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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터뷰】韓昇洙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일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소문을 들어 금융실명제의 근본정신까지 훼손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난국 타개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96년 8월9일 취임한 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그의 바쁜 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1월 중순경 인터뷰 신청을 하자 12월6일 오전 10∼11시 사이면 괜찮다는 답이 왔다. 인터뷰를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찾았을 때 한부총리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농산물값 안정대책을 보고받고 있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로 농산물값이 가파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인터뷰는 예정된 시각보다 15분 늦게 시작됐다. 한부총리는 『쉬운 것만 물어봐달라』고 엄살을 부렸지만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며 강의하듯 막힘없이 답했다. 또 『최근 金慶鎬씨 일가족 17명이 북한을 탈출했는데, 앞으로 북한 주민이 대거 몰려올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다소 미묘한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통일부총리 소관사항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며 「정치 적으로」 넘겼다. 1시간 정도의 인터뷰에서도 경제학자 관료 정치인 등 그의 화려한 경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셈이다. 그의 말투는 감정의 기복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면서도 차분하다.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도 결코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 또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일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탓인지 의전 등 세밀한 문제도 결코 그냥 넘기는 법이 없어 「모시기」 힘들다고 한다. 그는 교수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관료들의 속성을 꿰뚫어 관료들을 부릴 줄 안다는 평을 듣는다. 그가 盧泰愚 정권하에서 상공장관을 역임하던 시절 인사설을 흘림으로써 직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뛰도록 한 것은 유명한 일화. 관료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 승진이라는 점을 간파한 데서 나온 고단수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 총수」 한승수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전혀 없지도 않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 金泳三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가 97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위해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그것이다. 현재로서는 그가 물가안정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 그같은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좀더 두고 볼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쉽게 시작하죠. 지난 9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세계 최고의 페트로나스 쌍둥이빌딩을 걸어서 오른 게 화제가 됐던데요. 『마하티르총리를 만났더니 얘기 도중 한국 기업을 칭찬하더군요. 쌍둥이빌딩을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나눠서 짓는데 한국 기업이 늦게 시작했음에도 먼저 끝냈다는 겁니다. 외국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요. 총리 면담후 쌍둥이 빌딩 건설 현장을 찾아 우리 근로자들을 만나보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한 10층 정도 올라가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슬슬 걷다보니 꼭대기 층 까지 가게 됐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자기 나라 역점사업에 그렇게 관심을 표해줬다고 해서 화제가 됐더군요. 그 때문에 이후 회담이 잘 풀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 당국에서는 별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3/4분기 성장률이 6.4%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같은 성 장률은 거품이라는 거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나 해외 창고에 쌓아놓기만 해도 GNP는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은거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만…. 『정부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교체했는데, 이는 사람을 바꾸어서 경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도 취임한 지 4개월이 됩니다만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으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3 대책」이나 「10·9 대책」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월18일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부에서 현상황을 결코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9·3대책」이나 최근의 「경쟁력 10% 향상 대책」 등을 보면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등 고비용구조를 없애고 규제완화만 되면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시대, 즉 경제규모가 작고 단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경제 규모도 커졌지만 내용도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도나 반응이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운영을 과거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민간자율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난은 크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물류비 고지가 등 고비용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기업의 외부 차입금 의존적인 경영행태, 과소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작년 4/4분기 이후 경기 사이클 이 하강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종 수출품목 가운데 특히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 교역조건이 악화됨으로써 국제수지 적자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경기 하강과 교역조건 악화는 정부로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첫번째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9·3 대책」과 「10% 경쟁력 향상 대책」 등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외채가 9백30억달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외채 증가 추세로 볼 때 현재 외채가 1천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원리금만 해도 1백억달러가 넘게 되고, 우리 국민경제 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외채 망국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채 증가, 그 가운에서도 단기외채의 증가가 경제 운영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외채증가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연초 예상했던 80억 달러에서 2백억 달러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를 내년 경제운영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늘어나는 외채에 대비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백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金泳三대통령도 내년에는 이를 절반 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정치 우위 발상이 아닌가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우리 경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적자 규모는 적었지만 GNP에서 점하는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만큼 경제도 성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제수지 적자문제를 언급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를 걱정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추세로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 국민경제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년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관리하라는 말이라고 봐야겠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국가 최고지도자가 경제적 소양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제문제를 좀더 잘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언론에 대권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홍보하기 도 합니다만…. 