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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 전투기 최첨단 전함으로 무장 【특별기획】일본, 어제의 군국주의 그리고 내일
《일본이 미국과 공동생산하는 F-2기는 최신형 레이더에 스텔스기능까지 갖춘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 F-2기에 정착되는 최신형 레이더는 일본이 개발해 미국에 충격을 주었고,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과 공동으로
무기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독도 영유권문제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도 그렇고,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키도록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에 요청키로 한 것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남경대학살과 종군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으로 점철된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외국지도자나 요인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식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집권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2백40여만 명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여기에는 한일합병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와 A급전범인 도조 히데키도 포함돼 있다.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대국, 군사대국으로 변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경제발전에 몰두하며 국제사회의 분쟁이나 갈등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는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왔다. 여기에는 일본 나름대로의 국내사정이 있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 「대동아전쟁」으로 아시아의 국가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조차도 군국주의라면 치를 떨 정도로 전쟁의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랬던 일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걸프전쟁을 겪고 나서부터다. 걸프전쟁 당시 일본은 1백30억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내놓았음에도 군대를 파견하는 인적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따가운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런 연유로 일본의 지도층은 경제대국에 머물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야심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이 만약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세계의 안전보장질서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은 물론 자동적으로 군사참모위원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게 돼 있어 일본의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키워놓은 첨단기술의 군사력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무기수출금지 3원칙에 묶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 군수산업체들도 호황을 만날 것이다. 일본은 자위대라고는 하지만 자위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세계정상급의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이다. 양적으로 우세하나 질적으로는 뒤떨어지는 중국의 군사력과는 달리 일본은 첨단기술력을 근간으로 하는 질 높은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는 미국산 F-15로 60년대 말에 개발돼 70년대 초에 보급된 현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 등장 당시에 「전투기의 롤스로이스」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과시했던 이 전투기는 지금도 그 지위에 변함이 없다. 일본은 94년 당시 1백70기의 F-15를 조달하고 최종적으로는 2백23기까지 조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라이선스생산을 통하여 거의 독자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을 축적해 놓았다. 미국과 일본 이외에 F-15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다.
나아가 일본은 F-15의 성능을 보다 발전시킨 F-15 업그레이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생산된 F-15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보다 고장이 적다고 평가되고 있어 일본의 전투기 제조기술의 정교성을 짐작케 한다. 또한 82년부터 항공자위대가 부대배치를 개시한 미국산 E-2C 조기경보기는 미해군이 항공모함에 탑재(1척당 4∼5기), 방공 및 해상초계작전을 펴는 항공기로 이스라엘 이집트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이 4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무려 13기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93년부터는 성능이 더 우수한 E-767 조기경보기(AWACS)를 4기 조달하게 돼 미국 항공모함 4∼5척 분량의 조기경보기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미·일 군사기술의 역전」이라고 떠들썩했던 F-2전투기도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개발로 95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 F-2전투기는 처음에 일본이 독자개발하려던 것을 미국이 강요하다시피 하여 공동개발하게 된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최강으로 평가된 F-15와 F-16 전투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의 F-15와 F-16은 최고속도에서 한 번 선회하기 위해 직경 5천m의 공간이 필요한데 F-2는 그 3분의 1인 약 1천6백m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만큼 기존 전투기가 전투태세를 취하기 전에 F-2는 상대 전투기의 꼬리를 물 수 있게 돼 기동력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거기에다 상대방 전투기의 꼬리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여 격추할 수 있는 열추적미사일까지 장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2 전투기에 장착될 최신형 레이더는 작전중에 적의 전투기를 탐지할 수 없었던 기존 레이더의 취약점을 모두 보완하여 상하좌우 3백60。