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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춘시론 】정축년 새해에 우리가 맞아야 할 대선(大選)은 만만치 않다. OECD파도, 노동법개정, 그리고 大選…. 이들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운명이 갈린다.
21세기를 앞둔 카운트다운도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새해를 맞는 마음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새 정축(丁丑)년은 유달리 새롭고도 전무후무한 깊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전율마저 느껴진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OECD 가입이 그 전율적 도전을 알리는 한 신호탄이기에 우리는 그 엄청난 부담에 기가 차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도전은 불가피한 것. 여기서 좌절한다면 「앓느 니 죽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 게 아닌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보자」는 새로운 각오로 용기백배,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못내 아쉽다. 맹자(孟子)는 『대임(大任)을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게 대난(大難)을 안겨준다』고 갈파하였다. OECD 가입으로 닥칠 개방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길까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대임을 맡기고자 먼저 대난을 준 것으로 알고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 다. 한국보다 먼저 OECD에 들어간 터키 멕시코 등도 나름대로 견디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대 우리인들 못 해내겠느냐 하는 자신이 한켠 구석에서 고개를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터키 멕시코 등 나라들과 한국을 차분히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 나라에는 잠수함 침투, 핵개발 그리고 중동의 여러 테러 국가들에 미사일 수출 등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金正日집단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도전은 한국이 맞고 있는 도전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예를 들어 OECD에 가입한 이상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된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 허용 문제를 보자. 복수노조가 그들 나라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노조선택권이 존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 노사관계 풍토에서는 사용자의 노조선택권이 존중되기 어렵다는 점이 간과되고 경시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사관계의 제3자 개입문제도 그들 나라의 경우에는 노사문제에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나 단체로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제3자가 노사갈등에 거중 조정자로 나서는 것이 통례이지만, 한국에서의 제3자는 자칫 북한의 의도에 악용될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구더기 두렵다고 장 담그지 않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금융개방 제조업개방 의료개방 변호사개방에 있어서도 다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부문에서도 개방 때문에 생길 경쟁에서 패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승리를 통하여 증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문들을 차분히 점검한다면 앞서 노사관계에서 발견했던 난관들이 어느 분야에든지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걱정하고 있는 금융개방에서도 지금까지는 정부의 철저한 보호막 속에서 온실 안 경영을 해온 것이 한국의 금융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려니와 이제부터는 그 보호막을 다 걷어치워 폭풍우에 시달려야만 하겠고 엄동설한 찬바람도 견뎌내야만 한다. 자본력에 있어서 양적으로 덩치가 크고 질적으로 금융기법에서 여러 나라의 환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떡 주무르듯 하는 외국은행들이 들어와서 한국금융을 요리하게 된 것이다. 누구나가 다 걱정하고 있는 「핫 머니」 문제도 한국의 증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돈벌이가 될 것 같을 때에는 돈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가 돈벌이 전망이 흐릴 때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 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때 증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시세가 폭등하기도, 폭락하기도 하여 한국경제가 온통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갈 위험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위험을 우리 정부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에 멕시코의 위기는 남의 일만이 아니다. 물론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다른 점은 한둘이 아니 지만 멕시코 위기의 근본원인이 국제수지의 엄청난 적자에 있었다면 한국의 국제수지도 1996년에 2 백20억달러를 넘겨서 GDP의 위험선(4%)을 초과했다는 사실과 새해에 국민들이 과소비를 줄여서 호화사치품 수입을 자제하고 해외여행에서 낭비를 않는다 하더라도 2백억달러를 밑돌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멕시코의 위기를 강 건너 불로만 볼 수 없게 하는 근거들이다. 물론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는 근본대책은 高비용과 低효율을 줄이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작업의 성과는 적어도 5년 뒤에나 가시화될 것이다. 아무튼 한국이 멕시코의 전철을 밟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5년 안에 닥칠 문제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올해는 대통령선거의 해여서 위정자들의 정신이 경제보다 정치에 더 쏠릴 것이므로 경제가 소홀히 다루어질 것은 뻔한 노릇이다. 특히 大選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자금 조성보다 위정자들에게는 더 다급할 것이어서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는 문제 따위는 안중에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한국은 OECD멤버로서 올해부터 행세해야만 할 터이니까 시작이 절반이라고 첫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大選과 맞물려서 제대로 행세를 하지 못한다면 그 가입을 늦추는 것보다 못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긴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문제야말로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우리의 사활(死活)을 결정할 중대사안인 것을 두말 할 필요 도 없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1996년 4월17일 제주에서 가졌던 金泳三─클린턴회담이 제안한 南·北韓과 美·中 등 4자회담을 평양방송(11·28)이 『내용도 목적도 분명치 않은 4자회담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기대를 걸어본 적도 없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앞으 로 펼쳐질 한반도의 운명을 점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미국측이 4자회담에서 미군철수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면 그런 형식의 회담은 어 디에도 쓸모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북한 외교부대변인이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4자회담의 주 요 논의 항목이 돼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96년 9월2일)과 맥을 같이한 것이어서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 보자는 생각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치부해야만 할 성싶다. 