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육지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고 전라북도 면적의 20분의 1이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0.4%의 국토확장 효과가 있는 셈이며 여의도의 48배 규모에 해당한다(여의도 면적이 8.35㎢이고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면적이 401㎢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새만금사업 초기부터 일반에게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라고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조성되는 간척지에는 2만8000㏊의 농경지를 조성하고 1만1800㏊ 규모의 담수호를 만들 계획이다. 나머지 1200㏊에는 도시와 양어장,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그런데 담수호를 제외하더라도 여의도 면적의 무려 34배나 되는 그 광활한 토지를 과연 논으로만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의 주장대로 농지와 공단을 함께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직 세부적인 토지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간척지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나 사업의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 당국 양쪽의 주장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육지의 면적이 넓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 진영의 공방이 일반 대중에게 설득력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처럼 새만금사업의 규모를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새만금사업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이곳에서 생산될 쌀은 연간 9만5000t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999년의 우리나라 쌀 생산량 524만t과 비교할 때 약 1.8%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 99년까지 매년 1만9000㏊나 되는 농경지가 도시용지나 공단용지로 잠식되고 있어 새만금사업은 이런 농경지 감소현상을 다소나마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의가 크다. 이런 점에서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의 사업관철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새만금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처럼 세계적 규모의 토목사업이 단지 쌀 증산을 위해 착수됐다면 제 아무리 이 사업에 정치적인 의도가 배어 있다고 해도 지난 10년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수행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만금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새만금사업 계획서는 1991년 당시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와 시행사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작성한 것인데, 이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국토계획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국토계획 측면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자.

첫째, 토지자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간척지 매립을 통해 2만여㏊의 농경지뿐 아니라 공업용지, 도시용지 등의 필요한 토지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대규모 간척지에 기업농체제와 과학적 영농체제를 도입해 21세기형 선진영농체제 도입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새로운 담수호를 조성, 새로 만들어지는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만경평야에도 안정적인 배수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넷째,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호남지역의 열악한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다섯째, 관광농업, 산업관광, 담수호 관광, 서해 관광 등 복합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해 변산반도, 내장산, 덕유산 등 전북권 일대의 관광자원과 결부된 광역 관광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됐다.

첫째, 전북지역의 경제력을 증진하고 개발수준을 높여 이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 국토의 균형적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동시에 지역 내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대륙교역의 전진기지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 내륙과 서해안의 동서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제까지 경부선을 중심축으로 진행되던 경제개발 효과가 서해안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수치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 사업은 연간 9만5000t의 쌀 증산, 10억t 규모의 수자원 확보, 1만2000㏊에 이르는 김제 만경평야 상습침수지의 배수 개선, 97.3km의 해안선을 31.3km로 단축하는 교통체계의 효율화, 사업시행 중 연인원 1만3000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 등으로 요약된다.

