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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강연]美선거전략가 딕 모리스 고려대 특별 강연
“vote.com이 세계의 정치를 바꾼다”
딕모리스. 미국 아칸소주 법무장관이었던 빌 클린턴을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시켰고, 1992년에는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다. 그는 1996년 클린턴이 재선할 때도
선거총책임자였으며 올해 당선된 폭스 멕시코 대통령의 선거도
지휘했다. 그런 그가 (주)이프레지던트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10월7일 고려대에서 ‘미국대선과 전자정치(E-politics)’에
관해 강연했다.
최영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yj@donga.com
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관해 얘기하기 전, 여러분에게 흥미가 있을 미국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 정치체제, 견제와 균형, 입법, 사법, 행정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새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양당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미 국민은 양당 의견을 모두 들어본 뒤에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만 양측 의견 중 최선의 것만을 선택, 조합해 제3의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50~6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했던 미국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죠.
1930년대 미국이 과연 외국의 정치 상황, 예를 들면 극동 지역이나, 유럽 정치 상황에 개입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서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개입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으며 미국이 좋든 싫든 개입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번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미국의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좋은 체제이니 소련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산주의는 끔찍한 체제니 전쟁을 통해서라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소련은 그렇지 못하니 소련에 핵무기를 투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동부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우리는 봉쇄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정책은 공산주의를 공격하거나 전복하려는 시도를 배제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그 자체 결함으로 붕괴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결함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공산국가는 변화의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민권과 소수인종 인권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어떤 이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런 논쟁의 결과,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소수인종뿐만이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1991년과 1992년 경제 사정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세금을 올려야 했고, 정부의 역할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는 정부의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들어 세금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세금은 올리되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미국이 얻은 것은 의견이 맞서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독일의 역사 철학자인 프레드릭 헤겔은 “역사는 정과 반의 반복적 대립을 통해 합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논쟁 통한 합의 도출이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열쇠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선 모두가 잘 따라주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합의점은 양분된 의견 중 최선의 것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삼각형은 헤겔의 삼각형 또는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가 미국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만, 제 이론은 아닙니다. 헤겔의 이론이죠. 정말 민주주의는 이 이론처럼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이 새 문제에 직면했다고 가정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반대할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자신만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때 이미지나 인기, 슬로건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로지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모든 토론이 끝나고, 한국인들이 결론에 도달한 게 분명해 보일 때 “합”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폐쇄사회에서 끌어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북한도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고 싶어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북한을 원조하고 우호관계를 맺어나가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남한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핵무기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남한에서 받은 재정원조금을 남한을 배신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약속도 받아내지 않고 북한과 협력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한마디로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상반된 두 견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오고갈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하고도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나 1~2년 동안 이에 대한 논쟁이 이뤄진 뒤,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파는 북한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확약을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동포임을 감안해 북한이 원조를 계속 받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점에 도달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와 정부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미국이 건국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끄는 소수 부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 견해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이 정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도입,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겼고,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제퍼슨과 메디슨도 견해가 달랐습니다. 제퍼슨은 “개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미래에는 인터넷으로 정치 참여
제퍼슨은 “국가의 모든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메디슨은 그런 직접 정치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수천 마일 멀리 흩어져 사는 300만 명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직접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퍼슨은 동의했습니다. 비록 직접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 의회로 보냄으로써 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후인 1900년대, 많은 사람들은 의회 의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 부유한 자, 은행과 업계가 대통령, 상하 양원 의원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가 주민 발의안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그 주의 주민은 발의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서명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들은 이 문제를 투표에 부칩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이 투표에 참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민들은 의회나 정부, 입법부 입장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도 미국에 존재하며 총 50개의 주 중에서 27개의 주가 주민 발의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주의 경우, 20년 전 세금이 지나치게 계속 인상되자 주민들은 세금 인상 상한선에 관한 주민 발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주 정부가 어떤 선 이상으로는 세금을 인상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하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따라야 했고, 이 법안은 지금까지도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위와 같은 종류의 정부를 미국, 한국, 일본 등 세계 모든 국가에 세울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에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모든 국회, 의회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를 실현시키기에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매우 앞선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보다 약간 뒤진 20%, 미국은 한국보다 높은 약 50% 이상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모든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이 인터넷 매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이나 호출기, 텔레비젼을 통해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V의 경우 리모콘으로도 여러분은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신뢰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정치인들이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견은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법제화할 능력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단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투표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그 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 쉽게 자신들의 권력을 내 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 때 탈락시키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좋은 싫든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 과정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의사결정을 할 자유와 그로 인한 실수를 바로잡을 능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vote.com이라는 웹사이트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www.vote.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저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사안들을 띄워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게이라는 이유로 TV 출연을 모두 정지 당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vote.com에 매일 접속해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총재, 민주당 총재 및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자메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예’, ‘아니오’란에 클릭하면, 여러분의 실명이 아닌, 이메일 주소로 그들에게 편지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묻는 유일한 정보는 바로 이 이메일 주소 한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십만 명이 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한국에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투표에 참가할 것이고, 또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알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투표할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곧 실현될 테지만, 미국엔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 대학생이 투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은 모든 국가적 사안에 대한 투표에도 참여합니다. 미국 전역을 통해 대학생 투표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학 보건소에서 피임약을 다뤄야 하는지, 대학 교내 경찰이 학생의 마약 소지를 발견했을 경우 이 학생을 처벌 목적으로 사법당국에 넘겨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미 대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한국 vote.com 사이트를 통해 한국에서도 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포츠, 연예, 경영, 기술, 환경, 게이, 가족 등 각 분야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투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재미난 유머를 친구들에게 보내주듯 저희 사이트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미국의 vote.com 사이트에는 160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10만5000명입니다.