를 모두 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레이더. 이 레이더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 미국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이 기술을 사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또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 레이더는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인 F-22에 장착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F-2전투기에는 부분적으로 스텔스 기능까지 첨가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명실공히 세계정상급의 전투기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걸프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미국의 스텔스전폭기가 이라크의 레이더시설을 무력화하며 대공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의 이러한 첨단기술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또한 최신예 함정으로 무장돼 있다. 섬나라인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군력을 중요시해왔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해상자위대가 88년부터 건조에 착수한 이지스함 「콩고」급은 기준배수량 7천2백50t의 최신예 구축함이다. 1척에 1천2백60억엔으로 종래의 구축함 가격보다 2∼3배 가량 비싼 이 이지스함은 금세기 최고의 전함으로 불리는데 미국과 일본만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해군의 88함대는 대잠수함 초계능력 및 작전능력이 세계정상급으로 정평이 나있고, 기뢰부설 및 제거능력도 어느 국가보다 뛰어나 걸프전쟁 때 일본이 기뢰제거작업을 떠맡기도 했다. 여기에다 「전자사단」이라 불리는 최첨단 전함인 이지스함마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지스(AEGIS)란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로 「자신을 사악으로부터 지키는 방패」라는 뜻이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 RCA사가 69년에 개발한 획기적인 방공시스템으로 이지스함은 현재 미국 해군의 주력전함이다. 미군은 70년대 중반 이지스 구축함의 설계를 시작, 총합계 63척을 보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지스 시스템은 단순한 대공전용(對空戰用)이 아니라 대수상(對水上), 대잠(對潛)전투는 물론 함정 바깥과의 정보교환을 통제하고 함정의 전투행동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통합시스템이다. 이지스 시스템의 특징은 저공으로 날아오는 고속의 대함미사일에 대한 대응, 적의 동시집중공격에 대한 대응, 함대 전체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강력한 방공능력이다. 이지스함의 중추는 레이더로 팔각형의 평면레이더를 상부구조물의 전후좌우 4면에 배치하여 3백60。 전체를 커버하는 3차원의 탐지능력을 갖는 고성능 레이더라는 것이 특징이다. 종래의 기계식 레이더는 약 4초에 한 번 회전하는 데 비해 이 고정형 레이더는 전방위 수색이 24시간 가능하다. 레이더 1개의 탐지범위가 상하좌우로 1백20。이기 때문에 4기만으로 3백60。 전방위를 수색할 수 있다. 또 이 레이더는 고도 목표에 대해서는 2백80km까지, 수평선상에 돌출한 목표물에 대해서는 72km까지 탐지 가능하며, 탐지한 목표물은 약 2백개까지 동시 추적이 가능하고 더욱이 발사한 미사일 18발을 동시에 중간유도할 수 있다. 중간유도란 미사일을 목표물까지 최단거리에 이를 수 있도록 지령을 수정하는 것. 이처럼 이 레이더는 단지 광범위한 영역을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색 포착 추적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고공의 목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갑판의 전·후방 2개소에 미사일 수직발사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갑판 전방에는 32발형(미사일 29발 수용), 갑판 후방에는 64발형(미사일 61발 수용)을 설치, 총 90발의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다. 보통 1개의 목표물에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고려해도 중간유도의 처리능력이 18발이라고 할 때 70km 내에 있는 9개의 목표물을 연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같은 이지스함의 방공능력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전함보다 우수한 것이다. 또 이지스함은 함대 전체를 공중공격으로부터 수호하는 방공능력뿐만 아니라 항공기 또는 적의 함대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는 시 스패로(Sea-Sparrow)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는데 거의 100%의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다. 야마토 전함으로 대표되듯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로서는 최신예 전함을 보유했을 만큼 해군력이 막강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정상급의 조선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전함으로 일컬어지는 이지스함도 선체는 미쓰비시 조선의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선체를 건조했다. 일본 방위청 기술연구본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이 이지스함의 전자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개발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의 제약과 개발기간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기술 만큼은 자신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최신예 함정뿐만 아니라 대잠수함 작전에 위력을 발휘하는 대잠초계기인 P-3C를 무려 1백기 가량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대잠초계기의 수가 작전영역에 비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밀도의 대잠초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대잠초계기는 냉전 이후 예상되는 지역분쟁에 있어 연안해역에서 대잠작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들은 함령(艦齡)이 상당히 낮고 성능면에서 대단히 우수하다. 94년 일본의 주력 4개 호위함대군에 속하는 함정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함정도 75년 이후에 건조된 것이고 평균 함령은 10년 이하였다. 비교적 오래된 함정들이 배속돼 있는 지방호위함대의 함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함정은 함령 22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평균연령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함령이 적은 함대로 평가되고 있다. 