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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北·美관계 대전환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날
북한의 권력서열 제3위, 사실상 제2위라는 조명록(趙明祿) 차수
(국방위 제1 부위원장)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10월 9∼12일간 미국을 전격 방문한 것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지형을 뒤흔든 두 번째 ‘초강력 지진’이었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클린턴 미 대통령의 연내 방북을 예고한 조 차수의 이번 방미는 50여년간 적대관계였던 북·미
양국이 향후 국교 정상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줄달음칠
‘고속도로’를 닦아놓았다.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게 되는 날, 한반도의 정치·안보·경제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
북·미 수교를 계기로 북한 경제는 재활의 길로 궤도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을까? 상대할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미 동맹체제와 주한미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은 군비통제, 나아가 감군(減軍)으로까지
줄달음쳐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
‘신동아’는 급변하는 북·미관계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 5인의 좌담을 마련했다. 대담은 ‘신동아’가 마련한 소주제별로 이뤄졌으며, 각 주제별로 기자의 배경 설명과 함께 전문가들의 발언내용을 무기명으로 나열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 좌담 참석자 :
노경수(서울대 교수)·모종린(연세대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낙근(안민포럼 사무총장)
- 때 : 2000년 10월14일
- 곳 : 동아일보 출판국 회의실
- 사회·정리 : 송문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대우)
| 조명록 방미(訪美) 의의 |
| 백악관에 간 조명록 차수, 이면합의는 없었을까? |
‘조
명록 방미’는 과거 50여년간 북·미 대립사(史)에 비춰볼 때 양(量)과 질(質) 면에서 엄청난 결과를 도출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역시 ‘미합중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합의. 이는 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합의했던 연락사무소 차원을 한 단계 뛰어 넘어 북·미 국교정상화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90년대 이래로 처음에는 핵문제, 다음에는 미사일을 주된 소재로 삼아 갈등해온 북·미 양측이 이렇듯 ‘전격적인’ 진전을 이끌어낸 배경은 무엇일까? 이른바 북·미간 ‘이면합의’는 없었을까?
그러나 이번 조명록 방미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 정부가 충분한 사전 브리핑을 미국측에 제공하지 않은 데 따른 ‘여파’라는 게 일각의 시각.
몇 년 전부터 북한 지도부와 깊이있는 교감을 나눠왔고, 미국측 조야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재미동포는 조명록 차수의 방미중 북·미간 협의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조명록 차수와 만나 북측이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는 전제조건으로서 미사일 해외판매를 포기한다는 것을 확약할 것. 둘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물밑에서 진행돼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논의 배경에 대해서 북측의 입장을 밝힐 것. 셋째,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대한 재확인 등이다.
미국측은 또 기존에 합의된 연락사무소보다 한 단계 높은 대표부(영사기능을 가진) 설치를 전격 제의했고, 이에 조명록 차수를 수행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부장은 ‘일단 귀국해서 훈령을 받고 답변하겠다’고 대응했다고 한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방북 문제는 그 당사자가 반드시 클린턴이 아닐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알 고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고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먼저 워싱턴을 방문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의 방미는 몇 달 전부터 물 밑에서 논의돼온 사안이었고, 그 결과가 이번의 조명록 방미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또 공화당 부시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이런 북·미간 협의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 이 인사의 이런 ‘배경설명’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북·미관계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음은 분명하다.
아무튼 이제 북·미관계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몇 년간의 북·미관계를 활에 끼워진 화살에 비유한다면,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그러면 그 화살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전문가진단
● 이번 조명록 방미 자체가 허를 찌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특사 자격이지만 실무방문 형태였기 때문에 공동성명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장문의 공동성명이 나왔다. 공동성명은 양측의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부터 양국간 현안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러면 김정일은 왜 군부 실세인 조명록을 특사로 선택했을까. 조명록은 권력서열 3위이지만 사실상은 2위라고들 한다. 그건 이번에 조명록이 순안비행장을 출발할 때 공식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나가서 환송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그런 인물을 보냈다는 것은 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군부의 최고위 실세를 특사로 보냄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
미국에 간 조명록은 외교관 비슷한 행태를 많이 보였고, 전반적으로 특사로서 무리없이 행동했다고 한다.