지난 주 미국에서는 대선주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고어가 이 토론에서 우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vote.com 사이트에선 토론에서 누가 우세했냐는 질문에 16만5000명이 투표에 참가해 부시가 우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시도 토론에서 아주 잘했다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고어 판정승을 내린 전문가들을 한 발 물러서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어가 우세했다는 말을 접어넣고 대신 부시와 고어가 비슷한 수준의 토론을 펼쳤다거나 부시가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vote.com을 통해서 보여준 여론의 힘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때로 민주주의는 그 체제 내의 특정이익에 밀려 극단적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를 중간으로 되돌릴 힘이 필요한데, 저는 vote.com이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터넷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실현
저는 1997년 말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환란위기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원화가 폭락하고,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할 때였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저에게 “나는 한국이 겪어야 하는 이 모든 상황이 무척 싫다. 우리는 한국의 실업률을 낮춰야 하고, 한국내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기업의 한국 기업 인수를 장려해야 하고, 그로 인해 한국은 결국 경제 식민지가 되고 만다. 이런 모든 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 바로 내가 해야할 일들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몇몇 단어를 더 사용했는데, 공개석상에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군요. 하여간 대통령은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문제는 전세계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매일 수십 조 달러 규모의 외환 거래가 일어납니다. 시장이 김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면 원화가치는 상승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화는 떨어집니다. 돈으로 투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시장에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같이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고,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지만,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의 총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대화한 후, 저는 미국에서 vote.com이 성공한다면 2~3년 더 노력해 세계 각국에서 이 사이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은행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유럽, 인도, 러시아, 동아시아, 한국, 일본, 미국, 중남미, 북미, 아프리카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해 그 중 3억9600만명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1억1000만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투표결과는 세계은행에 전달될 것이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은행이 환경문제와 노동기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유의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한국에 글로벌 민주주의를 조성하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110~120여 분이 2~3000명에게 vote.com을 이용해 투표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이트를 방문해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주위 친구들에게 권유 해주시고 또 그 친구들은 그 주변 친구들에게 권유해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의 윤리는 어떤 강력한 전달 매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얘기해주고 광고하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가 해야할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크고 무성한 나무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글로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작은 씨앗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 싹트고 있는 지도부의 대응력과 자발적 참여를 도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년 전인 1977년 클린턴이 미국 중부에 있는 아주 작은 주인 아칸소주 주지사 선거에 처음 출마할 당시 저는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당시 그와 나는 서른살 동갑으로 함께 정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의 첫 번째 정치자문이었고, 그는 저의 첫 번째 의뢰인이었습니다.
77년에 클린턴을 처음 만남
1980년대 대부분을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길을 갔죠. 그러다 1992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미국인들은 클린턴이 너무 진보주의적이고, 세금을 지나치게 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도움을 요청하며 저를 백악관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5,6년 동안 그의 옆에서 대통령 재선을 돕기 위해 일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임무는 어떻게 하면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힘을 가질 수 있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정권 말기에 권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권력 말기쯤 되면 사람들이 좀처럼 대통령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린턴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그의 재선 성공여부는 바로 ‘공화당을 움직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안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일종의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강간, 살인, 도둑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수당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4%가 빈민층이고, 1000만명 내지 1200만명이 복지수당 수혜자입니다. 한번 수혜자는 영원한 수혜자인 양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엄마도, 우리 할머니도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나도 그 복지수당을 받게 될거야. 그러므로 나는 학교 갈 필요 없어. 배울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클린턴 재임기간 내내 정치 자문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미 경제를 주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에 가서 “저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을때, 은행측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럴수가 없군요. 대신 저희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대출받지 못하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일반 기업보다는 더 안전하거든요”라고 대답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한 경쟁상태에서는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드린 조언은 “세상에 민주당의 문제니 공화당의 문제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문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만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공화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당의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범죄에 대해 불평하고, 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원합니다. 그러니 경찰공무원 10만명을 추가 고용하는 데 돈을 사용십시오”였습니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통해 총기류 취득이 까다롭게 되길 원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어쨌건 총기규제법은 통과되었고, 신변 보호용 총기류 구입을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고, 정신병원이나 감옥에서 마음대로 총을 쏘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클린턴의 대통령 취임 당시와 비교해 범죄율은 반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의 경우 1992년만 해도 연간 2000건에 이르던 살인이 올해 650여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복지 개혁 프로그램은 일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 수혜자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립능력을 갖춰 프로그램에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혜자들에 대한 탁아, 직업훈련 제공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992년과 비교해 복지수혜 대상자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적자에 대해 클린턴은 세금 인상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 대가로 의회 다수당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게 노약자 의료혜택, 환경, 교육과 같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기타 다른 관료부분이나 복지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선 과감한 예산 삭감 단행과 수백만 명의 정부 인력감축을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 정부는 재정적자 대신 눈부신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6년 공화당이 밥 돌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을 때 공화당은 들고 나올 만한 쟁점 사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고 돌이 주장하면, 클린턴은 “우리는 이미 그것을 했네”라고 받아치고, 돌이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면, 클린턴은 “그것도 우리가 이미 하지 않았는가”라고 응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균형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로 클린턴은 여유있게 재선될 수 있었습니다. 