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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하느냐에 달렸다 【기획특집 / 97 대통령선거의 해】 야권후보 단일화 키 포인트
《자민련은 15대 국회임기 중에 반드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대중총재는 개헌은 16대 국회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에나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단일화 성사여부는 이 부문에 대해 두 김총재가 협의를
이룰 수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야권의 후보단일화다. 단일화 여부에 따라 여권의 후보구도가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대선의 판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야권이란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뜻한다. 민주당과 여기서 떨어져 나온 국민통합추진위, 기타 재야세력도 대상에 넣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결국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와 자민련 金鍾泌총재 중 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고, 다른 한 사람이 그 후보를 미는 형식이 예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일화 구도다. 문제는 정말 단일화가 가능한가다. 지난 30여년간 서로 상반된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고집, 제갈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기회를 맞은 두 사람이 각각 나서면 필패(必敗)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는 예측도 만만치않다. 당사자인 두 사람은 당연히 후자쪽이다. 단일화 가능성이 있어야 내년 대선에서 승산이 있고 그래야 자신들의 미래에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정권교체는 국민적 여망이고 이를 위해서는 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데 서로 한치의 이견도 없는 만큼 현재의 야권공조를 내년까지 지속시켜 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어려울 게 없다는 것이다. 『단일화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김대중총재)이나 『私를 버리고 참정성을 쏟으면 이뤄낼 수 있다』(김종필총재)는 말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단일화를 위해서는 양측이 사전에 합의해야 할 몇가지 조건이 있다. 이를 알아보려면 자민련 朴哲彦부총재의 「야권공동집권 5단계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박 부총재에 따르면 야권은 공동집권을 위해 우선 내각제 개헌에 대한 당론통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담의 구체적 방안에 합의, 야권공동집권방안을 발표한 뒤 후보단일화를 성취, 당선 후 일정기간 국정을 공동운영하고 나중에 정치대연합을 이뤄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각제 개헌이 최종 단계로 설정된 것은 박 부총재 자신이 철저한 내각제 신봉자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민주 복지 통일조국의 완성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버리고 권력이 분산되는 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김종필총재의 생각이고 자민련의 당론이기도 하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야권이 후보단일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모아야 할 첫 대목이 내각제라는 점이다. 지난 「4·11총선」에서 『내각제 개헌음모를 막기위해 개헌 저지선인 1백석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대중총재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의견 절충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가 아직 내각제로 당론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름 아닌 지난 11월1일의 「목동밀담」에서 김대중총재가 자민련 金龍煥사무총장에게 『대선 전에 내각제로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각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내각제를 하되 언제 하느냐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15대 국회 임기 중에 반드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대 대통령의 임기가 98년 2월부터 시작되고 15대 국회의 임기는 2000년 5월에 끝나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 후 2년3개월만에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다음의 16대 총선에서는 내각제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두 김총재의 역할을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과 내각제에서의 수상」으로 분담하자는 제의도 담겨있다. 한 사람의 단일후보가 대통령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2년 뒤 출범하는 내각제 정부에서의 행정수반을 맡는다는 것이다. 김종필총재가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2년3개월만에 내각제로 바꿔놓고 물러나도 물러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도에서 자신이 먼저 대통령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대종총재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은 16대 국회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에나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해보고 임기말에나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후보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부분에 대해 두 김총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다시 박 부총재의 5단계론으로 돌아가면 두번째 문제는 공동집권방안이다. 이는 곧 집권 후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기타 동조세력, 또는 호남·충청·대구·경북이 「4：4：2」 등의 배분방식으로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설이 없다. 김종필총재의 말처럼 「집권단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일 뿐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배분비율을 정하든 이를 선거 전에 공표한다는 데에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서로의 합의를 국민에게 공개,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단일후보가 되지 못하는 측의 지역기반에서도 지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가령 김대중총재로 단일화될 경우 충청권과 대구·경북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집권 후 내각구상을 발표, 이들 지역에서 『김대중총재를 찍되 집권은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홍보한다는 것이다. 