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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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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호


김정일의 ‘경제 강성대국’
마스터플랜

김대중 대통령을 중재자로 내세워 건곤일척 승부수를 노리는 김정일. 그의 목표는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다. 정치·군사 강성대국에 이어 경제 강성대국을 꿈꾸는 김정일의 대구상을 탐구해보니….

정낙근 북한전문가·정치학 박사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김정일의 파격적인 모습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2박3일간 김정일이 연출한 ‘멋진 지도자’ 이미지는 30년 이상 우리가 그에 대해 가졌던 지식이 허구였음을 알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반면, 북한 방송은 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평화의 분위기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야당 총재와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도대체 무엇이 김정일의 진정한 모습이며, 그 의도는 또 무엇인가? TV를 통해 잠깐 본 모습이 김정일의 본래 모습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어디에 있으며, 반대로 믿지 않을 증거는 또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6월11일 국회 안보포럼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가 “(김정일을) 믿되, 검증하라”고 한 발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김정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김정일과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대북전략과 통일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삼 짚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다. 김정일은 과연 북한의 생존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있다면 최근의 모든 연출은 그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일까? 야당 총재에 대한 비난도 정해진 것이었을까? 더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과연 자신의 마스터플랜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답하기 앞서 제기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김정일에게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 질문은 이 땅의 모든 북한 연구자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론정치가 행해지는 사회에는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다.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마스터플랜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조차 신뢰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토록 많은 북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자칭 타칭 북한전문가들이 양산됐음에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 자신있는 분석을 내놓는 사람이 드물다. 심지어 연구자의 개인적 채널을 통해 입수한 검증 안된 첩보성 정보를 활용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 통로가 차단돼 있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의도를 가진 측의 역정보에 말려들 우려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를 두고 냉전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의 세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평가하기에 앞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말 비정상인가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도대체 어떤 사회로 보아야 하나? 이 질문을 새삼 제기하는 까닭은 정상회담으로 우리의 대북한 인식에 혼란상이 나타났고, 또 필자가 보기에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을 추론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을 볼 때 흔히 우리의 상식과 제도가 북한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일을 북한이 범할 때 우리는 북한은 비정상이라고 간단히 규정해버린다.

사실 ‘정보의 블랙홀(black hole)’로까지 규정되곤 하는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정상회담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김정일의 의도가 무엇이며 북한 내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 우리가 접근할 길이 막연하다.

먼저 북한은 황장엽씨의 주장처럼 ‘사상의 나라’이자 철저히 통제된 ‘수령절대주의’ 체제가 구축된 나라다. 이런 체제에서는 김정일의 지령이 정책인 동시에 상황 그 자체를 규정해버린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돼 있다.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6·15 공동선언에 일단 기대를 걸어보는 이유도 김정일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둘째, 생존전략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긴장을 먹고 사는 유기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국제사회의 관심을 그들에게 잡아둠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 대내적 차원에서 단결력 확보를 위해 대외적 긴장을 이용한다. 예컨대 핵·미사일 문제와 NLL문제 등이 부정적인 긴장을 유발한 사례라면,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긴장 유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 규정하면 북한은 ‘병약한 국가’다. 이 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병약한 사람에게서는 순발력을 기대할 수 없다. 즉 북한이 변화를 위해서 순발력을 발휘하기엔 기초 체력과 골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고 보아서는 곤란하다. 다만, 체제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들 계획대로 변화하기 위해서 북한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협상이 시간과의 싸움이고 인내력의 싸움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상당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이건 북한의 정책 방향을 읽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은 정책결정을 하기에 앞서 대체로 사전 징후를 보인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관영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는 의전(儀典)을 통해서 방향을 암시하곤 한다.

다섯째, 북한은 연출이 가능한 사회라는 것이다. 특히 대내적 차원에서는 더 그렇다. 이것은 김정일의 지령이 북한의 내부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체제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김정일의 의지에 따른 연출은 항상 가능하다.