『경제학 교수를 23년 동안 했습니다만 지금도 경제정책 결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란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란 곧 경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정치권에서 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경제를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정치권에서도 실질적으로 힘을 보태주었 으면 합니다』 ―경상적자가 2백억 달러를 넘고, 외채가 1천억 달러를 기록한 시기에 부총리를 맡고 있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경제총수로서 호황기에 부총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아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또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이다 보니 지역구에서 걱정도 하고 질책도 많이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우려를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경제문 제를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잖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동안 배운 지식을 총 동원해서 경제난을 헤쳐나간다면 그 이상 보람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으로 우리 경제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금융기관 의 경쟁력이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우리 금융계에는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관치금융의 행태가 남아있어 금융기관만 경쟁력을 키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금융의 책임 못지 않게 재정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려다보니 재정이 담당할 수 없는 것을 금융에 떠맡았고, 그런 과정에서 관치금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동력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금융은 더더구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OECD 가입을 계기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산업의 합병과 전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금융산 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바탕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OECD 가입으로 금융부문이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을 높인다면 금융부문에서도 실물부문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서 금년 들어 은행장이 2명이나 구속됐고 문민정부 들어 은행장 15명이 옷을 벗거나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출비리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만성적인 자금수요 초과상태인 우리 현실에서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또 은행장 선임 방법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장 선입방법은 이번에 은행법에서 고칩니다. 개정의 골자는 이사회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은행장은 비상임이사가 뽑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 은행에 자율성을 좀더 많이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만 해도 현실적으 로 은행 주인이 될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이지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커다란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현실과 원칙을 절충, 주주들을 가능한 한 비상임이사로 많이 참여시켜 은행장 선임과 은행 운영에 관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다음으로 은행장 비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 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대출 비리는 자금 수요가 공급을 항상 초과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정상화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은행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금융도 역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깨끗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민정부 들어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은행장 구속사태가 많은 것은 문민정부하에서 부패가 더 심화됐기 때문인가요. 『그보다는 아무래도 문민정부가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과거보다 강화했기 때문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시장 개방으로 투기성 단기자금이 들고나면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OECD 비준과정에서 야당이 비판하고 걱정한 게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투기성 단기자금이 들락날락하면서 경제운영을 어렵게 한다면 우리 경제가 해외 자본주들에게 좌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와 관련, 지난번 OECD와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양보를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성 단기자금 유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채권시장과 현금차관 완전 자유화를 유보받은 게 그것입니다. 적어도 내외금리차가 약 2%가 될 때까지 완전자유화는 곤란하다고 주장, 우리 뜻을 관철했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출입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설사 유출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비책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개방 정도만으로도 투자이민을 가장한 외화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는 앞으로 철저히 봉쇄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본이란 유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출과 유입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문민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작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경제 충격도 만만치 않다, 오늘날의 경제난도 여기에서 연유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드러나 기업주들이 법정에 서게 됐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자금 조달이 금융실명제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와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지만 현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소문을 들어 금융실명제의 근본정신까지 훼손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쉬워 야 하는데 정부가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진출을 거부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게 아닌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철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의 장기 수급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큰 제철소가 하나 더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수요 독점이나 과점도 공급 독점이나 과점 못지않게 문제가 있는데 정부로서는 현대의 제철사업이 수요 독점이나 과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결정했습니다』 ―한보철강이 건설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 철강은 포철의 독점 공급체제인데, 제철소 문제에 관한 한 경쟁원칙이 비현실적 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우리 경제규모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철소 같은 것은 기간산업이면서 규모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평가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재벌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거래 규제다, 친족회사 독립이다 해서 재벌의 경제력 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는 듯하더니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후퇴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對) 기업정책은 한마디로 대(大)기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규모를 키워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부분입니다. 다만 대기업이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겠지요. 정부 로서는 이처럼 서로 상충된 것 같은 정책을 조화시키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 었습니다만 정부의 의도는 결코 경제력 집중 완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금년 물가가 지표상으로는 그런대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체감물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요금과 서비스료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왔는데 11월 말과 12월 초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 바람에 배추 무값이 굉장히 올라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물가 동향을 보면 농산물 0.7%, 공공요금 1.1%, 개인서비스료 0.7%, 집세 0.5% 등 경직성 인상요인이 3.2∼3.3% 정도나 됩니다. 따라서 물가 억제 목표선이 4.5%라고 하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지는 1.5%가 채 안된다 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경직성 물가상승 요인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요금 등 거의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올리 는 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개인 서비스료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 자꾸 오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65% 정도나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완전히 관리할 수도 없습니 다. 