신형함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뛰어나고 최신예 탑재무기와 전자장비, 엔진의 정숙성, 낮은 적외선 방출량, 그리고 낮은 레이더 반사율 등을 갖춘 함정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배수량에 있어서 지방호위함대조차 2천t에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큰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 해군력 중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잠수함 전력이다. 16척의 잠수함 중에서 가장 함령이 오래된 잠수함이 16년, 평균함령은 7.5년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 고베조선소와 가와사키중공업 고베조선소에서 매년 1척씩 잠수함을 건조한다. 76년의 방위계획대강에 의하여 해상자위대의 보유잠수함을 16척으로 제한해 놓아 함령이 16년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퇴역시켜버리기 때문이다. 1척당 5백억엔이나 하는 잠수함을 16년 만에 퇴역시키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함령이 적기 때문에 성능도 우수하고 잠수함의 설계능력도 세계 톱클래스이다. 기준 배수량도 2천2백t 이상으로 세계의 통상동력형(디젤/축전지구동) 잠수함으로서는 대형에 속하는 잠수함이다. 일본은 잠수함 구난함정의 개발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2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잠수의학실험부대는 심해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일본 최초로 수심 4백50m의 포화잠수(飽和潛水) 훈련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때까지의 일본기록은 91년 이 부대가 달성한 수심 4백m 훈련이었는데 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수심 4백50m의 심도는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정상급의 수준으로 일본의 해군력이 고도의 기술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일본은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면모를 갖춘 군사대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를 진솔하게 반성하지 않는 가운데 군사대국으로 부상하자 주변국가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일본은 실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이 유럽에서 그토록 괴롭혔던 주변국가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한 전후보상정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서독의 초대 연방수상인 아데나워는 나치독일에 피해를 받았던 국가와 개인들에 대한 보상을 도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56년 제정된 독일의 「연방보상법」은 나치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성의를 다해 보상했고 이는 통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은 91년까지 8백64억 마르크를 보상금으로 지불했고 2030년까지 1천2백억 마르크를 보상할 예정이다. 서독은 2차대전중에 피해가 가장 심했던 이스라엘 국민에 대하여 65년까지 보상을 종결지었으나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구동구권 거주 이스라엘인을 위해 세계유태인회의와 합의, 6억3천만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보상은 나치독일하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중단당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까지도 수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용소 생활로 인해 건강에 장해가 생긴 피해자는 2년에 한 번씩 온천치료가 인정되어 3주간 정도의 체재비 외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 개인보상 이외에도 독일이 이스라엘 정부에 내놓은 약 2백70억마르크에 달하는 보상금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하는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지어주고 사회 기간시설 건설 등 이스라엘이 주권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독일은 금전보상 이외에도 학교교육, 유태인수용소의 보존 및 전시, 사회교육을 통하여 과거청산에 노력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의 하나인 폴크스바겐사는 매년 약 20명의 젊은 사원들을 아우슈비츠에 보내 2주 동안 학습과 건물의 수리 및 청소를 시키고 있다. 나치독일의 만행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보상정책은 국내적으로도 독일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보상 그 자체가 안는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독일민족이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국가적 행위는 독일국민들을 죄 많은 민족으로 남게 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승화시켜 주변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존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가를 일깨워주었다. 독일의 교육자와 정부 지도자들은 종전 후 교과서를 통한 역사 교육에 충실하며 나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 교육부는 교과서에 나치독일의 테러, 집단수용소(concentration camps)와 대학살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교과과정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었다. 독일의 교육자와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종과 계급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나아가 나치독일과 같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어떤 국가든지 오욕의 역사를 후세에 진실되게 가르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다. 과연 일본은 어떠한가. 94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씨는 일본이 전쟁중의 잔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험스럽고 괴이한 국가」로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과연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거듭남으로써 주변에서 보내는 불안의 눈길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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