목표는 경제 강성대국 건설

이러한 북한읽기를 토대로 이제 ‘김정일은 과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과제에 접근할 차례가 됐다. 결론부터 말해서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은 98년 8월 이후 제기한 강성대국 건설로 집약된다.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개·비공개적으로 접했던 각종 마스터플랜은 북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한을 비롯한 서방의 대북한 체제전환을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됐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이어서 여기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것들은 대체로 과거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과정을 북한에 적용한 정도의 마스터플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 희망대로 마스터플랜을 세운다고 해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의지에 따른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과 방법,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북한은 주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짤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획을 짜는 것과 의도대로 실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는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일 수밖에 없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의 의지를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 자본주의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외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물론 그것도 수령절대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서다. 김정일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기회를 조성하려 애쓰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김정일이 자신의 마스터플랜을 실행할 만한 힘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김정일이 21세기 마스터플랜으로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구조로 작동되는가? 어떤 국가든 국가존속의 기본 축은 안보와 경제다. 북한의 경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체제 보장과 당면한 경제난 극복이 될 것이다. 이중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당연히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유지가 경제문제를 앞선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고 기능주의적으로 분석한다면 경제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은 분명 군사·경제강국을 수단으로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사상·정치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됐고, 이제 남은 것은 경제강국 건설이라고 주장한다. 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99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전환기로 삼고 당면한 식량난과 전력난을 해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신년사설에서는 96∼97년 고난의 행군, 98∼99년 강행군 등 생존을 위한 절박한 표현이 사라진 대신 ‘구보행군(驅步行軍)’이라는 정상적인 행군으로 전환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와 경제강국 건설을 독려하는 것을 보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갈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강성대국 구조는 김정일 일인지배체제의 정치대국, 사상강국을 상위에 두고 군사강국과 경제강국은 이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이 실용주의적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증거로 본다거나 심지어 내부 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식의, 가위 혁명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최소한 김정일 시대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일 마스터플랜의 밑그림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곧 정치·사상적으로 주체사상과 김정일 사상으로 무장된 김정일 독재체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이 유지되고 경제수준은 결코 자유화·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생활수준이면서 사회주의적 자립경제가 자생력을 가질 정도일 것이다. 또 대외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부차적 수단인 개방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개방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당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 머물 게 분명하다.

마스터플랜 실행의 대내 전략

그러면 강성대국 마스터플랜의 실천을 위한 대내 차원의 체제강화 방식을 먼저 살펴보자. 북한은 90년대를 전시 상황으로 간주하여 김정일 사상의 일색화 작업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왔다. 98년 8월31일 ‘광명성 1호’ 미사일 발사를 강성대국의 신호탄이자 군사강국 건설의 완성을 과시하는 사건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김정일은 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98년 9월 사회주의 헌법개정과 국가기구체계의 개편을 통해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안정을 구축했다. 특히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통치의 정점으로 하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그의 권력기반이 확고함을 과시했다. 아울러 선군정치(先軍政治)로 명명된 김정일 특유의 군사중시 통치방식을 제도화해 위기상황 타개에 군대를 앞장세우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북한은 98년 9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 후속조치로 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는 한 마디 원자재 조달, 기술축적에서부터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다.

최근 2년 사이 경제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강국의 최우선과업으로 제시된 먹는 문제는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이모작 확대, 전군중적 가축 사육, 토지정리사업 등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왔다. 전기문제에 대해서는 전력을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으로 간주하고 기존 발전소의 보강과 신설, 특히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방공업부문의 회생 기미도 나타났다. 지방공업은 대개 생필품과 관련된 경공업 분야로 4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시작했고, 근로자들의 공장 복귀율도 높아졌다는 ‘로동신문’ 보도도 있다. 이런 예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98년부터 시작된 김정일의 잦은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그가 경제문제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뜻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 요인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지원이며, 이로 인해 김정일이 정권붕괴의 우려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전략 목표로 삼고 경제강국 실현을 추구하는 한 대외지향적 경제노선의 제한적인 확대 가능성은 있다. 비록 지금은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부자원의 고갈로 한계를 느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의 부분도입 등 개방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는 개방의 폭이다. 이것은 북한이 과연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건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어떤 식으로 체제 보장을 약속받았는지에 달려 있다.