새만금사업은 이렇듯 규모가 어마어마한데다 그 목적과 의의가 결코 작지 않은 만큼 공사비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1991년 공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 꼭 10년째가 되는 지난해까지 방조제를 축조하는 데 든 돈만 7000억 원이 훨씬 넘었지만, 방조제 공사는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한편, 새만금사업으로 어장을 잃게 된 지역주민들에게는 1999년까지 4000억 원 가량의 어업보상금이 지급됐다. 따라서 이제까지 새만금사업에 쏟아부은 돈은 직접경비만 1조 원이 넘는다. 만약 새만금사업이 중지된다면 지금껏 투입됐던 돈은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버리는 셈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새만금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지금까지 쓴 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새만금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완성시기가 2012년경으로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듯 사업이 절반 가량 추진된 대단위 토목사업에서 총공사비 규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새만금사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총공사비를 추정하기 곤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조제를 둘러치는 외곽 공사비는 쉽게 산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내부 간척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데 있다. 그러니 공사비 자체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농림수산부가 새만금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 내부 개발비로 책정한 비용은 당시 불변가격으로 4800억 원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의 의뢰로 한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새만금 내부 종합개발비는 무려 13조5000억 원에 이른다. 물론 이는 새만금 간척지를 순수한 농경지가 아닌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했을 때의 추정비용이지만, 이렇듯 내부 개발비 추정규모가 천양지차여서 향후 새만금사업에 투자해야 할 총공사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총공사비를 추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은 그 동안 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원래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 찔끔찔끔 이뤄졌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방조제 공사는 1991년부터 98년까지 700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료됐어야 했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완공예정 시기를 3년 남짓 넘긴 지금까지 공정은 60%에 머물고 있으며 그 동안 방조제 총공사비 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제껏 방조제 공사에 6000억 원 정도가 투자됐으니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공사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보상비도 계획 입안 당시에는 12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사업이 마냥 지연되면서 현재 44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새만금사업은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가 점점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이 사업이 계속 미뤄진다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설령 완공된다 해도 전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적자사업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정을 미루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에 요구되는 공사비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 사업은 충분히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광활한 간척지가 조성되는데다 이곳에서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쌀이 생산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1995년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이즈음부터 몇몇 환경전문가들은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훼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96년에는 시화호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민·환경단체들이 발벗고 나서 새만금사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새만금사업 반대운동은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과 함께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래 한층 조직적으로 추진됐다.

이들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99년 5월, 환경적인 측면에서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환경평가 민관(民官)합동조사단이 출범했다. 이 조사단은 그 후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보전성, 그리고 새만금호 수질보전 가능성 등 세 가지 측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검토해 지난해 8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체했다.

정부와 국민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주장과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조사단이 착실하게 점검해서 사업중지를 포함해 향후 어떻게 가닥을 잡는 것이 국가의 100년지대계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지 결정해줄 것을 기대했다. 따라서 민관조사단이 최종보고서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면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관조사단 조사위원 20명은 ‘사업지속’과 ‘사업중단’으로 의견이 갈려 아무런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지금 시점에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터이니 민관조사단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렇지만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런 성격의 민관조사단이 결성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한다는 전례를 확실하게 남겼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작지 않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줄기차게 지속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새만금사업 중지 요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근거로 한다.

첫째는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의 가치보다 월등하다는, 또는 그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제2의 시화호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이 사업으로 인해 인근의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관조사단이 이런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조사단의 활동으로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는 데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했던 10명의 조사위원은 10명의 정부측 조사위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또한 정부측 조사위원들도 시민단체 추천 조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사업의 지속과 중지 어느 쪽으로도 의견을 정하지 못한 채 해체하고 만 것이다.

필자도 당시 민관조사단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시민단체가 필자를 추천한 데 대해 지금도 자부심을 느낀다. 필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데 찬성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활동기간 내내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주장이 이미 절반 가까이 진행된 사업을 중지할 정도로 절실한 타당성을 갖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새만금사업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의 핵심은 바로 갯벌과 논 중에 어느 것의 가치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이다. 만약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의 가치가 다른 쪽보다 월등하다면 두말할 필요없이 사업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지속하겠다는 결정을 명쾌하게 내릴 수 있으리라.

   시민·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으로 사라지는 갯벌이 각종 생물이 풍부한 자연생태계로, 그리고 조개류와 갑각류 등 갯벌에서 잡아들이는 수산자원의 생산지로 더없이 귀중하므로 방조제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지금 공사를 중지해서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시민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위원들은 줄곧 이런 주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 증거로 갯벌의 탁월한 오염물질 정화능력까지 감안하면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보다 몇 배 내지 몇십 배 더 중요하다는 외국 학자의 논문이나 유수 학술잡지에 게재된 보고서를 제시하곤 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나 농업 관련 학계에서는 “논도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면에서나 홍수방지 등의 환경보전 측면에서 갯벌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맞섰다.

갯벌이 중요한가 또는 논이 더 중요한가 하는 논쟁에 대해 필자가 여기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에 동조한다면 이 글은 새만금사업 논쟁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 대신 이 쟁점에 관해 필자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을 내려보기로 한다.

