 정치인의 일원인 그가 90년대의 대통령이면서도 50년대적 민족인식 내지 대북인식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군사독재정권 에 동조했던 정치세력을 일부 동반자로 삼게 되었다는 점은 문민정권이 세워가야 할 군사정권과의 차별성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일이었다. 문민정권으로서의 김정권이 비록 군사정권을 뒤엎고 성립된 정권은 아니라 해도 그것에 주어진 역사 적 과제는 당연히 12·12 반란과 5·18항쟁 문제를 처리하여 군사정권의 반(反)역사성을 청산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문민 김영삼 정권의 역사적 정당성 내지 정통성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역사적 과제와 정통성 수립문제에 「민감하지 못했던」 김정권은 당초 12·12에서 5·18에 걸친 전두환 정권의 성립과정을 말로만 쿠데타적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을 실정법으로 다스리려 하지 않고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는 식으로 일단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12·12와 5·18을 실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광범위한 국민적 요구,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이른바 5공·6공 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할 정치적 필요성,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노태우·전두환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천문학적 액수의 부정 축재 폭로 등에 의해 결국 「5·6공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1심을 마치고 2심이 진행중이며 김정권의 남은 1년 임기 동안에 재판이 끝나게 될 전망이다. 재판도 끝나기 전에 벌써 사면이 운운되고 있지만, 최종판결과 그 집행 여부에 문민 김영삼 정권의 역사적 정당성 내지 정통성 수립문제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민 김영삼 정권에 주어진 또 하나의 민족사적 과제는 당연히 군사정권 30년간 일진일퇴를 거듭해 온 남북문제·민족문제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통일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일이었다. 더구나 앞선 노태우 정권은 군사정권이면서도 민족문제·통일문제 해결에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 었고, 임기 말에는 역사적인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었다. 그 점은 문민 김영삼 정권에도 좋은 자산이 되었다. 그 자산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문민정권답게 획기적인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남북합의서 교환에 뒤이은 정상회담 합의로 문민 김영삼 정권은 민족문제 해결에서도 그 앞길이 탄 탄대로인 것처럼 보였고 국민 모두가 이를 환영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김정권을 위해서나 나아가서 민족사 전체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회담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북쪽 정상이 갑자기 죽었고, 따라서 분단 반세기를 통해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회담이 무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문문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고 말았다. 죽지 않았으면 당연히 남쪽 대통령과 악수하고 무릎을 마주 대고 앉아 민족문제·통일문제를 의논했을 북쪽 정상이 죽고 나자 일부 국민여론에 의해 하루 아침에 「6·25 원흉」으로 되돌아가버린 것이다. 역사에는 어떤 경우도 가정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후의 남북문제 추이가 너무 안타까워 한번 가정해 보기로 하자. 만약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권으로서 떳떳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불행했던 민족상잔의 역사에 얽매이 지 않고 민족문제·통일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정책을 확실히 하고, 과거에 얽매인 국민 일부의 여론을 다독거리면서 북쪽 정상의 죽음에 조용히 조문함으로써 그것을 오히려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응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남북합의서의 실행이 일정하게 진전되었을 뿐 만 아니라 남북문제·민족문제의 해결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영삼 정권은 조문문제로 빚어진 회오리바람에 함께 휘말려 들었고, 그 위에 핵문제까지 겹침으로서 상당 기간 돌파구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쌀 원조문제를 계기로 문이 조금 열리는 듯했으나 그것마저 오히려 역작용을 함으로써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 미국의 주도에 의해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남쪽 자본의 나진·선봉 개발 참여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남북문제가 한때 다소 전향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듯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또 한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잠수함사건의 돌발이 그것이다. 크게 성난 김영삼 정권이 북한정권의 직접 사과를 교섭재개 조건으로 내놓았지만, 북한 정권이 직접 사과를 쉽게 할 것 같지는 않으므로 남북문제는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에이펙(APEC)회의에서 한·미간 조율로 직접 사과가 아닌 4자회담에서의 사과안으로 일단 수정돼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처럼 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사과는 그 다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25전쟁에서 북쪽과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 싸운 당사자들이거나 그 후속이었던 직업군인을 중심 으로 성립된 정권이 30년 동안이나 유지된 후에 처음으로 출범한 문민정권이 남북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국민들은 기대했고, 초기의 김영삼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함으로써 그 기 대에 부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그후의 역풍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한 결과, 임기를 불과 1년 남겨 놓은 지금의 시점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4자회담 성사에 기대 를 걸거나 북한이 잠수함사건을 사과해 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 는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이대로 남은 1년을 보내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 문민 김영삼 정권은 앞으로 우리 민족사에서 적어도 민족문제 해결에서는 7·7선언을 내놓고 남북합의서를 교환했던 노태우 정권보다 그 업적이 뒤졌다 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대방 정상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불가항력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된 김정권으로서는 불운하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평가가 그 불운함이나 「애석함」까지 감안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1년 동안이라도 남북문제·통일문제에서 역사에 남을 만큼의 업적을 세우는 일이 중 요하다.