마스터플랜 실행의 대외전략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은 자신의 강성대국 마스터플랜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잡았다. 북한 경제문제는 그들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이 성공하려면 대외환경을 북한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대외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대외전략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균형(등거리)을 이용한 실리 추구’로 집약된다. 곧 미·중 등거리전략이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미인일봉남(通美引日封南)에서 통남인일인미(通南引日引美)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소련붕괴 이후 동북아에는 미·중의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21세기 잠재적 적국으로 가상한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당시 소련을 겨냥한 소모전 양상의 스타워즈 계획과 대비되는 ‘미사일방어망 구축계획(TMD, NMD)’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심하게 반대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정당화해 결국은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본적으로 김정일은 동북아 국제질서를 중국과 미국의 대결구도로 인식하고 미·중 등거리 전략을 통해 북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한·중 수교 때 느낀 중국에 대한 서운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대미(對美) 견제와 아울러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경쟁 카드로 중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경제난과 안보 위기에서 벗어나 체제 생존을 보장받으려면 무엇보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다.

지난 해 북한이 취한 미·중 등거리외교의 대표적인 실례가 페리 조정관의 방북(99.5.25∼28)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99.6.3∼7)이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적극적인 대미 접근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게 사실이다. 99년 3월 코소보사태 당시 나토군 미사일의 중국대사관 오폭은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그러던 차에 페리의 방북은 북·중 관계회복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페리가 평양을 떠난 후 김정일은 서열 2위인 김영남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주목되는 점은 약 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에 경제·무역 부문 관계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방문시 경제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다만 김영남이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이례적으로 평가한 것이 전부였다. 북한이 중국모델을 따라 개혁·개방에 나서겠다는 의사 표시도 없었고, 중국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김영남이 중국으로부터 정치·군사적 성격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컨대 중국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큰 군사·안보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특히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북한에 주문하면서, 대신 대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해주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페리의 포괄적 제안을 북한이 적극 수용할 것을 권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페리권고안은 중국의 대북 경제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급속히 편입되는 것을 경계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김정일 정권의 안위에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하고 회담 개최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설명할 때에 유용하다.

북한의 미·중 등거리 외교

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진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방치할 경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 곧 압록강을 경계로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빼앗겼던 한반도 관련 주도권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말해 이것은 미·중 갈등구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한 김정일의 미·중 등거리 전략이 적중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완전 해결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미사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99년 9월 미·북 베를린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김정일의 등거리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2000년 대통령선거로 대북문제에서 해결책을 쉽사리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을 적극 끌어당기려 노력해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미국답지 않은 협상을 해서라도 이를 견제해야 했다. 그 결과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잠정적 유예만 약속하도 그 대가로 경제제재 완화, 대규모 식량지원 및 체제보장 등을 약속받았던 것이다. 당시 양측의 거래내용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것이었다.

한편 금년 3월 김정일은 중국에 대해 주평양 중국대사관의 전격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를 과시하고, 급기야 남북정상회담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김정일이 중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다. 비밀리에 방문하고도 북·중 양측이 거의 동시에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주는 행위다.