먼저, 갯벌의 가치와 논의 가치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어느 쪽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주장에 정면대응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갯벌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기는 일부 환경학자와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증거자료들은 고작해야 외국의 학술잡지에 실린 것이 전부이며, 우리나라에서 얻어진 실증적인 자료는 아직 없다.

그런가 하면 논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농림부나 농업 관련 전문학자들의 주장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간척사업을 추진하고서도 이들은 논의 생산성이 갯벌에 비해 더 높음을 증빙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쪽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갯벌의 가치와 논의 가치에 대해 양 진영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양쪽의 주장은 피차 절반의 타당성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갯벌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대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의 갯벌은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의 보전 면에서 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귀중한 반면, 또 어떤 지역의 갯벌은 설령 환경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논의 가치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

   필자는 시민·환경단체들과 정부 당국은 물론, 이제까지 갯벌논쟁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갯벌의 중요성이 이렇게 장소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 데 지금껏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같은 장소의 갯벌이라고 해도 그 가치는 시간적으로 다를 수 있다. 과거 50년에 걸친 우리나라 간척사업 역사가 실증적으로 증명해주듯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는 갯벌의 가치보다 농경지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국토의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갯벌의 가치도 점증한다.

이런 점은 과거 간척 사업의 선진국이던 네덜란드나 독일·일본 등이 1980년대에 이르러 갯벌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지속이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갯벌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일반론적인 갯벌의 가치 공방이 아니라 새만금사업 지구의 갯벌에 대해 현재와 미래의 시점에서 가치논쟁을 벌여야 한다. 갯벌 가치의 장소성과 시간성을 고려해야 비로소 시민·환경단체와 정부의 견해를 모두 수용해 새만금사업의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갯벌논쟁에서 검토의 배경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착안점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이 지역의 갯벌을 잃게 될 때 국민이 감수해야 할 생태학적인 피해 또는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사업이 완료되는 10년 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가 과연 갯벌 손실로 입게 되는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의도 면적의 48배에 달하는 갯벌과 바다가 사라지는데도 이 지역 생태계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갯벌이 사라지면 수산생물의 산란지와 서식지가 파괴되고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어 지역 수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지역을 찾는 철새의 종류와 수가 감소될 수도 있으며, 만약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갯벌 손실을 감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나라 남서부 해안 일대의 수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다거나 생태학적 재앙이 닥친다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과장이다. 우리나라의 간척 역사와 서해안 전역의 수산자원 분포 등을 검토해 최대한 객관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면 새만금사업이 야기하는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정도에 국한되리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평가라고 하겠다.

설령 새만금사업이 지금까지보다 원활하게 추진된다 해도 완공되기까지는 10년 남짓 더 기다려야 한다. 필자는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민족이 맞닥뜨릴 최대의 과제 중 하나가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자원, 특히 쌀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2010년대에 이르면 세계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 식량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충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정이 그렇다 해도 2700만 북한 주민이 필요한 쌀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

