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의 북한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제한적 개방정책에서 벗어나 한층 폭넓게 개방하여 그에 따라 사회 전반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증대할 것으로 본다. 신의주·남포 등 주요 해안도시에서는 국가 주도 아래 외자를 유치한 경제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전통적인 재래식 산업의 회복과 더불어 첨단 전자통신 산업을 해안 개방도시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남한과 서방의 일부 기업이 북한의 산업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북한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한의 개방정책이 구체적인 발전전략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은 북·일 수교로 인해서 70억∼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대일청구권 자금이 상품·설비재·자본재·건설지원 등 각종 형태로 유입되고, 북·미 미사일협상 타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전략이 북·미, 북·일 수교를 실현하고, 이것이 북한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 확대와 외부 자본의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도 과거에 비해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식량 문제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상태에서는 빠져나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을 확대하면서도 농업 분야의 개혁은 매우 제한적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즉 중국에서 있었던 소유구조의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농업개혁은 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는 중국과는 달리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의 비중이 낮은 북한에서 농업개혁은 개혁의 효과보다는 자칫 체제에 부정적인 부담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회생 조짐은 기존 산업 분야의 회복보다는 외자유치 혹은 외부 지원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 및 공장 건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북한의 기존 산업시설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했으며, 가동이 거의 멈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복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은 시장경제의 도움을 받아 회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 경제회생은 북한경제의 시장 요소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경제에서 개방이 확대되고 대외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권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북한사회는 외형적으로 개인숭배체제에 기반을 둔 유일체제의 성격을 띨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여전히 군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며, 주민들은 그의 전사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이 체제위기에 직면해서 근 10년간 기치로 내건 군사국가의 경향은 실질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군사국가화란 군이 최고지도자의 명을 받들어 사회·경제 전반에서 국가 운명의 개척자로 나서는 양상을 말한다. 이 군사국가는 그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위기의 북한을 이끌어온 중요한 정치 수단이 돼왔다. 군사국가는 사회체제의 동원화와 일상화된 부대의식(部隊儀式)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병영국가의 성격 위에 군대가 제반 비국방 분야의 운용에도 직접 나선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일반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 유일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는 군을 활용하는 이러한 군사국가의 경향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킬 수는 있어도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해서 활로를 개척해나가는 데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개방정책 확대와 외부자본의 대량유입, 그리고 이로 인한 외부자원 활용에 능숙한 경제 엘리트의 부각 등으로 점차 군이 병영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편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북한사회를 지탱해온 주체사상의 강조가 뜸해지고, 대신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김정일의 정책이나 사상이 각 분야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의 경우 강조의 빈도가 약해진다고 해서 공식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생명을 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에 기초해서 북한의 현실과 미래지향점을 설명하는 방식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즉 주체사상은 상당한 정도로 추상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대외개방과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은 그 동안 북한체제를 유지해온 주요 이데올로기인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남한 정서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 약화된 자리는 경제발전이라는 성장주의가 점차 채워갈 것이다. 주민들 의식에는 기존 이데올로기의 완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기대가 교차되어 주민 차원에서 개인숭배의식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 이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카리스마는 유지되지만, 그것이 지닌 성격은 봉건적 군민(君民)관계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에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북한주민의 민주의식을 키워 김정일의 통치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형성 없이 사회주의로 이행한 나라다. 이런 상황에 1960년대 후반 이후 개인숭배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구시대의 봉건적인 의식과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 의견보다는 국가로 표상되는 지도자의 결단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국가주의적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 국가형성 이후 지속돼온 전쟁과 전쟁 분위기의 고조, 그리고 지속적인 숙청과 당의 통제로 인해 사람들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역사적 탈진현상’도 엿보인다.