● 이번 조명록의 방미 결산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역시 클린턴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합의다. 우선 미국측으로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에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가능하면 클린턴 정권 기간에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본틀을 만들어 놓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의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 그것을 쉽사리 바꾸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종의 보험을 든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기본 방향만을 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양측 모두가 이렇게 의도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양측이 구체적인 현안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북한에 간다면 좀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오겠지만, 잔여 임기가 이제 석달 여에 불과하고, 또 중동에서 긴박한 일이 터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역시 차기 행정부의 몫이 아닐까. 다시 말해 이번 조명록 방미를 통해서 양측 모두가 이벤트성 효과를 얻었지만, 양측 관계가 그 이상 진전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 북·미간 이면협상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조명록이라는 인물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조명록은, 말하자면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위한 엔터키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백악관을 방문할 때 굳이 군복을 갈아 입고 간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조명록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담당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제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 북·미 미사일 협상에서 어떤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좀더 과감하게 전망한다면,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미사일 문제와 함께 수교문제까지 일괄적으로 타결할 계기를 마련했을 수도 있다.
● 현 시점에서 ‘북미수교 이후’라는 주제는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본다. 물론 남북관계가 잘돼 나가기를 바라고, 거기에 북·미관계가 새로운 엔진으로 작용하기를 바라지만, 대체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너무 흥분된 상태였고, 이제는 숨을 좀 골라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명록의 방미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날 때 군복을 입었다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며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조명록의 임무를 이런 정도로 보고 싶다. 적국 수도인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 최초의 최고위급 인사로서 처신 잘해서 좋은 인상을 줄 것, 그래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겠다는 인상을 주고, 공동성명에 북한에 불리한 대목은 포함시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건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공화당 부시 후보가 집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처럼 북이 원하는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내년 2월 정권교체 이전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자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북·미관계가 우리의 예상 속도보다 더 빨리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OK 사인을 내준 상태다.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 나가라’고 해놓은 만큼 이제 우리가 북·미관계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면 만약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위험천만한 순간이기도 하다. 조명록이 가져간 임무 중 아마도 그게 핵심이 아니었을까.
| 평화체제 이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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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평화협정인가, 남북 평화협정인가 |
‘정
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한반도의 장래 구도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핵심 사안이다. 이른바 향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떤 형태로 짜여질 것이냐는 문제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빌미로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해왔다(북한은 최근 한동안 북·미 평화협정을 거론하지 않다가 조명록 방미를 앞둔 9월 경부터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은 남북 평화협정과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책으로서 4자회담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 이와 관련된 문구가 포함됐다.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있어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는 대목이 그것. 이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과연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했을까?
전문가 진단
● 이번에 나온 공동발표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두 가지 있다. 우선 평화체제와 관련, ‘4자회담 등’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미국측이 넣었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북한측 제안으로 들어간 문구일 것이다. 양측 타협의 결과라는 말이다.
미사일과 관련해 큰 얘기는 없었지만,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미사일 문제 해결이므로 조명록은 몇 달전 김정일이 푸틴에게 했던 제안을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미국에 제시했고, 따라서 향후 협상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 문구 해석을 좀 더 하자. 공동성명에서 해당 부분을 보면 문장의 주어로 ‘쌍방’이 나오는데, 이 쌍방이 그냥 단순히 북한과 미국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존 북한이 주장해오던 북·미 평화협정의 연장선에서 쌍방을 의미하는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평화보장체계’라는 말은 과거부터 북한이 써오던 용어다. 이게 단순한 보통명사가 아니라 당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주장이 수용되지 않던 상황에서 잠정협정을 내놓았을 때의 평화보장체계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쌍방’이라는 표현은 북·미 평화협정에서의 쌍방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25~26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양측이 발표한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다. 두 번째 항에서 우리측 발표문은 “…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데에…”라고 나오는데, 북한측 발표문은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데…”로 돼 있다. 여기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북·미 평화협정 등 기존에 북이 주장해오던 근본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반면에 우리측 발표문은 단순한 상황 논리에 따른 게 아닐까….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점에서 이번 북·미 공동선언문의 표현도 근본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과 미국간에 상당한 물밑 대화 끝에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 평화보장체제라는 게 영어로는 Peace Arrangement로 돼 있다. 평화보장체제라는 표현 뒤에 ‘4자회담’이란 말을 쓴 것은 북·미간 타협의 결과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공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이에 따라 4자회담이 포함된 것이다. 또 북한으로서는 단 한 차례 만나서 기존의 북·미 평화협정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고.