10년 후 새만금사업이 완공되고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해질 그 즈음에 이르면 15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쌀 생산기지로서 새만금평야의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바로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평가한다면 갯벌의 가치가 논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새만금사업에 국한하면 사업을 중지하고 갯벌을 보전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사업을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더 크다. 북한 주민에게 공급할 쌀 생산의 필요성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의 규모가 엄청난 만큼 쌀 생산기지로서 새만금평야가 가질 중요성 또한 크다. 갯벌과 해양생태계 피해를 웬만큼 감안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사업에서 갯벌논쟁만큼이나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제가 갯벌보전 문제보다 사업 추진의 향방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새만금호 수질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면 새만금사업은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새만금호는 새만금평야와 주변 지역에 필요한 용수의 주된 공급원이므로 호수를 포기한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반대 주장이 처음에는 갯벌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내 새만금호 수질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더욱이 1996년 시화호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호수관리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실감한 터라 시민단체들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을 전체적으로 굽어보면, 또한 호수 수질문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새만금호의 수질 관련 논란은 문제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새만금호 수질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 수질문제를 검토하는 데는 일반 국민과 비전문가들도 인정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호수의 수질문제는 갯벌논쟁과는 달리 전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호수의 수질은 단지 외부에서 어느 만큼의 오염물질이 들어올 때 어느 만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간단한 수식을 적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호수의 수질을 예측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일로 특히 새만금호처럼 그 규모가 초대형인 호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새만금호 수질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이 호수가 완공된 것이 아니라 준공되기까지 10여 년이 더 요구되는, 현재로서는 단지 계획으로만 존재하는 호수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새만금호 수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호수의 수질문제는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해결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호수의 수질문제도 갯벌논쟁처럼 장소성과 시간성을 갖는데, 선진국에서는 80년대를 지나면서 호수의 수질오염이 더 이상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필자는 99년 초 시민·환경단체들이 새만금사업 추진 반대운동을 맹렬히 전개할 때 새만금호의 수질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운동에 일조했다. 그리고 이들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호수 수질문제 전문가로서 새만금사업 환경평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이 새만금호의 수질을 빌미 삼아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새만금호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부 낙관론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필자는 새만금호의 수질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새만금호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호수다’라고 확신하게 됐다.

2012년경 완공될 예정인 새만금호는 남은 기간에 진지하게 수질오염 방지책을 수립해 집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경우 시화호의 악몽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새만금호에선 다른 간척지 호수들보다 더 나은 수질을 기대할 수도 있다. 요컨대 새만금호의 수질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일까.

필자는 먼저 새만금호가 형태로나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있어서나 시화호가 아닌 국내 다른 간척지 호수들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간척지 호수를 검토해 그런 호수들과 새만금호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보면 10년 후에나 완공될 새만금호가 수질오염에 얼마나 취약할 것인지를 대략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예상에 기존 간척지 호수들의 수질상태를 투영해보면 새만금호의 수질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다.

   다음으로 필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한때는 극심한 호수 수질오염 문제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수질개선에 성공한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했다. 이런 나라들의 경험 사례는 오염원을 제거한답시고 무작정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케 했다.

그 선진국들이 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문제의 호수를 전담해서 연구하는 전문 연구진, 또는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연구진이 수년 동안 수행한 꼼꼼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시행함으로써 수질오염 문제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대책들을 한층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호수에 유입되는 하천 수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질관리, 혹은 수자원관리 전담 행정부서를 둔 나라도 많다. 다시 말해 수질관리 책임부서가 명확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간 시화호의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잠시 살펴보자.

시화호는 95년 호수가 준공되자마자 극심한 수질오염 문제에 시달렸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대규모 연구진을 편성해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래서 이듬해 수백 쪽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그 이후 환경부는 수질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인근 공단지역에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폐수처리장을 여럿 건설했지만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을 우려해 담수호 전환을 포기하고 해수호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정부는 왜 시화호 수질개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호수 수질문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바로 시화호에 대한, 더 정확히는 시화호의 수질오염 현상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설령 그 동안 이런 연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해도 여기에서 얻은 수질개선 대책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 행정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게 됐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시화호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검토 없이 돈만 쏟아붓는다고 호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새삼 일깨워준다.

선진국들의 사례와 시화호의 경험은 완공되기까지 10년여를 남겨둔 새만금호에 대해 지금부터 착실히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수질오염 개선대책을 시행하면 시민·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호수 수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진국들이 성공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그런데 만약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이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을까. 필경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의도대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목을 매고 있는 전라북도의 의도대로 마구잡이 간척이 진행되고 있기 십상일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새만금호는 완공되자마자 시화호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그 동안 갯벌 보전과 새만금호 수질오염 심화를 주장하면서 사업반대운동을 펼친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이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새만금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정부는 시민단체와는 달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자원과 관련한 문제에서 정부는 항상 수세에 몰리는 것이 관행이다시피 했다. 최근에도 동강댐과 경인운하 건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해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지 못했다. 정부는 어째서 중요한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렇듯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일까.