좀 우회적인 방법론이 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정권당국자들과 사회지도층의 대북인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1950년대식 대북 적대인식을 불식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6·25는 군인만 싸운 것이 아니라 남북 두 분단국가의 국민 전체가 싸운 전쟁이었으며 그 때문에 민족이 완전히 양분되어 서로 적대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서는 남북 쌍방의 7천만 민족구성원 전체가 분단국가 국민의 처지를 넘어 전체 민족의 처지로 돌아 가서 적대의식을 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한쪽만이라도 대국적 견지에서 먼저 적대의식을 버리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계속 적대의식으로 단련된 기성세대로서는 어려운 일이 지만,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결문제임을 특히 6·25의 시대를 정치인으로 혹은 사회지도층으로 산 기성세대들이 깊이 인식하는 일이 요긴하다. 다음으로는 정치지도자들과 기성세대의 통일방안을 확실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남북 쌍방이 평화통일을 표방한 지 오래되었고, 특히 1992년의 남북합의서는 그 평화통일이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 대등통일임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치·군사·외교·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고 우세한 쪽에서는 은근히 흡수통일을 기 대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며, 그것이 여러 가지로 고단한 다른 한쪽을 초조하게 만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은 곧 타협통일과 대등통일을 말하며 타협에는 일정한 양보가 불가 결하다. 그리고 양보는 형세가 유리한 쪽에서 먼저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형세가 유리한 쪽 정치지도자 및 기성세대 지도층 일부가 은근히 흡수통일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력통일처럼 민족의 다른 한쪽을 병탄(倂呑) 내지 정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소수의 「탈북자」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처지에 2천만명 이상의 북쪽 주민 전체를 갑자기 떠맡아야 하는 흡수통일을 바라는 일 자체가 현명하지 못하다. 더구나 상잔(相殘)을 경험한 민족으로서는 실제로 정복과 다르지 않은 흡수통일의 후유증이 너무 크고 오래갈 것임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너무 커서 일본과 같은 나라의 달갑지 않은 경제적 개입 없이는 뒷수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영삼 정권이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역사적 과제의 하나로 남북문제·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정책을 확실히 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하면 북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남 북합의서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일정한 기간과 단계를 두고 남북 대등통일을 해야 한다는 옳은 의미 의 평화통일방안을 지도층이 확실하게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의 생각을 남북합의서가 교환된 시점으로 다시 되돌려 보자. 흡수통일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은 남북합의서 교환에서 이미 합의되었다. 남북 정권이 서로 상대방 정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화해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서히 통일해 가겠다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남쪽에 문민정권이 서면서 이 합의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가 한쪽 정상의 급서로 무산되고 조문문제로 일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돌아보고 나면 김영삼 정권으로서는 그것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다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남북문제를 조문문제 이전, 즉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던 시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정상회담 합의도 남북 정권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조문문제도 남북 정권 사이의 문제였다. 그러나 조문문제가 뒤틀리면서 뒤이어 핵문제가 갑자기 부각되었고 핵문제가 남북문제의 중심이 되면서 그 「주도권」이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후 경수로 설치 합의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면서 역시 미국 주도의 4자회담안이 결국 통일문제 진전을 위한 핵심문제로 되어버렸다. 남북 정권 사이의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합의 한 사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북쪽 정권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설령 수용한다 해도 김영삼 정권이 요구 한 대로 4자회담 자리에서 잠수함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문민 김정권은 노태우 군사정권이 북쪽 정권을 상대로 어렵게 교환한 화해·불가침·교류·협력 합의서의 실행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임기를 끝내게 되는 불운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북쪽 정권이 설령 4자회담을 수용한다 해도 미국과 북쪽 정권만 주역이 되고 김영삼 정권은 중 국과 함께 「조역」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조문문제로 틀어진 북쪽 정권이 잠수함사건으로 역시 틀어진 김영삼 정권과의 대화나 화해를 포기 하고 다음 정권의 성립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김정권을 위해서는 다행하게도 북쪽 정권이 사과 하고 4자회담을 수용할 것인지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정권으로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민족문제·통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남은 임기 동안 북쪽 정권과 대화를 트고 남북문제·통일문제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 바람직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김영삼 정권으로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초조해진 북쪽 정권과 「네가 그러니 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같은 수준에서 맞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20배가 넘는다는 국력 을 바탕으로 대국적 처지가 되어 먼저 지도층의 대북 적대인식을 바꾸고 남북합의서에서 약속한 대 등통일 방안을 확실히 하여 남북관계를 조문문제 이전으로 돌려놓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얽힌 문제를 순조롭게 푸는 첩경은 형편이 나은 쪽이 너그러워지고 대범해지는 일일 것이다. 군사정권 30년 후에 성립된 문민 김영삼 정권이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 「5·6공 재판」을 제대로 마무리짓는다면 정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높이는 일에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는 그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대로 임기를 끝내게 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김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그 해법을 찾는 것은 아무래도 지도층부터 대북인식을 바꾸고 관대해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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