바로 이런 요소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방을 추진해 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와 경제, 인민과 지도부 사이의 긴장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6년 북한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새로운 믿음체계를 구성해갈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 체제는 결국 중국식 개방과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혼합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띠며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동안 북한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80년대 이후 계속된 식량난이 자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실업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무상교육 및 무상치료제 등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4대 진지가 완전 복원된 것은 물론, 인민들의 평균적인 물질생활도 80년대 수준을 회복했다. 수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덕분에 북한의 일부 IT 품목은 중국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경공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수출주도형으로 재편됐다.

농업은 분조도급제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가족도급제를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다. 한편,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쌀 증산에 크게 기여한 개인농이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로 점차 확대됐다. 아울러 강원도와 함경도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축산업이 성장하고 감자와 옥수수 농사, 메기 등 물고기 양식에 성공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했다.

북한체제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비해 안정 궤도에 진입한 것은 2001년부터 중국과 정치·경제적 연대를 급속히 강화하고 김정일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식 개방노선을 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인과 여성을 산업의 중심인력으로 배치하면서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었다.

김위원장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당원과 군인을 선발하여 북한의 1급 공장의 주요 관리직에 배치함으로써, 개방경제로 인한 체제 기강해이 현상을 미리 봉쇄했다. 이 때문에 2001년부터 1년 남짓 동안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3계층(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의 재분류를 실시했다. 아울러 사상강습과 생활총화 시간을 갑절로 늘렸으며, 자신에 대한 절대 충성분자들로 하여금 말단 세포조직까지 장악하게 하면서 이들에게는 좋은 자리와 임금 지급에 특혜를 주었다. 한마디로 절대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보상하는 당근을, 체제에 충성도가 낮은 자에게는 더 강한 채찍을 가해 초기 자본주의 ‘당근의 맛’을 배가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이렇게 사람부터 정비하면서 2001년부터 해주-개성-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와 원산-함흥-청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벨트를 개방했던 것이다. 자본과 기술은 주로 중국과 남한 기업의 도움을 받았지만, 2001년 이후 북한이 개방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남한의 햇볕정책에 힘입어 북한과 수교한 유럽국가들로부터도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 애쓰고, 중국을 배경 삼아 미국의 전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남한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등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게임’을 잘 풀어나간 덕분이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붕괴 일보 직전으로 몰렸던 김정일 체제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것은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2년 전부터 금강산 관광비용으로 경화를 확보하는 길이 열려 씨가 말랐던 중앙당 38호실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였고, 군사력을 줄이지 않는 수준에서 군수공업에 일정한 도움을 주었다. 사실 금강산 외부 임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92년 무렵에 끝났으나, 94년 김주석의 사망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계속 연기됐던 것이다.

이후 남한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을 흡수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공존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이용하여 남한의 안기부(국정원)가 ‘장난’만 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은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2000년은 김 위원장에게는 그야말로 ‘희한한’ 한 해였다. 이해 5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김위원장의 중국방문은 조·중 관계를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의 조·중 혈맹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과 물자지원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중국식 개방 가능성 타진은 그 다음 목표였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에 대한 견제와 충격흡수 기능으로 북한을 중시하여 조·중 연대의 완전한 복원을 희망했다. 장쩌민(江澤民)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되던 후진타오(胡金濤)를 국경의 단동까지 보내 환영을 표시했다. 장쩌민 주석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역사적인 평양 북남 최고위급회담 개최를 환영했다.

6·15 북남 공동선언은 대성공이었다. 외세(미국) 배제의 의미가 함축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연방제 통일의 길 확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문구를 통해서 남한의 경제원조를 계속 받는 길이 트인 것이다.

