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사건이라는 충격으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동요는 크지만 단기적이다. 테러 사건으로 중단됐던 미국 증시의 개장과 함께 우리 금융 시장도 당분간 미국의 흐름을 그대로 쫓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출과 유가를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비록 당장 눈에 띄지 않을지는 몰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대략 두 가지다. 우선 미국 경기와 세계 경기가 더욱 침체하면서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 사건 이전에도 우리 수출은 4개월 연속, 그것도 날이 갈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9월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져 왔다. 테러 사건 이후 수출 감소폭은 전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테러 사건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해외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현실감을 잃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는 데다, 설령 계속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원화 뿐 아니라 일본 엔화에도 비슷한 정도의 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주요 시장을 무대로 40% 이상의 품목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엇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이번 테러 사건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직접적일 것이다. 석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상승해도 2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보복 공격에서 그치지 않고 중동 문제에 적극 개입해 분쟁을 확대할 경우, 국제 유가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減産) 결정으로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했던 지난해 하반기 상황이 재연될 지도 모른다. 당시 유가 급등은 미국 포드 자동차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선언과 함께 우리 경제의 변동성을 크게 높여 놓았다. 외환 위기 후 처음으로 시중에서 ‘제 2의 위기’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였다.

테러 사건으로 인한 수출 감소 효과와 국제 유가 상승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 거리는 경상수지 흑자를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올해 1백억달러 흑자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흑자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나라가 최근 외환 위기 초기 징후를 보인 아르헨티나나 터키,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결정적으로 차별되는 점이었다. 나라 안팎의 투자자들과 국제 기구, 신용 평가 기관들은 이 점을 매우 중요시했다. 다른 국가들이 줄곧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온 반면 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 계속해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느냐이다.

우리 수출과 유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인 데 반해, 이번 사태로 이득을 얻을 국내 산업과 기업은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다. 미국의 보복 공격 대상과 규모, 기간이 아직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다만 과거 걸프전의 예를 통해 건설 업종과 일부 방산(防産) 업종의 수혜를 점치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 전부터 경기 침체를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3단계 대응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그 중 일부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금까지 써온 것은 2단계 조치. 3단계 대응책은 향후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동시 불황에 빠질 때를 대비해 마련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논란 많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공격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이다. 이미 정부는 3단계 대응책의 부분적 실시를 시사해왔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반은 3단계 대응책 외에 석유수급조절명령권과 같은 비상 조치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비상대책반의 일원인 재경부 박병원 경제기획국장은 “4단계 대응책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테러 사건으로 인한 상황 변동에 대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기존 대응책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역·자본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데다, 70년대 이후 최초의 세계 경제 동시 불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과 저금리 정책으로 현재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여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을 펴고자 하겠지만, 이는 정치적인 걸림돌이 많아 실행이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이번 테러 사건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단기적 동요는 곧 가라앉겠지만, 세계 경제 동시 불황의 가능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점은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배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낭떠러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물살이 급해지는 지점이 있다. 이 지점 자체로만 보자면, 사실 덩치 큰 배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점을 통과하면서 추락하는 데 속도가 붙는다. 물론 이 지점쯤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력을 다해 배를 돌릴 수도 있다. 선장의 리더십과 모든 선원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선장격에 해당하는 미국이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라면, 국제 경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위기의 ‘세계경제호’에 승선해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비유를 적용할 수 있다. 세계 경제를 탓하고만 있는 것은 문제를 모두 강의 물살 탓으로 돌리는 격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질 리는 만무하다. 경제 활성화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역시 선장 혼자 배를 돌리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모든 선원은 배를 돌리기 위해 한 마음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대형 부실 기업의 향배를 포함한 기업 구조 조정의 성패다. 이를 감안하면, 그 동안 진행해온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외 여건이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당장 3% 안팎의 실망스러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다 해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만일 구조 조정 마무리에 실패한다면? 세계 경제가 동시 불황의 문턱에서 돌아서 점차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주기적으로 불안해진다. 대외 경제 여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기업이 흔들리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9월 이후 경험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 경험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물론 대외 경제 여건이 엄청나게 나빠지면, 그 때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극심한 저성장이나 성장 정체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테러 사건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은 ‘제 2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만일 제 2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인 이번 테러 사건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그 때 위기는 과거와 같은 외환 위기가 아니라 극심한 저성장 혹은 성장 정체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이는 외환 위기처럼 경제에 단기간에 큰 상흔(傷痕)을 남기지는 않지만 서서히, 보다 오래 동안 우리 경제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치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국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듯, 우리 경제는 이미 불확실성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