● 아무튼 이번 조명록 방미를 통해서 북·미관계가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한에 간다고 나서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한편 북한으로서도 사전에 이미 상당한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조명록이 미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 북·미관계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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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턴 방북 후에도 갈 길은 첩첩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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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10월12일 발표된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위 내용은 반세기에 걸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94년 10월에도 양측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서 관계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 문제를 덮어두고 미래의 핵동결을 약속하는 대신 북한은 미국에게서 경수로 제공과 정치·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보장받았던 것. 그러나 그후 북·미관계는 정체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 조명록 방미를 계기로 다시금 ‘진일보한 의지 표명’이 나온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당시의 관계정상화 의지 표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네바 기본합의가 당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다는 기본 목적과, 경수로를 완공해서 인도하기 전에 북한은 어차피 붕괴할 나라라는 인식이 한·미 양측에 팽배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번 공동성명은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고, 그 안에 올브라이트·클린턴의 방북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미 양측이 국교 정상화까지 이르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우선 현안인 미사일 문제 타결이 나와야 하고, 근본적으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려면 주한미군 성격 재조정, 유엔군사령부 해체, 6·25전쟁 전후처리 문제 등 난제를 풀어야 한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테러지원국의 멍에를 벗는 것이 급하고, 경제제재 완전 해제가 다음 목표다.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미 대통령의 방북은 그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셈이다. 향후 북·미관계의 일정표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 진단
● 미국 내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테러지원국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곧바로 수교 단계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미 수교 일정을 놓고 흔히 미·베트남 수교 사례를 전범으로 삼는다. 베트남 역시 80년대부터 대미관계 개선을 시도해왔는데, 미국은 부시 행정부 후반인 1991년에 비로소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내놓고 4년 뒤에야 수교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미·북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다. 수교에 이르는 방법도 베트남처럼 사전에 로드맵을 그려놓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점진적·단계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해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많이 나가봐야 테러지원국 해제라든가 연락사무소 개설같은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음 행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할 때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미사일 등 현안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외교관계 수립은 역시 다음 정부 몫이 되지 않겠나?
●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면 미국 대통령이 그 발효 시점 6개월 전까지 북한이 테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보증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클린턴은 퇴임까지 고작 3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 미 대선과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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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부시가 당선되면 북·미관계 개선 속도는? |
미
국 외교정책은 ‘초당적(bipartisan)’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다. 집권당이 바뀌었다고 급격한 정책 변화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대통령 후보로서 급진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도,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는 현실적으로 노선이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통적인 색깔 차는 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강경한 편이다. 지난 몇 년간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줄곧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강경한 권고안을 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현재 미국은 치열한 대선 캠페인 중이다. 승패는 11월7일 가려질 것이다. 민주당 고어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부시 후보가 당선되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 진단
● 공화당은 대북문제에서 ‘완전한’ 해명과 해결을 요구해왔고, 그런 점에서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북한의 ‘과거 핵’ 규명 부분을 경수로 건설 이후로 미룬 민주당 정권과는 구별된다. 또 국가미사일방어(NMD)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회적인 해결보다는 보다 철저하게 해결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뿐 아니라 북·미관계에서 한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부시 당선에 대비한 행동일 수 있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공화당이 승리해도 전임 행정부의 결정을 쉽사리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미국이 대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한국도 중요해졌고,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만큼 공화당 행정부가 야당 시절처럼 강경론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지난 몇 달간 북한이 보인 행태는 작년 9월에 나온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에 유의하면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 문제는 모라토리엄(발사유예) 조치를 취했고 남북관계도 상당히 개선됐는데, 이는 모두 페리 프로세스에 조응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페리 프로세스는 클린턴 행정부가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공화당의 의견을 참작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좀더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정부 내에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유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백악관과 국무부가 핵심이었다. 국방부, 군 정보당국, 중앙정보국, 의회 전문가그룹, 학계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의 계절’인 현 시점에 조명록 방미같은 이벤트성 행사가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수로 제공 문제만 해도, 제네바 기본합의에 서명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수로를 인도할 시점이 오기 전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 사실 당시로선 다른 대안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 워싱턴 일각에서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수로 대신에 화력발전소를 북한에 세워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에 경수로를 주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것이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웬디 셔먼이 임명됐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이 시점에서 페리가 사임했느냐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순간을 바로 앞두고서 말이다. 이건 워싱턴 내부에서 페리같은 사람마저도 미국의 대북접근에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굳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돈을 쏟아 부을 생각이 없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한국이나 일본에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북한 인프라 건설 등 대북진출이 활발해질 때도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대북 진출을 도모한다면 중국이 싫어할 게 분명하다. 접경지역인 한반도에 일본 세력이 진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좀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한편, 부시가 당선될 경우 6·15 이전의 상황, 즉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헤게모니를 계속 잡는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도 커지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소외되고 중국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지 않은가. 부시는 이것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보다는 한·미관계가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화당과 우리나라 야당의 입장이 비슷하다. 야당으로서는 지금처럼 페리 프로세스가 그럭저럭 진행될 때는 내놓을 대안이 별로 없다. 그런데 북한이 페리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돌출행위를 할 경우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북 강경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 북·미 수교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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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관계와 북·미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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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내에서는 조명록 차수의 방미를 6월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여기에는 북한이 이제 본격적인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는 다른 시각이 엄존해 있다. 그런 시각의 요체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대격변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결국 대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대남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은 셈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이전 정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대북정책 노선을 견지해왔다. 흔히 대북포용정책이라고 일컫지만, 여기엔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주도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관된 몸부림이 들어 있다. 이른바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반비례한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한·미관계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징후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래로 줄곧 미세하게 감지돼왔고, 6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는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물론 ‘공식적’으론 한·미·일 3국공조체제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고, 한·미관계는 여전히 ‘좋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를 갉아먹는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통일과정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그렇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봐도 한·미관계,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한·미관계, 과연 우려할만한 수준인가?