회담중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됐지만, 북한과 중국이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미국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김위원장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 주둔지의 인민들이 정식으로 나가라고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나간다는 사실도 필리핀 미군철수의 예를 통해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미군철수는 남한 인민들이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얼마나 동의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남한 인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풀게 해야 할 문제였고,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즉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3호 청사(대남사업부)가 할 일은 남한 내에 이른바 ‘자주적 민족주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외교적으로 조·미 평화협정이나 전쟁당사국들 사이에 다자간 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지위를 변경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었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전쟁이라는 수단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은 잘 알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 판단 아래에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좋다”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김위원장은 2000년부터 유럽, 동남아 등의 국가와 복교 및 수교를 급속히 추진했다. 여기에는 남한정부가 펴는 햇볕정책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프랑스를 제외한 전 유럽국가와 수교했다. 프랑스는 북한 내의 인권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나, 북한이 볼 때 이는 내정간섭이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북한이 외국과 활발하게 수교하는 것을 “폐쇄사회에서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였다. 북한은 일부러 폐쇄사회로 기어들어간 적이 없다. 90년대 들어 북한의 외교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당시 남한정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내 사정 때문에 현지 대사관을 운영할 형편이 못되었던 것이다. 수교국이 많아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승인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남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200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구체적으로 김위원장의 입지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다른 쪽 당사자인 김위원장의 위상도 과거보다 나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이 좌절된 것은 김위원장으로서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김위원장은 클린턴 행정부가 있을 때 조·미 수교로 가는 포석을 깔아두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클린턴이 오면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김위원장이 ‘포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미사일 협상 타결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계획이었다. 사실 당시 미 대선 시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즈음 이미 조·미 미사일 협상은 큰 테두리에서 마무리되고 있었다. 미사일 개발 생산 판매를 중지하고 연 10억 달러 상당의 물자지원으로 맞바꾸는 것으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적정 시기에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고려’까지도 천명하려 했던 것이다. 김 위원장은 클린턴과 함께 ‘통 크게’ 한번 놀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이 미사일 개발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위원장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연구)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 99년 금창리에 대한 핵사찰도 결국 조사단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에 대한 특별 핵사찰과 미사일 국제조사단의 검증 및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계속 개발한다는 징후가 포착됐다 하더라도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제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은 알고 있었다.

또 김 위원장은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중·북의 게임에서 자신의 입지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동북아 지역정세에서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강점은 자신을 중심으로 전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과, 핵·미사일로 대표되는 막강한 군사력이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잠재적 위협수단이 남아 있어야만 미·중 갈등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북한이 중·소 갈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 것과 똑같은 이치다. 게다가 조·미 수교에 성공한다면 김위원장은 미·중 간 국제 역학의 틈새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데에 더욱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북한 나름의 ‘주체외교’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조·미 수교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기회는 2001년 부시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상당 기간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 김위원장은 다시 한 번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상하이 개방지구를 돌아보면서 남한과 외부에 대해 북한이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이미 그 2~3년 전부터 김위원장은 무역성 등 내각 경제 관련 부서와 국가안전보위부 성원들을 자본주의 국가로 내보내고, 북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문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부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려는 진의를 알아야겠다는 뜻을 비쳤다. 북한은 당시 미국의 속셈을 대강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NMD 사업추진을 위해 북한이 일정기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

둘째, 조사기간이 적어도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과거 핵 및 특별 핵사찰 대상에 대한 조사 문제를 제기하겠다.

셋째, 북한의 변화와 군사력 감축문제에 대하여 미국은 궁극적으로 김정일을 신뢰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간에 엄존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세 가지에 대한 포괄적 상호주의안을 제시했다. 즉 북한으로부터 ▲ 제네바 합의 철저 준수 ▲ 미사일 제조·판매 완전 해결 ▲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 포기를 받아내는 대신 ▲ 북한의 안전에 대한 한·미 양국의 보장 ▲ 적정한 경제협력 보장 ▲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과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지원에 대한 협력 등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 상호주의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잔여임기 내에 실천하겠다는 강한 희망이 실린 것이었다. 아울러 이 포괄적 상호주의안은 이를 주고받는 실행방법에서 남한·미국·북한이 각각 다를 뿐,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구체적으로 얽힌 핵심 사안이었다. 다만 남한이 원하는 것처럼 세 가지를 일괄타결(package deal)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세 가지 포괄적 상호주의안은 김정일 위원장도 환영할 만한 것이다. 문제는 어떤 전략적 구도 안에서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과, 세 가지에 대하여 각각 시간차를 두고 어떻게 전개해야 유리한가 하는 점이었다.

