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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날치기 對 파업, 勞·使·政‘정면 대결’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싼 勞·使·政의 대립은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가. 노동계는 정부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안대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면 건국 이래 최초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이고, 「공식적으로는」 정부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재계는 재계대로 이에 직장폐쇄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산업현장의 마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법 개정에 관한 한 더이상 의견 수렴은 불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96년내 국회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법 개정안을 놓고 「주판알」을 퉁기던 야당은 일단 「96년내 처리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여서 여당이 강행처리를 할 경우 여야간 격돌마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의 힘 겨루기로 우리 경제는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과연 정치적 성격을 띤 사상 초유의 총파업은 벌어지고야 말 것인가. 아니면 노동계의 총파업 경고는 단순한 정치적 압력 수단인가. 다행스럽게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權永吉, 이하 민노총)이 12월13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벌이기로 했던 1단계 총파업 을 유보, 노·사·정의 정면충돌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총파업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할 경우 언제든 단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朴仁相, 이하 한국노총) 역시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온건」 또는 「어용」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던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여기에 지금까지 서로 대립적 관계였던 한국노총이 민노총과 연대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총파업 선언을 두 단체의 「세 불리기」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두 단체의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감량경영」으로 고개 숙인 화이트 컬러 계층이 정리해고제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노동계가 「잠재적 우군」을 얻었다며 고무돼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 민노총 산하 자동차연맹의 한 관계자는 『산하 단위 노조에서 파업 찬성률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임금인상을 둘러싼 파업투표에서도 80%를 넘기기 어려웠는데, 이같이 높은 찬성률은 실제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의 「투쟁」 열기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
이런 가운데 정부는 12월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의결, 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다음날 제출됐다). 신한국당은 이들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12월18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2월14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위원장인 자민련 李肯珪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안은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환경노동위는 여야 각각 9명으로 동수여서 상정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통과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즉시 연말에 임시국회를 소집,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주변에서는 현실적으로 연말 분위기에서 임시국회 소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96년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신한국당 李洪九대표는 12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연내 처리 방안에 대해 『의지와 성의의 문제』라면서 『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의 96년내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당내 반대 의원들을 다독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월11일 의원총회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의 金文洙의원은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안되고 명시적 반대세력이 결집하는 효과만 가져올 것』 이라며 내용상 절차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洪準杓의원도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중산층의 대거 이반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노동계는 金泳三대통령 특유의 정치 스타일을 거론하면서 정기국회 막판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상황이 전개될 경우 항상 예상치 못한 카드로 정면돌파를 시도, 국면전환에 성공해왔던 것은 잘 알려진 일. 이 때문에 정기국회 막판에 안기부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전격 통과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정치권과 노동계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신한국당 역시 당초 촉박한 일정과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았던 게 사실. 그러다 12월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한국당의 李洪九대표와 李相得정책위의장, 정부의 李壽成국무총리 金光一대통령 비서실장 李源宗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회의 후 「회기내 처리 방침」으로 급선회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입장 정리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고위 당정회의에서 김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대통령은 노사관계 개혁을 금융실명제와 함께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안다』면서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원종 수석을 통해 이같은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권 핵심부의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이번에 밀리면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밀리게 된다고 판단했음직하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노동관계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일부 언론의 비판은 하루이틀이면 끝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예상되 는 정부의 권위 손상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론 분열 상황을 가급적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당정의 의지도 담겨 있다는 현실론적 시각도 있다. 미룬다고 묘책이 나오기도 어려운 이상 속전속결로 끝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풀이다. 특히 이를 둘러싼 분란이 내년으로 넘어가 「임투」 시기와 겹칠 경우 더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가미된 듯하다.