전문가 진단
● 나는 이번 조명록 방미를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보면, 과거 우리 정권들이 일관되게 반대했던 내용, 반대로 북한측은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공동선언 속에 담겨진 형국이 됐다. 우리 정부는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과연 예상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다면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스키 타기에 비유하자면, 한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가 뒤에 처진 미국이 다시 앞으로 치고 나오는 형국이랄까. 한·미 공조가 잘되는 상황이라면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잘 나갈텐데, 지난 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미국이 한국에 한방 먹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조명록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북·미관계의 최대 현안인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조건으로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발사중단’이라는 표현으로 그쳤지만, 아무튼 개발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조명록이란 사람이 워싱턴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수사적으로 한 말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북·미 양측의 의견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사실 이제는 안보문제에서 ‘미국은 항상 우리편’이라는 인식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상황이 크게 변한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번 조명록 방미처럼 깜짝 놀랄 일들이 더 나올 수 있고, 이런 점을 우리 정부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사실 미사일 문제의 본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사 뿐 아니라 개발·생산·배치·수출까지 다 포함돼야 한다. 여기서 어디까지를 미사일 문제의 해결로 볼 수 있을지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다.핵문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경수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동안 북한측의 경제적 손실도 상당했다고 본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경수로가 2008~2009년에 완공된다고 볼 때 핵심 부품이 인도되는 2003~2004년에는 핵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소지가 있다.
● 미국은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들어갈 재원을 일본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고, 한국 역시 개성공단이나 전기 제공, 송배전설비 등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키는 일본이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3국공조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대북정책을 리드하는 구조가 됐는데, 3국 공조체제를 무시하면 곤란하다.
미국에서 내년 1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후 약 1년간은 북한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측 대북정책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미국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금껏 미국, 일본에 대해서 가능한 한 북한을 껴안고 도와주라고 요청해왔는데 이건 쉬운 일이었다. 이제 북한이 우리 포용정책 안에 들어왔고, 페리 프로세스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북한을 어떻게 교육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지 미국과 단계적 실천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한·미관계에서 장차 있을지도 모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선결 과제다.
| 북한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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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수교는 과연 북한경제 기사회생의 묘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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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이 대미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수교까지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테러지원국 멍에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경제제재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 도입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대일 수교협상을 촉진시킴으로써 50억∼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청구권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게 하는 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일 것이다. 북·미 관계개선은 과연 북한 경제에 소생의 명약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 진단
●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북한은 일차적으로 대북 수출통제 품목이 대폭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항공기, 항공기 부품, 통신·공작기계 등의 엄격한 통제 리스트가 사안별 심사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예컨대 미 국내법상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수출품목의 최종사용자(end-user)가 군부일 경우, 빵도 수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켜준다 해도 북·미간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도 대북 수출통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남으로써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나본 세계은행이나 IMF 사람들은 자기네가 민간보다 투자수익율이 높다고 자랑한다. 과연 그런 이들이 북한에 선뜻 돈을 대줄까? 또 예컨대 IMF가 우리나라를 지원했을 때 내걸었던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 긴축재정이니 구조조정같은 것들이다. 이른바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돈이 나온다는 것이다. 과연 북한이 이런 조건을 수용하면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결국 북한 경제의 회생은 내부 개혁으로 귀결된다. 북한은 일회성 사업으로서 대외 경제 관계를 개선하는 데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또, 제도정비 뿐 아니라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와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외부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어렵다.