김영삼대통령이 처음에 『북한으로부터 잠수함침투에 대한 사과와 다시는 그러한 일을 않겠다는 다 짐을 받지 않고는 북한과 여하한 회담도 않겠다』고 했다가 클린턴 美대통령과 만나고 나서는 『4자회담에서 북한의 사과를 받겠다』고 후퇴했는데, 북한이 4자회담은 미군철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했으니까 잠수함침투에 대한 사과를 4자회담을 하면서 받겠다고 한 것은 모양이 우습게 돼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필요를 느낀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사뭇 곤궁하고 무엇보다도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어서 우선 당근으로 달래면 사과도 받을 수 있을 게 아닌 가 하는 안이한 생각은 청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북한의 일관된 對南전략은 남한당국을 따돌리고 미국만을 상대로 이를 잘 다루기만 하면 남한을 무 시하더라도 남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미국이 남한을 윽박지르든지 달래고 얼러서든지 다 해줄 게 아 니냐 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시각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까지처럼 어영부영 지나다가는 큰코를 다칠 위험마저 있다고 잘라서 말할 수도 있음직하다. 즉 한국의 엘리트들 가운데는 북한은 식량난 경제난 등으로 붕괴될 것이니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따위의 낙관론을 펴는 이도 있는데, 북한의 일관된 전략, 즉 남한무시 對美대화(공작) 강화 ― 미국으로 하여금 對南압력 강화― 對南요구사항 달성이라는 도식(패러다임)이 끈질기게 되풀이될 수 있는 북한의 강점을 도외시한 극히 어설픈 견해로 보여서 위험천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식량난 경제난을 호소하면서도 군사력증강에는 털끝만한 소홀함도 없다는 것은 그 들이 화학무기에 있어서는 세계 제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게릴라 작전 등 비정규군사력까지 합친 종합적 전력은 4∼5위에 든다는 미 국방부의 정보에 비추어서도 의심할 여지는 없을 듯 싶다. 그렇다면 미군철수를 거론하지 않는 4자회담은 반대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미군만 없다면 군사적으로라도 그들 식의 적화통일을 해치울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 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붕괴―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안이하게 꿈꾸고 있는 남한의 많은 엘리트들의 대북 무지에 대한 정문(頂門)의 일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극에 달한 경제궁핍과 식량난은 지금 이 지구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겠지만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다져진 민족주의적 신앙으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도 고행(苦行)을 강행하는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對美외교도 재검토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냉전시대의 대미외교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해도 우리 의 국익에 그다지 해로운 것이 없었지만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불일치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만을 상대하면서 이를 잘 다루기만 하면 미국이 북 한의 對韓 요구사항을 성취시켜준다는 식의 패러다임은 한국으로 하여금 제네바합의(경수로 협정)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여 미국의 패권유지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내는 등 갖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도움만 주고 모욕적 괄시를 받을 뿐이라는 對美외교의 패러다임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만 할 것인가.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거부할 때 북한이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 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한국측이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 지 않을 수 없다. 잠수함 침투에 관한 북한의 사과를 4자회담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한국측 안이 연계한다는 미국안에 밀려난 것도 그러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력을 하루 속히 길러야만 한다는 과제를 한국엘리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북한붕괴 ― 흡수통일」이란 도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는 언동을 일삼는 지식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전무후무한 국난(國難)을 맞고 있는 모습을 대충 이나마 그려 보았다. 이 국난을 이기는 길은 국력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다. 올해에 OECD회원이 되면서 개방파도를 맞게 된 것은 엄청난 도전을 만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의 충격파로 활용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늘이 주셨다고 믿자. 우리가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노사갈등과 금융개방을 슬기롭게 넘기면서 기업인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풀어주는 동시에 물류(物流)의 원활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행정력이 옳게 동원된다면 高비용─低효율이 低비용─高효율로 바뀌어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국제수지 적자폭도 줄어들어서 멕시코위기를 강 건너 불로 보게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도 결국은 우리 국민이 다 내 권리에 걸맞은 의무의식과 내 권한에 걸맞은 책임 감에 투철한 민주시민이 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처럼 투철한 민주의식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올해 大選을 원만하게 치를 수도 없을 것이고, 주체사상으로 중무장된 북한과 싸워서 필승을 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끌려다니고 한국은 미국에 끌려서 끝내는 한국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부끄러운 對美외교의 패러다임에 앞으로의 궤도(軌道)수정도 하지 못하여 계속 국제외교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가장 다급한 일은 우리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의 투철화작업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민주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북한경제보다 앞선 남한경제력을 바탕한 군사력이 미군 을 꼭 붙잡아두지 않더라도 북한의 남침을 무찌르는 것쯤이야 못해낼 게 없을 것이다. 美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는 국력은 무엇보다 국민의 근면 정직 화합 단결 창의 용기 끈질김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크기에 따라 형성되며 그 다음이 경제력, 마지막으로 군사력에 의해 지켜진다고 주장했다. 지금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경제는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태평양 시대가 올 것을 의심하 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地經)적으로나 요충적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운명 때문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한국은 뭔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앞으로 전개될 美·中·日·러 등 4강의 각축을 평화로운 균형으로 끌고 갈 대임(大任)을 맡기고자 하늘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난(大難)을 안겨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아쉽다는 것을 정축년 새아침을 열면서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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