포괄적 상호주의안은 미국도 대외적으로는 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만 먼저 주고 뒤에 받는(출구론, 남한) 방법과, 북한이 먼저 실행하면 이를 검증한 뒤에 주는(입구론, 미국) 방법을 놓고 한·미간에 의견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포괄적 상호주의가 그 실행 과정에 공중분해될 수 소지가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북으로서는 대남 정책과 대미 정책을 분리해서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었다. 즉 남한에는 ‘6·15 정신’에 입각해서 민족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남북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남북 협상에서 논리적·심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었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스타트 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NMD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와 공동 대처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국면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중국과 정치적·경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남한에는 조금씩 평화를 ‘선물’하면서 최대한의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받아내며, 미국에 대해서는 2000년 조·미 공동코뮈니케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협상제일주의 전술로 계속 시간을 끄는 방법을 구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핵사찰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조·미간 협상에서 북한이 명분을 쥐면서, 남한 내에 고조되는 민족주의의 흐름을 타고 반미(反美) 연북(聯北)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포괄적 상호주의안 중에 남북이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사안은 ‘무력도발 포기’였다. ‘무력도발 포기’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중 ‘남북불가침’ 조항을 되살려내는 것이었는데, 이중 남북군사공동위 설치 운영과 군사직통전화 가설이 핵심이었다. 이는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가동된 국방장관회담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또 북한으로서는 남한 인민에 대한 ‘최대의 평화 선물’로 포장해 더 많은 경제지원을 받아내면서, 실천에 옮겨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성사부터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1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①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한다.

② 북과 남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남북불가침’ 조항을 실천에 옮기기로 합의하며, 이를 위한 일정은 후속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룬다.

③ 북과 남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안에 기초하여 민관(民官),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통일연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④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등의 협조를 얻는 데 공동노력한다.

⑤ 북과 남은 민족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남의 전력(電力)과 북의 지하자원을 교환한다.

⑥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의 상봉을 위해 금강산면회소 및 경의선이 연결되는 지점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 운영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첫째, 반공주의가 불변의 외교 원칙으로 고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대외정책 수행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철학적인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관되게 적용해온 나름의 외교 원칙이 바로 반공주의였다. 특히 공화당은 미국과 미국의 가치를 적대시하는 ‘악마’의 존재를 인식하여 외교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해왔다. 이렇게 보면 북한 김정일 정권은 여전히 악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공주의가 냉전기 미국의 패권 정당화를 위한 정략적 논리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세계질서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평화 증진을 내세움으로써 반공주의 원칙을 견지했다. 심지어 이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주장을 천명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가 전쟁을 도발한 예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믿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김정일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붕괴시키든지 둘 중 하나다. 다만 이를 위한 방법은 다양함을 인정한다.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이 점은 한결 명확해진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북정책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과 상호주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파월 국무장관 역시 김정일을 ‘독재자(despot)’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대북 전략을 공개리에 발언한 바 있다.

둘째,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대외정책 역시 국익 우선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논할 때 흔히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고립주의(isolationism)를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선에 대응시켜 양자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국익 추구의 방법 차이일 뿐 목표와 원칙의 차이는 아니다.