김정일의 방중은 양국간에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중 공세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 시점에 북한이 자칫 과거와 같은 벼랑끝 전술을 재시도할 경우 미국에 직접적인 공격 빌미를 제공해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음직하다. 남북정상회담을 중국이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음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를 무력화하는 선전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 아울러 중·미가 충돌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최소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몇년간 미국과 협상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의 지원이 가시화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최소한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식량과 재원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다. 특히 미국 대선이 공화당 부시 후보의 승리로 끝날 경우 예상되는 강경책보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지작업도 필요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선 일정으로 일단 미국내 국론이 통일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간파한 남북한과 중국은 미국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고, 그 결과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은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과 중국의 속마음은 이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정치경제학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로서는 미·중 등거리 전략과 통남인일인미(通南引日引美) 전략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대선 캠페인 때문에 대외정책 수행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 김정일은 마냥 미국과 협상하려고 만은 없었다. 방중을 통해 북·중관계가 상당 수준 복원된 상황에, 김정일은 이제 남한과 미·일 등 서방진영과 접촉하는 데 웬만큼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에 김정일은 기존 통미봉남(通美封南), 선미후남(先美後南)의 전략을 잠시 접어두고 중국 및 남한과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정에는 중국의 지원은 물론이고 김대통령의 대규모 경제협력 용의 표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이다. 먼저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이 필요하다. 미국 역시 안보·경제 차원에서 중국을 공략할 때 북한의 가치는 크다. 미·중 양국의 이해가 북한을 둘러싸고 충돌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중 등거리 구도가 성립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양국간에는 북한에게 ‘많이 주기’ 경쟁이 붙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다음,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이 없는 상황에 일본이 대한반도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관계정상화를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의 자존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스타일도 아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통미봉남 또는 선미후남 전략으로 정부차원에서는 남한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지만 김대통령 집권 후 일관되게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에 신뢰를 갖게 되면서 남한과 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을 눈앞에 앞두고 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김대통령에게 빚을 안겼다. 김대통령은 그 대가를 김정일에게 지불해야 할 것 같다. 또, 지난 3월9일 나온 김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서 전력·통신·항만·철도 등 북한의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제의는 북한으로서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음에 틀림없다.

세계에 대한 ‘현지지도’?

그러면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가정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김정일 스스로가 답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그의 마스터플랜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 이벤트가 도출해낸 성과를 정리해보자.

첫째, 가장 큰 의의는 정상회담을 통해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것도 알려져 있던 것과 달리 ‘멋진 지도자’ 그리고 ‘정상적인’ 지도자로 등장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북한의 변화 의사를 일종의 ‘현지지도’ 방식으로 전 세계에 연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 또 김정일이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한 이상 그런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둘째, 6·15 공동선언에 양 정상이 직접 서명하는 광경이 세계에 방영됨으로써 선언문의 약효를 높인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이 세계에 대해서 한 약속이 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아울러 김정일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라도 미국에게서 약속받으려 했던 체제보장 문제는 방송 한 번 탄 것으로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 이제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외부에 의한 붕괴 위협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셋째, 김정일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모든 대외 채널을 김대통령과 남한으로 단일화했다. 이제 세계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김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일에게 신세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북 당사자 원칙이 관철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김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의 요구를 김정일에게 전달한다든지, 교황의 방북의사를 전달한 것 하며, 돌아와서는 직간접으로 주변 4강에 회담 결과를 설명한 것 등이 모두 남한이 대북문제에 관한 중재자가 됐음을 확보했음을 과시한 일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김정일이 자신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 김대통령은 이를 조율하면서 남한이 실천할 것은 하되 국제사회의 도움을 주선해주는 중재자가 되는 것이다.

넷째,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한꺼번에 가동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비롯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는 점이다. 이 점은 향후 남북관계가 대결보다는 대화에 의해 풀려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DJ를 중재자로 선택

그러면 6·15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확보한 성과는 무엇일까? 북한은 경제난 해결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정상회담을 수용했다. 1항과 2항 같은 민감한 사안이 있긴 하지만 김정일로서는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라는 말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발전시킨다는 4항은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의 중단기적인 목표와 관련된다.

그러면 김정일이 남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는 과연 무엇이며, 이를 얻기 위해 김정일은 무엇을 협조할 수 있는가? 김정일이 남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리는 이미 김대통령이 베를린선언과 ‘북한특수’ 발언 등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에게도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김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일단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북한특수라고 할 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다.

결국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나 IMF, IBRD, ADB 등 국제기구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김정일은 북한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남한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정일은 자본과 기술은 유치하되, 인적 교류는 극히 제한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투자보다는 통제가 손쉬운 대기업의 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통제가능한 범위의 개방이라는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다.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도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중국의 대북 지원은 이번 정상회담 훨씬 이전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뤄져왔지만, 김정일은 당분간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만큼 대규모이면서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중국이 보장해줬다고 볼 수 있다.