정부가 심하게 단속하면 당장 너무 간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어려움이 적잖게 있습니다만 서민생활 안정은 물가안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수물가나 체감물가 모두 가능한 한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곡가 3% 인상 방침을 밝혔는데, 일본 농민들은 오히려 현 수매가를 동결해달라고 요구하는 판국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와 같은 미곡 생산이나 수입 추세라면 98년에는 비축량이 4백만t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비축량은 1백50만t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비축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비축량이 많지 않아 일본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쌀 자급자족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높은데 경작지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농민 소득은 쌀값이 작년에 비해 14∼15% 오른데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7% 늘었고, 여기에 생산비는 3~4% 정도 내려 지난해에 비해 실질적으로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작을 하지 않겠다는 농민이 늘고 있어 쌀값을 3% 정도 올려줌으로써 내년에도 가능한 한 올해와 같은 경작면적과 쌀 생산량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98년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난 신종 슈퍼쌀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현재의 경작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의욕을 줄 수 있는 추곡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권의 추곡가 인상 요구도 굉장합니다. 따라 정부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올해는 1조9천5백억원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수매량을 늘릴 것이냐, 수매가를 높일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매가를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면 9백20만섬 정도 살 수 있지만 3% 올리면 8백90만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농민 중에는 수매가를 올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60∼65%이고, 수매가보다는 수매량을 늘려주기를 원하는 쪽이 30∼35%이기 때문에 이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수매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3% 인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여기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봉급생활자들이 세금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아직도 변호사 의사 시장상인들과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격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약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카드사용 의무화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세금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사업소득자의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정을 공정히 하면서 소득자들간 균형을 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핫이슈는 역시 노동법 개정안입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고, 사는 사대로 임금 5년 동결을 주장하는 등 격렬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보다는 내년으로 미루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지난 4월 발족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나온 노사 양측의 안과 공익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노사 양쪽의 균형도 균형이지만 국민경제의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노동관계법 안을 만든 겁니다. 노동관계법은 43년 전 농업국가 시대에 만들어진 후 경공업시대 중화학공업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한번도 중요한 개정이 없었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관계법이 확정되면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내에는 다시 개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 체계와 내용이 21세기 정보화산업시대에 알맞도록 돼야 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이해가 상반된 노사간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결국 중립적인 중재자인 정부가 나서서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안을 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노사 모두에 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 노사 양측이 반발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다 만족스러운 안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불만을 거두고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 이제는 합심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를 정치 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야간에 합의해서 이번 회기중에 통과되길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45분. 동석한 비서실장이 시계를 자꾸 쳐다봤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한부총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준 셈이었다. 그러나 준비해간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다. 결국 『조금 더 하죠』라는 한부총리의 말이 우리 일행을 구했다. 한부총리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이른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 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지방자치제도 확립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능한 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돼야겠지요. 물론 초기에 님비현상이니 해서 지역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제도가 완숙단계로 접어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운영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광역은 여당인데 기초단체는 야당일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당 차원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 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지역간 문제가 위천공단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경제문제로 출발했지만 부산에서는 공해문제로 돼버렸고, 여기에 두 지역 국회의원들이 얽히면서 정치문제로 돼버렸습니다. 『위천공단이나 공해문제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풀기 어려운데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대구시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부산시민들이 우려하는 맑은 물 공급문제도 함께 생각하면 대안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경제학 교수, 관료, 정치인 중 무엇이 본업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관료』라고 웃어넘기면서 지역구인 춘천에는 주말마다 내려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지역구 관리는 부인이 대신한다고 했다.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짧았다. 못다한 질문 가운데 97년 경제운용 방향과 재경원의 공룡화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더니 곧 답이 왔다. ―경제부처 조직 개편 이후 재정경제원에 주요 정책 수단과 관련된 기능이 집중돼 공룡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대장성 개혁이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 비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재경원의 기능을 분할할 생각은 없는지요. 『정부는 지난 94년 12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 조직과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 재정경제원을 발족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 부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재경원이 발족됨으로써 예산 조세 국고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통합 운영으로 정책 수립 및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여러 부처 관련 정책의 신속하고 일관성있 는 조정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경원은 21세기에 대비한 정책 개발과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조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년 전부터 대장성 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사실 실현된 게 별로 없고 최근 들어서야 구체적인 행정개혁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는 4.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께서는 97년 경제운영 방향의 중점을 어디에 둘 생각입니까. 『최근 수출과 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상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는 경기순환 주기로 볼 때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경상수지 적자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감안, 97년 경제운영의 중점을 물가안정에 두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이미 마련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해 경제운영의 주체인 기업의 경제활력을 부추기고, 경상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당면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개방경제체제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통일시대와 선진경제 진입에 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유망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등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경제운영 방향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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