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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제2 경제위기’ 유령인가 현실인가
IMF 관리체제 3년차. 온나라를 강타했던 외환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난데없는 제2 경제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또 다시 캄캄한 터널로 들어서고 있는가.
이형삼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경
상수지 흑자 유지와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필요할 경우 총수요 관리를 통해 경기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통화 긴축정책을 펴겠다… 아직 대내외적인 충격을 무리없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체질이 튼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최근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신용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6월12일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전철환 한은 총재가 쏟아낸 말들이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통화당국이 통화긴축 가능성을 암시한 것도 처음이고, 그간 “펀더멘털이 좋다”며 한목소리로 항간의 ‘제2 경제위기론’을 잠재워온 우리 경제관료가 위기 조짐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도 처음이다.
5월 초부터 금융시장 주변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경제위기론은 S&P, 무디스 등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은 데 이어 주가 폭락, 새한그룹 워크아웃, 재계 순위 1위인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꼬리를 물면서 현실감을 더해갔다. 언론은 외국 자본이 무더기로 빠져나가면서 한순간에 ‘아시아의 용’에서 경제주권을 내주고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애원하는 신세로 전락했던 2년 반 전의 상황을 호들갑스럽게 상기시켰다.
그러다 5월 말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규모가 증가하고, 투신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방침이 결정되고, 현대그룹이 3부자 퇴진 등의 자구책을 내놓자 언론은 “무책임한 위기론이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과민반응을 경계하는 쪽으로 논조를 바꿨다. 위기론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바짝 긴장했던 금융·증권시장은 한숨을 돌리고 낙관적인 관망세로 돌아섰다. 그런 상황에 중앙은행 총재가 다시 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잊을 만하면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 떠도는 제2 경제위기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위기의 징표들
위기감을 촉발한 가장 우려스러운 지표 가운데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폭의 감소. 수출 증가율이 소걸음을 계속하는 데 비해 수입 증가율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분기당 46억∼7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1/4분기에는 5억5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4월의 무역흑자도 2억4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5월에는 13억7000만 달러로 올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20억 달러에 달했던 지난해 월 평균 무역흑자 규모엔 못 미쳤다(표1). 더욱이 5, 6월은 계절적인 이유로 연중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달이다.
무역수지를 악화시킨 주범은 유가 폭등. 그러나 수출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 무역구조의 취약성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의 수입 유발도는 지난해의 경우 40%에 이르렀다. 100원짜리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 40원어치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셈. 특히 수출 주력군인 첨단 제품일수록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휴대전화의 경우 수출가격의 4분의 3을 부품 수입에 썼다.
수출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다. 97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1/4분기의 수출 채산성은 91 수준으로 떨어졌다(표2). 생산비는 계속 올랐지만 기업들이 가격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수출가격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즉 원화가치가 10% 절상될 경우) 수출가격(원화 표시)을 올릴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이들 중에서도 6% 이상 인상할 수 있다고 한 곳은 16%뿐이었고, 나머지는 2∼4%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답했다. 원화 절상에 따른 손실분을 기업이 떠안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될 만큼 경쟁력이 낮다는 얘기다.
97년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던 단기 외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 총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인 97년 6월 57.2%까지 치솟았다가 97년 말 39.9%, 98년 말에는 20.6%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 지난 4월 말에는 32.9%로 늘어났다(표3).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의 단기 수입 신용이 늘어난 데다,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한 금융기관들이 고금리 장기채를 저금리 단기 외채로 전환한 게 주원인이다. 단기 외채 비율이 40%대에 이르면 외부 충격에 취약, 외환위기로 빠져들 위험이 높아진다.
전철환 총재가 통화긴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듬해인 98년 -6.7%로 추락했지만, 지난해 2/4분기 이후 내리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4분기에도 12.8%의 고성장을 지속했다(표4). 고성장은 국민소득을 올리고 실업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지나치면 물가 상승,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외채 증가를 가져와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마련이다.
‘제2위기’는 내부에서 온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이 당장 97년 말과 같은 외환 유동성 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97년 말과는 달리 현재의 외환 보유고가 웬만한 충격은 견뎌낼 만큼 충분하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외환 보유고는 22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단기 외채는 무려 1000억 달러에 육박, 해외 채권자들의 채무 회수 사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지난 5월 말 현재 외환 보유고는 868억 달러, 단기 외채는 462억 달러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설령 외국인들이 단기 외채를 한꺼번에 다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외환 보유고로 방어가 가능한 형편이고, 이런 형편에선 돈을 떼일 우려가 없으므로 한꺼번에 돈을 빼갈 까닭도 없다.