우리 정부의 고질적인 관행 중 하나는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문제를 아예 덮어두려 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도 시화호 사태가 터진 이후 시민·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됐으나 한참 동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들에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렸다. 정부의 이런 무사안일은 새만금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새만금호 수질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에 착수했을 무렵 농업기반공사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작성해 조사단에 제출한 보고서는 새만금호가 2012년 완공될 경우 상당히 양호한 수준의 수질, 즉 농업용수에 적합한 4급수 수질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이런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5년 동안 무려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일대에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겠다는 의견을 민관합동조사단에 내놓은 바 있다.

환경부의 이런 의견을 기초로 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새만금호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한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촉구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비록 조사위원들이 완전하게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의 전반적 기조는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새만금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수질보전이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표출됐던 것이다.

그런데 민관합동조사단이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해체되면서 공이 정부 쪽으로 넘어가자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는 제각기 딴 목소리를 냈고 이에 따라 문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새만금사업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주무부서인 국무총리실로 넘어간 지난해 8월 이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갯벌 보전이 아니라 새만금호 수질로 옮겨졌던 것이다. 호수 수질 전문가에게는 대단히 당혹스럽게도, 완공까지 10여 년이 남아 있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새만금호의 수질에 대해 너도나도 왈가왈부하는 작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의 여러 관련부처와 시민단체들이 새만금호 수질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중 가장 극적인 장면은 환경부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새만금호 수질 예측 보고서에서 촉발된 정부 부처간 다툼이었다.

이 논쟁은 지난 연말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 총인(T-P) 기준 4급수 수질로 달성 불가’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환경부는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농림부와 전북도, 새만금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안한 시나리오에 따라 새만금호 수질을 분석한 결과 어떤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시행해도 새만금호의 수질을 농업용수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총리실로서는 환경부의 반기가 대단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놓고 있던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환경부의 부정적인 의견서가 전달되자 즉각 그 동안 제시된 새만금호 수질보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새만금호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를 낮출 수 있는 보완책을 제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래서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설계도에만 존재하는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다시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2월 초 시화호의 담수화 포기 결정이 발표됐다.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 경우 호수관리 책임을 떠맡게 될 환경부가 과감하게(?) 수질관리에 자신이 없다고 자인함으로써 정부는 호수축조 후 줄곧 해수호로 방치하던 시화호를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던 것이다.

이후 새만금호 수질논란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더욱 가열됐으며, 급기야 총리실은 새만금호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3월 말로 다시 연기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시화호 해수호 포기로 인한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보도했다.