김종필총재로 단일화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후보가 되면 내각지분은 상대 정당에 모두 줘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래야 단일후보가 안되는 정당의 지역기반에서 『남의 들러리를 서느냐』는 여당측의 공세에 넘어가지 않고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논의는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해 승산이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만략 후보를 단일화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단일화 논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점에서 두 김총재는 확신에 차있다. 『단일화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 충청 대구·경북의 표를 산술적으로 합쳐도 그렇고, 이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두 사람의 단일화가 성사되면 광복 후 최초의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쏠리게 돼 폭발적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세대교체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냉소 등으로 3김씨에 대해 등을 돌린 유권자들도 일단 단일화만 되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 마음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단일화해도 당선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게 나온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M사가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야권후보단일화시 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43.7%인 반면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39.0%에 그쳤다. 남자의 경우 신한국당과 야권지지율이 40.2%：46.2%로 야권지지가 높았지만 여자의 경우엔 47.2%：31.9%로 신한국당지지가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유독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48.7%가 신한국당을 지지했고 14.1%만이 야권을 지지했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야권지지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1백만원 이하(41.1%：27.2%)와 월소득 2백만원 이상(47.4%：39.8%)에서 신한국당 지지가 많았고, 월소득 1백50만∼2백만원의 중산층(41.8%：46.6%)에서 야권지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도 호남(15.9%：60.2%)과 충청(32.0%：45.3%) 인천·경기(41.5 %：44.6%)에서만 야권지지가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신한국당이 우위였다. 특히 대구·경북은 47.1%：20.5%로 야권후보의 지지가 극히 미약했다. 이런 결과는 후보단일화의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같은 조사에서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응답자는 25.7%(매우 높다 2.4%, 대체로 높다 23.3%)에 불과했고, 낮다고 본 응답자는 61.1%(전혀없다 16.6%, 별로 없다 44.5%)에 달했다. 호남과 충청지역 응답자조차 각각 35.4%：58.5%, 23.3%：64.1%로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후보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최근의 단일화 무드를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김대중총재와 김용환사무총장의 「목동밀담」(11월11일)으로 양측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데 이어 김종필총재가 이를 확인하듯 11월 말 이후 연일 『후보단일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공세를 편 이후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한결 높아 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초 조사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은 잡히지 않았다. 역시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K사가 12월1, 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한국당 崔炯佑고문이 김대중총재와 1：1로 겨뤘을 경우 34.4 %：31.3 %로 최고문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덕룡 정무1장관이 김대중총재와 맞섰을 때도 36.1%：28.9%로 우위를 지켰다. 두 사람과 김종필총재를 대입시켰을 때도 최고문과 김장관이 각각 36.8%：24.4%, 38.0%：28.5%로 앞섰다.
반면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고 두 김총재가 각각 나섰을 때는 오히려 그 차이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문：김대중：김종필총재는 27.6%：24.7%：23.8%였고 김장관：김대중：김종필총재는 29.1%：24.1%：24.0%였다. K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야권후보를 단일화하면 오히려 신한국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의아해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총재로 단일화되면 김종필총재의 지지표가 신한국당쪽으로 옮겨가고, 김종필총재로 단일화되면 김대중총재의 지지자 중 4분의 1∼3분의 1정도만 김종필총재를 지지했다』며 『차라리 두 김총재가 각각 나서는 게 신한국당으로서는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는 이 조사를 신빙성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년 들어 후보단일화가 극적으로 전개되면 단순히 산술적 계산으로 전망할 수 없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다란 흐름인데 역사상 초유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되면 대세가 야권에 기울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여권에서도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한국당 李會昌·金潤煥 고문 등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권후보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 『내년 대선 정국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고문은 11월18일 김종필총재와 만난 데 이어 12월5일 김용환사무총장과 회동, 야권후보단일화 진전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들은 이후 『의외로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자주한다. 아무튼 새해초부터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대중총재와 김종필총재는 각각 각종 행사를 활발히 추진하며 대여 공세와 함께 단일화 기치를 높이 들 방침이다. 특히 『초저녁에 우는 닭은 잘못된 닭이다』라며 발언을 자제해온 김종필총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각제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점을 강조하며 내각제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김대중총재가 내년 중반경 내각제 지지대열에 가세하면 국민 과반수가 내각제를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양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용환사무총장은 『두 김총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확실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며 『두 분이 뭉치면 그 효과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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