●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해온 것은 어떤 점에선 남쪽 기업과의 교류 속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국제기구의 차관을 얻는 것도 과제지만, 현대나 통일교 등 남측 기업과 합작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겠다는 측면도 있다.
● 북한 사람들은 지금 경수로 건설현장인 금호지구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600달러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자기네가 필요해서 시작된 사업에서까지 파업을 벌이는 나라가 북한이다. 하물며 별 이해관계 없는 민간 기업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오죽하겠는가. 이런 상태에선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돼도 곧바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위치가 되는 게 아니다. 미·중관계의 경우 1978년 수교한 이래 90년대 내내 해마다 최혜국대우를 연장해오다 최근에서야 그 단계를 벗어났다. 정상적인 경제관계로 가는 데 무려 20년이 걸린 것이다.
● 일반적으로 제재 해제 등의 조치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리라는 예상이지만, 나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조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원하고, 북한도 선택 가능한 조치의 경우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미사일 문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 이제까지 미사일 포기의 대가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만약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케도(KEDO)식 펀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접근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펀드가 나온다면 일본의 대북 청구권 자금이 주된 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건 추론에 불과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북관계 혹은 미국의 대북진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북·미수교 이후 군사문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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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날 주한미군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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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수교가 가져올 가장 중대한 변화는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도에 가져올 심대한 파급력이다. 북·미 수교는 단순히 적대관계였던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가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세력판도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건이며, 따라서 주변국들이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북·미 수교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인식상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냉전시절을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에 와서야 북·미 수교 시대,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진단
● 북미 수교가 되면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불가피하다. 대북 대적체제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는 ‘적’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지만, 실제로 한·미 동맹의 하부구조, 즉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미연합방위체제, 작계 5027 등이 모두 북한을 상대로 작성돼 있다.
그런데 북미 수교 후에는 연합방위체제의 목적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역할·위상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규모를 재조정하고 한·미간 연합지휘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한·미간에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 사실 우리는 매우 혼란스런 시대에 살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본적인 대북 평화전략이란 교류 진전·군사적 신뢰구축·군비감축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에 북한이 미국과 화해하고, 남북이 참석하고 미국이 옆에 앉아 당사자원칙 하에 평화조약을 맺은 뒤 그것을 추인하는 식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아침에 바뀐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현 추세대로라면 북한이 주장해온 방식, 즉 평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줄이는 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쪽이 투명하고, 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한다면 그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를 그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미·북 수교에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수교 이후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시키도록 미국에 끊임없는 압력을 가하는 게 우리측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게 현격하게 떨어지기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에 부담이 크고, 북으로서도 군사부문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국제적 신뢰를 쌓기 어렵다. 앞으로 한·미·일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이 군사부문에서 진일보한 결심을 하기 전에는 국제기구의 돈을 들여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이다.
●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대통령 말씀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지역 안정자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건 북측에서 나오는 얘기라면서) 주한미군의 중립화·평화군 전환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거론하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중립화된다는 것은 곧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유지군, 혹은 평화군이란 그 어느 쪽과도 동맹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한·미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변경시켜 동맹을 해체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가 ‘이제는 적대관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진전된다면, 그리고 동시에 미·북관계가 진전된다면,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화당 정권의 경우 90년대 초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의거해 주한미군을 3단계에 걸쳐 철수시키려 했다. 그러다가 클린턴 행정부에 와서 북한 핵문제 때문에 동결됐던 것이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들어온다면 그들이 과연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모든 사안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전략적으로 몇 군데만 장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고,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제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미 동맹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그동안 4자회담에 진전이 없자 미국측에서 우리에게 4자회담의 틀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 남북간, 북·미간, 4자회담, 이렇게 세 가지 틀을 병행해서 진행시키자는 내용이었다.
물론 미국은 기본적으로 4자회담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보호한다는 차원과 남쪽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차원에서 북미간, 남북간, 4자간 평화협정이라는 다양한 틀을 고려했던 것이다.
얼핏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간에 평화·안보·군사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는 가운데, 논의의 핵심은 북·미쪽에 가 있을 경우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 후 미국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다시 한번 조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훗날 감군이나 군비축소를 논의할 시점에서, 남북간 상호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 북한의 대남 위협을 줄이는 방향을 찾을 수 밖에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자칫 협상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북·미 수교가 되고, 어느 쪽이든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군축 문제는 먼 훗날에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보다 북한이 군축을 논의하기가 더 어렵다. 체제 자체를 바꾸는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안보구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대북 억지체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반도에 평화?유지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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