노동계에서는 여권이 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려 하는 것을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은 『야권 대선 후보의 분열을 전제로 노동계의 반발을 조장, 보수 안정희구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재집권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노동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 권영길위원장은 대선 전략과 함께 민노총 와해라는 「꿩 먹고 알 먹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벼랑」으로 몰아넣은 다음 실제 총파업을 단행하면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워 민노총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96년 4월24일 김대통령의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 이하 노개위)를 구성, 김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겼다. 정부가 노사간 이해가 서로 크게 엇갈리는 데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민감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을 뒤늦게 추진하고 나선 것은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 정부는 노·사 모두 현재의 노사관계로는 안된다는 공통 인식이 확산돼 있어 개혁 추진에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 정부는 당시 노사관계의 한 주체인 재계가 끊임없는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제는 소모적이고 불안 정한 노사관계가 청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파악했다. 대형 노동쟁의가 해마다 발생해 재계가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인식이었 다. 민노총 진영의 경우 87년 이후 끊임없는 「현장 투쟁」을 통해 95년 11월 전국 조직의 틀을 갖추기는 했으나 정부의 노조 설립 신고증 반려로 법외단체로 남아 있어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다. 또 진보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적잖게 냉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제 전 복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해 큰 벽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노개위 활동은 결과적으로 노사의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확인해주는 데 그쳤다. 물론 일부 항목에서 타협은 있었지만 3禁(복수 노조, 정치활동, 제3자개입) 3制(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 핵심쟁점 부문에서 대타협을 이루지 못했던 것. 이에 따라 정부는 96년 11월 초 노개위의 추가 합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경영의 핵심적인 과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노개위 논의 내용을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키로 결정하고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李壽成국무총리) 를 발족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 독자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정부안이 재계쪽으로 치우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개추 본회의를 한차례 연기하는 등 부처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던 정부의 노동법 개정작업이 가닥을 잡은 것은 12월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에서였다. 이수성총리 주재로 韓昇洙경제부총리와 朴在潤통상산업장관, 진념노동장관 및 노개추 실무위원장인 金容鎭총리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 , 격론끝에 재계쪽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던 것. 이같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朴世逸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이원종수석이나 李錫采경제수석, 경제 부처 등의 논리에 밀린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안이 12월3일 확정되자 노동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무노동무임금 법제화, 파업기간중 대체 근로 허용 등 핵심 쟁점에서 재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관철됐다고 보기 때문. 여기에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금지조항들인 3금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갖가지 단서조항과 유예기간이 따라붙어 실질적인 「해금」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은 『한마디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자본 편향적』이라고 단정하면서 『(정리해고제 도입으로)30여 년간 뼈빠지게 고생한 노동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은커녕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할 짓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위원장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지난 12월11일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집무실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상태. 민주노총도 12월3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쌍방이 합의한 사항마저 철저히 무시한 채 이를 삭제하거나 개악하고 있고, 노개위 미합의 사항은 재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공익 최종안보다 대폭 개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몇 개 안을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노사간 균형도 균형이지만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마련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근로자의 협력없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이 쓰러지면 근로자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노사관계 개혁으로 당장 아픔이 있겠지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노동부 내부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부의 한 고참 과장은 『한마디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문제를 국가경쟁력 문제와 연결시켜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제관료들이 노동법만 「개혁」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노동법이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개발연대 시대에 유보됐던 노동권을 모두 되돌려준 다음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 써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는 것.
재계는 재계대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복수노조·제3자개입·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은 향후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 혼란을 가져와 기업의 존폐 우려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 재계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정 등에서 국제적인 압력을 받은 만큼 3금 허용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기를 희망해왔다. 재계는 다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공격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대 그룹 노무담당회의 등을 통해 노동계의 총파업이 단행될 경우 형사고발, 민사소송, 징계처분, 직장폐쇄로 대처하도록 하는 공동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과 함께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고려하는 등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다. 崔鍾賢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12월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임금도 높고 금리도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법까지 고쳐 기업이 다 망하고 나면 근로자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면서 정부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심지어 최회장은 이날 오찬에서 『최근 김영삼대통령에게 긴급명령이라도 내려 임금을 5년간 동결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발언,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부의 개정안 가운데 재계가 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노동계 관행으로 볼 때 당장 내년부터 각 사업장에서 각종 노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게 될 경우 노사분규와 노노갈등이 겹쳐 경영환경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노동계는 재계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에 반발하는 것은 「표정관리」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노총 윤우현 부국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계를 편들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계가 겉으로만 반발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계 역시 그간의 핵심쟁점이었던 정리해고제, 파업기간 대체 근로 허용 등이 개정안에 수용됨으로써 노·사·정 줄다리기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데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金榮培상무는 『노동관계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차단하고, 기업이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1∼2년 안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재계가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노동계의 총파업 경고에 대응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압력으로 개정안이 수정되는 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역시 속으로는 노동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은 어차피 「제로 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힘 겨루기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 경제난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차마저 가미돼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계는 고비용 가운데서도 특히 고임금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 김영배상무는 『87년 이후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이 지속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87∼95년간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16.1%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1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87∼94년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1.8%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상무는 『93∼95년간 선진국 및 경쟁국은 대부분 임금인상이 5% 이내로 안정된 반면 반면 우리나라는 12%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이 86년 1.6배에서 94년 1.8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선진국인 미국(1.03배)이나 일본(1.19배)은 물론이고 경쟁국인 홍콩(0.59배)이나 싱가포르(0.89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 대우그룹 한 관계자는 『티코를 생산하는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의 경우 45%가 외국인 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때문에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금까지 고려했을 때 1년 인건비가 3천8백만원 정도인 데 반해 외국 인력은 1만달러, 용역업체 근로자는 연간 1천5백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 노동계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거꾸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가 누리고 있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가 높아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민노총 주진우 조사자료부장은 또 국민소득 대비 임금 자료가 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지표가 될 수 없는 근거로 87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1인당 GNP 대비 임금이 미국 일본 대만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었다. 저임금시대였던 87년 이전에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경제규모에 비해 높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느냐는 반문이다. 주부장은 또 『노동자 임금이 제조원가를 높여 기업의 가격결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현실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매년 펴내는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노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9.1%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 95년에는 7.8%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높은 임금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 주부장은 『고임금과 복지 수준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당연한 결과인 이상 낮은 임금비용의 값싼 제품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어쨌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연대 파업」을 선언한 것이나 재계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자신들에게 좀더 유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합리적인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야당이 또다시 험악한 몸싸움을 연출하는 「정치 실종」 사태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정부안이 경제 회복에 있다는 것을 인식, 정부안이 최선이라고만 고집하지 말고 좀더 겸허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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