3월 초에는 해양수산부가 심각한 해양오염을 우려, 새만금사업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편에는 농림부와 전라북도가 포진하고, 사업의 중지를 주장하는 편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세하면서 부처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것이다. 새만금사업 민관합동조사단이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정부 부처 사이에도 의견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실망이 얼마나 클지 정부 당국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이처럼 갈팡질팡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환경부다. 따라서 환경부가 과연 새만금호 수질에 대해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새만금사업 반대 주장을 내놓은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환경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새만금호 수질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했으며, 새만금호의 농업용수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 상류의 오염원 관리에 1조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런데 조사단이 해체된 지 몇 달도 안 돼서 새만금호 수질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정반대의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같은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그 결과가 딴판으로 나타났던 것. 더욱이 환경부가 99년에 제출한 보고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위원들로부터 “환경부의 조사보고서로는 대단한 노작(勞作)”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말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새만금호 수질 예측 방법은 이른바 ‘수질 모델링 기법’이라고 하는,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수질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호수의 규모와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상류에서 유입할 오염물질의 양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수질예측치를 계산해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기법은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어서 우리 실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새만금사업 시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앞으로 새만금호를 재설계하겠다고 나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규모나 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호수에 대해서는 그 예측결과의 정확도를 신뢰하기가 부담스러운 기법이다. 환경부는 이런 말썽 많은 모델링 기법에 의존해서 예측된 10년 후의 새만금호 수질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목표수질 달성 불가’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자신의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 같다. 먼저 시화호의 경우를 보자. 처음에 시화호를 잘못 설계하고 건설한 책임은 물론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귀착된다. 하지만 완공된 시화호 수질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환경부 몫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환경부는 인근 공단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4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썼으면서도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엄청난 돈이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환경부는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앞으로도 40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화호가 담수호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시화호 문제의 경우 지금 환경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그처럼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서도 왜 정작 호수 수질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는지를 냉정히 평가하는 것이다. 심각한 자기 반성에 바탕을 두고 앞에 거론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수질관리 연구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시화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호수의 수질, 특히 시화호나 새만금호 같은 거대 호수의 경우에는 무조건 상류에 환경기초설비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호수수질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오랜 연구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화호에서 환경부는 연구는 등한시하고 환경기초시설에만 마구잡이로 돈을 쏟아붓는 실수를 범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런 실수에 대한 반성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새만금호 수질문제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임무와 책임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대안을 찾는 것이다.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1조7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게 언제인데, 지금 와서 새만금호 수질을 보전하는 데 자신이 없다고 발뺌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환경부는 4대 강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질전문가가 동의하듯 시화호나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는 그 본질상 4대 강 수질문제보다 해결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만약 환경부가 시화호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만금호에 대해서도 발뺌으로만 일관한다면 국민이 4대 강 수질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환경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개선 불가 의견을 제시한 후 새만금사업 관련부처들은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을 보완하기 바쁘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나오든지 그것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은 철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런 연구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많은 호수 수질 전문가가 새만금호 수질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바로 이것이 새만금호가 시화호와 다른 점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기관과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사회란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어야 국가와 사회에 가장 유익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환경단체들이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반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농경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전라북도가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다 할 공단도 없고 경제력을 늘릴만한 마땅한 자원도 없는 전라북도로서는 도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새만금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또한 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을 우려하고 갯벌을 지키기 위해 사업반대 의사를 내놓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이 처음 계획된 시점부터 방조제 공사가 절반을 훨씬 넘을 때까지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환경부가 반대 주장을 내놓으니까 그제서야 슬그머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리 정당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환경부 자신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새만금호 수질개선 사업을 제대로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사업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이상 이제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만금사업의 지속과 중지 사이에 아무런 중간적 대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갯벌이 농경지에 우선한다는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사업중지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에 모두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전북도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방조제 공사가 60%나 진척됐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경지 확보의 중요성을 내세워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다. 시화호에서 경험했다시피 정부가 이 사업을 아무리 환경친화적으로 이끌겠다고 공언해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측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서 시민·환경단체는 사업의 무조건 중지 주장을 철회하고, 그 대신 정부는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이 앞으로 추진할 새만금사업에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이 방안은 어느 한쪽도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새만금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이미 방조제 공정이 60%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그렇게 할 경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이미 설치된 방조물을 해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직 바닷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방조제 설치 예정 지점에도 이미 기반공사가 끝나 해수의 유통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공사를 중단한다 해도 이 지역의 바다는 예전의 바다가 아니며 갯벌 또한 예전의 갯벌이 아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이 지역에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해양목장, 생태실습장, 자연습지 등을 조성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새만금사업 지구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이런 시설을 모두 조성하는 데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풍력발전소는 새만금사업으로 생기는 방조제 위에 설치하는 것이며, 해양목장 생태실습장 자연습지 등의 규모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여의도 면적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으로 얻게 될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의 48배에 이른다. 규모에서부터 새만금사업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지구에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조력발전소는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니만큼 그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도 사업을 강행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시민·환경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시민단체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검토해보자.

   사업시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는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사업 백지화 주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새만금호에 여의도 면적보다 큰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금강 하구호와 새만금호를 연결하는 수로에는 물고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바다와 통하는 해수갑문에는 뱀장어 등의 어류가 드나들 수 있도록 어도(魚道)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갖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농업기반공사의 이런 노력들 또한 시민·환경단체의 대안들처럼 공허하게 들리기는 마찬가지다. 겨우 간척지 전체 면적의 48분의 1 정도에 습지를 조성하고 갑문에 어도나 만드는 것을 어떻게 환경친화적 사업이라고 하겠는가.