이 점에서 미국 공화당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외교정책을 선호한다. 또 동맹과 연합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협약과 국제기구 등을 국익 추구 수단으로 본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도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공조’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국익을 성취하기 위해 역할분담과 비용분담을 파트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IMF, IBRD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북한 경제지원도 말이 지원이지 실상은 북한의 체제전환(혹은 붕괴)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국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과 관련된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독점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원치 않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특히 21세기 미국의 ‘잠재적인 적(敵)’인 중국을 견제, 그리고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과 중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등이 미국의 목표가 아닌가 싶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의 현대화에 성공할 2020년경에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등장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한반도의 가치, 특히 북한의 지리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교두보라는, 그리고 대중협상을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의미가 크다.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실현된 북한, 다시 말해 공산주의의 독성(毒性)이 완전히 제거되고 동시에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북한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고 미국의 국익도 최대한 보장된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이상형일 뿐, 5년 후 또는 그 이후의 현실형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런 목표를 향해 대북정책을 입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바라는 이상형의 북한을 추상해보자. 미국이 대외정책 수행에서 ‘가보지 않은 길(방법)’에 도전했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초강대국 미국으로서는 결과가 불확실한 길을 가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검증’을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미국이 선호하는 최선의 대안은 아마도 미 군정(軍政) 프로그램일 것이다. 이것은 물론 남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남한에 군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미국에서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가 1945년 광복 이후 미 군정이나 좌익, 그리고 6·25전쟁에 대한 연구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북한 ‘영토’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영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직접 그들이 관할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서 두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미국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특히 남북한 당사국과 중국 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 친미적 북한정권 내지는 미 군정을 세우는 방식이다.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우선 미군이 북한에 주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이 미군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또 미군이 북한에 주둔할 합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고, 한국과 중국의 양해도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미·북간에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선에서 끝내고자 한다. 먼저 미·북 군부간 신뢰관계의 출발은 양측간의 잦은 접촉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양측은 그 동안 상당한 ‘접촉’을 가졌다. 예컨대 유해송환 협상과 미사일 협상, 그리고 지난 10월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특사 방문 등은 양측간에 향후 활발한 군사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북한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조명록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북한 주둔을 양해했다는 전언도 있다. 물론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지만, 이것이 주한미군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하는 식으로 표현상의 변화가 감지된다. 여기서 특히 ‘재배치’라는 표현은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주목을 끈다. 만약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결실이 도출되고, 그 과정에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에 따른 ‘재배치’ 문제가 등장한다면, 당장 미군 철수가 불가능한 이상 미군의 북한 주둔도 가능해진다.

최근 주한미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바꾸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곧 미군이 DMZ에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고, 남북한의 전방 배치전력은 모두 200km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는 방안이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일단 제거된다. 만약 남·북 어느 일방이라도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은 미국이 관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이것은 미군이 북한 영토에도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북한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미군이 상징적이나마 북한에 주둔할 수 있는 길은 또 있다. 바로 북·미 관계개선에 따라 연락사무소나 대사관이 평양에 개설되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은 미국인과 그 시설물 보호를 명분으로 미군을 평양에 상주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미국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미국이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의 상황을 급변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급변상황을 미국이 관리하는 상황이 된다면, 희박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한층 높아졌다. 문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 특히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는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경제의 재건을 남한이 단독으로 떠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국제자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즉 명분상 한반도 문제 해결의 자주성 원칙이 실현될 여지는 높아졌지만, 이를 위한 경제적 자립도는 오히려 위축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들의 의도만 고집할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현실적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일단 존중하고 그 위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의도할 수 있는 5년 후 북한의 모습은 현안별로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차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발사, 그리고 중·단거리 미사일의 수출 등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에 따른 비용 분담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게끔 유도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미사일 문제가 부시 대통령이 천명하는 NMD 계획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경수로 건설 비용에 관한 문제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지만, 약속한 시기에 맞춰 완공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지 오래다. 그래서 북한은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이 대북 전력지원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은 이를 경수로 사업과 연계시키자는 주장이다.

셋째, 주한미군 문제가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의 대체 문제가 제기되면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미국은 그들의 국익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려 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도 마찬가지다.

넷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 형식에 관한 문제다. 한국은 4자회담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에 나와 있듯이 북·미간 적대관계의 종식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조정을 거듭해왔으며 국방 분야의 개혁도 추진해왔다. 다만 조정과 개혁이 조용히 이뤄졌을 뿐이다.