즉 1994년 공화당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공화당을 의회내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그 문제를 민주당이 해결함으로써 클린턴은 재선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간 DNA 완전 해독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유산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유산은 평범한 시대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은 완전히 다른 미래의 처음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지만, 국경의 개념은 사라지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 글로벌 민주주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인간 DNA를 완전히 해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자가 오른손잡이 및 금발을 결정하는지, 또 날씬함과 뚱뚱함, 그리고 장수와 단명을 결정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비밀을 밝혀내,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작 및 변경 기술이 단순하겠지만 점점 더 발달함에 따라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기형 및 정신지체아 출산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은 게놈 프로젝트가 갖는 긍정적 측면이고 보편적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뭔가를 더 증명하고 싶어할 것입이다. 이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조만간 누군가가 암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은 150~200살까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아이큐가 110인 사람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200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가장 똑똑한 사람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미래에는 가장 멍청한 사람 집단에 속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부유한 사람들만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정부가 이를 법으로 규제하게 될까요? 만약 정부가 규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만약 내게 1000만 달러를 준다면, 내가 당신의 아기가 천재로 태어날 수 있는 하얀 알약을 주겠다. 그 아이는 200살까지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보트를 탄 이유는 그 유전자 조작 약을 얻기 위해서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른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모두’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생활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인터넷에서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쇼핑 목록과 사이트 방문횟수, 그리고 여행지 등을 인터넷 트랙 추적을 통해 모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라면 우리가 할 일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제품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뜨면, 그냥 클릭하고 사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뉴스는 개인 사생활이 거의 사라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은 만약 내가 10년 후인 60세에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다면 이 사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정보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유전 정보 때문에 직장에서도 거절당하고 보험상품도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 직면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 보았을 때는 마치 지금 1800년대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좋은 시절에 대한 깊은 향수와 그림움을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폴링(polling)과 보팅(voting)에 대한 약간의 개념 설명을 하죠. 폴링은 전화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고 보팅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폴링은 신뢰할 만한 샘플이 있다면 매우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흑인 인구 중 인터넷 사용 인구는 약 8~9%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그 중 120명이 흑인이라면 그 조사는 전화로 하는 것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선거 실험중
현재 미국에서는 선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미 서부에 있는 아리조나주에서 지난 4월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프라이머리를 가졌었는데, 여기서 고어가 승리했습니다. 그때 아리조나 주에서는 선거장과 인터넷을 통한 투표 모두를 허용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신청자가 자기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은 전자메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코드 번호가 적힌 용지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편으로 전달받은 개인 코드 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투표는 4일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투표는 단 하루 시행되었습니다. 4만5000명이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3만5000명은 선거장에서 직접 투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리조나에서 예상했던 투표참여 인구는 3만 5천여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만 5천명은 순전히 온라인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선거는 어떤 부정이나 결과 조작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조나 다른 단체들도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조 위원장이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4~2008년쯤 되면 미국 대선도 온라인과 투표장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살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의 투표율은 더 올라갈지 모르나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율은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인터넷이 빈곤층 수준 올릴 것
그러나 2004년 경이 되면 미국민 모두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미국 인구 2억7000만명 중에서 약 1억20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텔레비전을 통한 인테넷 접속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세대가 TV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부자만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만 TV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TV와 전화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생활용품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은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국가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빈민가의 자녀들은 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빈민 지역 학교의 선생님들 수준 또한 그리 높지 못합니다. 학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교실과 실험실도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마저도 빈민 지역의 열악한 학교 시설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선생님으로부터 흡족하지 못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유명한 교수님들의 수업과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깊은 산골에 사는 탓에 훌륭한 대학에 직접 가 공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화선이 아닌 지구 어디에건 도달할 수 있는 인공위성으로 접속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정글 속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세계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은 빈곤층 사람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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