더 의미있는 것은 중국이 제10차 5개년 경제계획(2001∼2005) 기간에도 대북 경제원조를 계속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장기원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하순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중국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했다. 중국은 또 작년 김영남의 방중 이후부터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등 북한 기간산업에 대한 공개적 지원도 시작했다. 결국 김정일은 중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는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함수

한편, 김정일이 미국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제외되고 경제제재 전면 해제될 수 있다. 다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게서 과거 수준의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호칭을 소위 ‘깡패국가(rogue state)’에서 ‘우려국가(state of concern)’로 바꾼 것이 그 예다.

미국은 이미 지난 6월 하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실천에 옮겼다. 현재 진행중인 미사일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다.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는 물론이고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용이해질 것이며, 미국의 대북 직접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

미사일 회담에 진전이 있다면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고, 그럴 경우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할 것이다.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KEDO 프로세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현재 북한이 새롭게 카드로 삼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 요구도 북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 7월12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북·미 미사일회담은 소득없이 끝났지만 미사일 문제가 KEDO와 같은 기본틀의 창출로 타결될 전망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미북관계의 성격과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남북관계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볼 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 역비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향후 김용순의 방미를 통해 미북간 현안이 일괄타결될 경우 한반도는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평화공존 분위기가 당분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이 정상회담에서 파격적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북한이 결국 페리 권고안을 전격 수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판단하는 논거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일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장기적인 성과물은 일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뭐니뭐니 해도 일본이다. 대일 청구권자금을 연결고리로 한 일본 자금이 북한 특수에 활용될 여지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문제와 납치 일본인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경제지원과 일·북 수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사일 문제는 북미회담 결과와 연계돼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만, 납북 일본인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테러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교교섭이 진전을 보려면 일본정부는 미사일 문제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대체로 앞에서 설명한 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약컨대 김정일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김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겼고, 김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김정일의 요구를 모두 듣고 전달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그리하여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마스터플랜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 남한과는 직접 협상방식을, 미국 일본과는 직접 협상과 남한을 중재자로 내세운 우회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이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것에 어느 정도 불만을 가졌던 미국은 김대통령을 중재자로 한 협상방식보다는 미·북 직접협상에 더 비중을 둘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언론인 모임과 국회의원 모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북 경제지원의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제공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 상당 부분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 몫이다. 한국이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자본의 주차장 구실을 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향후 남한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실천해가는 과정에, 특히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미국을 설득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이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 내부문제야 김정일이 직접 챙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문제는 외부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비록 중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았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적극 진출할 때에도 과연 ‘우리식 사회주의’가 존속될 수 있을지 문제다.

“믿되 검증하라”

결론적으로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에 밑그림을 그려본다면, ‘수령절대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적당한(?) 만큼의 경제적 부를 가진 강성대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록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이 은둔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개방을 택한다고 해도 그 폭은 당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김정일이 ‘박정희식 발전모델’을 택한다고 해도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일 뿐 정치적 측면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식의 제한적인 민주주의라도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동선언에 언급돼 있는 김정일의 답방 역시 마스터플랜에 포함돼 있을까? 만약 그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이에 대한 예상 답안은 김정일이 “답방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판단할 때”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김정일이 마음 속으로 바라는 최선의 답방 방식은 예컨대 경의선 연결이 이뤄진 후 남행열차를 타고 서울 시민의 환호 속에 서울역에 도착하는 점령자 같은 아닐까? 그러나 그런 꿈이 실현 가능성은 매우 회의적이다.

김정일의 답방이 올해를 넘길 경우 당분간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금년 말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한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 변화할 터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경우 정상회담 이후의 구도가 새롭게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 대선 전까지 활용할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정일은 2002년이면 회갑을 맞는다. 그가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하고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시점을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정지작업 아닐까?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1세기 통일대통령 김정일’을 염두에 두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보스워스 대사의 “믿되 검증하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에는 북·미 양국간 관심사를 논의하는 협상에서 북한이 설사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미국은 그것을 일단 수용하되 그 실천은 신중하게,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 있다.

과연 북·미간의 게임에서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