정부가 진정 시민·환경단체들이 동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규모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새만금사업은 농경지와 호수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5000㏊ 내외의 토지를 자연환경지구로 보전하는 것이다. 자연습지가 이 정도 규모로 조성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독립된 자연생태계가 될 수 있다.

물론 여의도 면적의 6배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지구라고 해도 그것이 새만금사업으로 사라지는 1만여㏊의 갯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야생조수와 철새들의 낙원으로, 방문객들이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국민관광지로, 또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자연습지로서 결코 작지 않은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만한 면적의 토지를 자연환경지구에 할당하면 가뜩이나 시원찮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이 더욱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간척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 간척지의 용도를 높이고 새만금호 수질개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토지를 자연환경지구로 내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당초 민관합동조사단이 어렵게나마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인 조사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대의명분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단은 어떤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했다. 그러지 못하면 정치권과 정부가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은 마치 우리 국회의 행태를 본받기나 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추천했던 조사위원들도, 정부가 추천했던 위원들도 자기 주장만 앞세운 나머지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는 정부 부처들간의 공방으로, 그리고 시민·환경단체들과 정부의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이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는 가운데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설 자리를 잃고 오직 ‘사업추진’과 ‘사업반대’라는 극단적인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길게 보고 깊이 생각해서 대안을 구하려는 노력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제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필자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보자.

첫째, 새만금사업은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을 사업이다. 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이미 60% 이상 진행된 지금 시점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협조해서 이 사업을 가장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둘째, 새만금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부 각 부처로 하여금 무작정 새만금호 수질개선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종용한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 사업의 결정권과 시행권을 분리하는 일이다. 사업 시행권은 지금처럼 농업기반공사가 갖되, 사업 결정권은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민관합동의 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새로 구성해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어떤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로부터도 자유로운 인사들로 구성되는 5인 내지 10인 규모의 민관위원회를 고려해봄직하다. 이런 상설기구가 사업추진을 책임지고 예산의 요구와 배정, 간척지 토지계획 수립,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책임지도록 하면 시민·환경단체들도 동의하기 쉽지 않겠는가.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로서는 사업 결정권을 내놓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이제까지 갖고 있던 사업 재량권을 일정 부분 반관반민의 위원회에 이양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시화호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엄청난 돈을 들였으나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화호라는 호수 특성과 수질오염 기작에 대한 연구는 등한히 한 채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실수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규모나 형태로 설치될지도 모르는, 상세 설계도 한 장 없는 새만금호를 놓고 지금 당장 서둘러 수질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라 남아 있는 10여 년 동안 새만금호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 정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하루빨리 새만금호 수질연구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의 경험을 참고한다면 새만금호 규모의 호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10명 안팎의 박사급 연구원을 포함한 30명 규모의 전담 연구팀이 당장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를 약 3조 원으로 본다면 선진국들의 예로 볼 때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 내외, 즉 150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여 동안 정부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한 연구비의 총액은 1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넷째, 이처럼 사업 결정권을 행사하는 책임기관을 설치하고 연구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새만금사업이 모범적인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사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자임하고 나설 수 있는 훌륭한 사업책임자를 물색해서 그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배려하는 일이다. 시화호 사태 후 5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시화호의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시민·환경단체들과 정부가 사활을 건 싸움이나 되듯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사업을 계속한다고 해서 시민·환경단체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중지한다고 해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제 시민단체와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에게 이로운 길인지를 냉철히 점검할 때다.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저절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의사를 슬기롭게 결집하고, 그런 과정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때 비로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리라. 새만금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리는 이번 결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갯벌도 중요하고 쌀 농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통해 온 국민의 합의 아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모범적인 전례를 남기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정부도 양보하고 시민단체들도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사정으로 스산한 국민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