김일성 주석 생전인 1993년 말 북한에서는 제3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의 실패 원인을 검토한 후 3대 제일주의 방침을 내놓았다. 노동당 6기 21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무역 제일주의’가 그것이었다. 이는 과거부터 실행해온 “중공업을 우선 발전하는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경제방침에 대한 일대 조정이었다. 당시 이와 같은 조정이 제기됐던 것은 북한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확실히 필요하고 정확한 해결책이었다.

그 후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경제 각 부문의 정책을 조정해왔다. 농업 방면에서는 엄중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식량 및 부식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가계획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제한해오던 농민시장을 전국 각지에 개설했고, 심지어 암거래 시장도 눈감아 주었다.

또한 농업 방면에서는 분배 단위를 줄였다. 원래의 분배단위 및 구성원수를 줄이고 국가에 내는 비율을 낮추었다. 나아가 농민의 가축사육도 허락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에 비추어보면 향후 북한은 농업 분야에서 진일보한 조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농민의 자발성을 불러일으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공업 방면에서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의 조정은 특히 개인의 이익과 생산성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1999년 11월13일자 ‘노동신문’은 “경제활동중에 실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경공업 부문에서는 대외무역을 촉진하고 대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구 관리체계를 순수 경영성격의 조직인 ‘회사’로 개편했다. 이는 북한이 공업생산체계의 낙후를 인식하고 생산조직의 개조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또 공장과 기업의 기술혁신를 촉진하고 첨단 산업기술을 끌어들이며 경제기술 간부를 배양하기 위해 애써왔다. 1997년 중국으로 15명의 관리를 연수생으로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싱가포르, 헝가리 등으로 200여 명을 유학시켜 주로 시장경제와 관리지식을 배우게 했다. 또한 내각의 무역성 내에 ‘자본주의제도연구원’을 설립해 ‘자본주의적 생존방식과 대기업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했다. 총체적으로 말해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경제 각 부문에서 각종 개혁을 모색해왔다.

북한 경제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즉 과거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와 엄청난 자연재해 등도 일부 원인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발전방침 및 정책 방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폭적인 정책조정 없이는 북한경제가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려면 우선 사상과 관념을 혁신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신사고’가 바로 관념상의 거대한 변화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 인도하에 필연적으로 경제개혁 혹은 혁신의 거센 조류가 일어날 것이며, 북한 경제는 이전의 경제발전 제약 요인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5년 후라면 북한경제는 오늘의 낙후한 면모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속에 융합돼 빠른 발전을 기약하고 있을 것이다.

   2000년 9월의 북미 베를린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해제했다. 2000년 10월 초순 김정일은 북한에서 사실상 서열 2위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을 미국에 보냈으며, 조명록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연합공보(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하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다. 이 모든 것이 북·미 관계가 현저하게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오랜 원수’인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1990년 9월 조선노동당과 일본자민당, 일본사회당 등 3개 정당이 발표한 ‘북·일관계 연합성명’ 이후 베이징에서 일본과 국교정상화 회담을 개최해왔다. 그 후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회담은 1992년에 중지됐지만 2000년에 재개됐다.

2000년은 북한이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 전면적으로 관계를 개선한 해였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과 정식 수교했다.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도 동시에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또 러시아, 중국 등 과거 동맹국과의 관계회복 및 강화에도 주의를 돌리고 있다. 2000년 2월 러시아와 선린우호합작조약에 서명했고, 7월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올 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답방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90년대 이후 몇 년간의 냉각기를 거쳐 다시 개선되기 시작했다. 2000년 3월 김정일 위원장이 돌연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하고 5월 말에 중국을 방문했으며 6개월 남짓 지난 2001년 1월 중순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이 현재 전 방면에서 외교를 전개하면서 미국 등 체제가 다른 국가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자체 자본과 역량만으로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향후 5년간 북한은 전방위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 강화해갈 것이 틀림없다.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중국 등 과거의 동맹국과의 관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