또한 단기 유출이 가능한 외국인 자본 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자금의 비중이 지난 4월 말 현재 62%로, 외환위기 직전의 10%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모두 조지 소로스류의 핫머니(투기성 단기 자금)라면 이런 상황에 대출자금의 회수보다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이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대부분은 장기 자금이다. 이 자금은 위기가 닥쳐도 대출자금보다 훨씬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8∼11월에 빠져나간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전체의 10%, 대우그룹 사태가 터진 지난해 7∼9월에 흘러나간 자금도 6%에 지나지 않았다. 위기상황에 주식 투자자금이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는 범퍼 노릇을 해주는 것이다.
경상수지의 악화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게 경희대 김상국 교수(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의 견해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미뤄뒀던 투자를 본격화하는 한편 자금 여력이 생겨 채무 상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 투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었으니만큼 설비와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과소비나 과잉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입 증가는 청신호일 수도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도 경제위기론이 한창이던 5월24일 기자회견을 자청, “한국이 98년에 4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수출이 잘 돼서라기보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너무 억제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경상수지 축소는 빠른 성장이 야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파란 불’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위기의 불씨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97년의 경제위기는 그해 7월 태국에서 시작된 환란을 신호로 불과 몇 달 사이에 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지로 독감처럼 확산된 국제 단기 자본의 대출 회수 사태가 초래했다. 그러나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위기의 조짐은 양상이 다르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경영학과)는 “또다시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이번엔 외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양책의 빛과 그림자
‘구조적인 문제들’의 핵심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이라는 해묵은 과제다.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할 수많은 부실기업이 ‘시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남아 멀쩡한 기업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로 직결돼 자금 흐름을 왜곡하고 우리 경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제2위기를 촉발시킬지도 모를 ‘숨쉬는’ 뇌관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그간의 경기 회복에 기인한 바 크다. 97년 12월, 구제금융을 얻는 대가로 IMF의 초긴축 프로그램을 수용했던 한국은 외환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고 지나친 긴축 때문에 ‘산업기반이 무너진다’는 판단이 서자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 중반부터 IMF의 양해하에 부양정책으로 선회했다.
부양책은 일단 성공적이었다. 저금리와 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 공공지출 프로그램을 축으로 한 인위적인 부양정책은 침체일로를 걷던 경기를 끌어올려 내수와 수출을 회복시켰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때마침 국제 경기도 회복세를 보여 부양 효과가 배가됐다.
부양정책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술력, 재무 건정성, 투자·수익구조가 좋으면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량기업들이 대거 도산, 공황이 초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99년 이후의 높은 성장률과 수익률은 사실상 이런 우량기업들이 이끌어낸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은 기업 구조조정과 좀처럼 한배를 타기 힘들다는 결함을 갖고 있다. 경기가 좋으면 부실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기 쉽다.
우리도 그랬다. IMF체제 직후 흑자 도산과 실업자 양산이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도높게 추진되던 미시적 구조조정은 거시적 팽창정책 아래 급속하게 퇴색했다. ‘先경기부양 後구조조정’ 기조로 돌아서 이후 우량기업은 물론, 군살을 빼거나 퇴출돼야 마땅한 한계기업과 부실기업까지 저금리와 대출금 만기 연장의 수혜자가 되어 ‘암 수술’을 미루는 바람에 부실을 더 키운 것이다.
이미 경쟁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기업들이 부양책을 쓴다고 되살아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도 금융기관들은 이런 기업들에까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다가 스스로의 운명조차 불투명해지는 처지가 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분에 넘치게 설비투자만 잔뜩 늘려놓고 자구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채권은행들이 더 이상의 신규 대출을 꺼려 돈줄이 막혔다.
기업과 금융권의 동반 부실은 외부에서 작은 충격이 와도 버텨내지 못하고 제2, 제3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금융시장에 출처 불명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주가가 출렁이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부양책을 너무 오래 끌었다. 지난해 7∼8월이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기회였는데 대우 사태가 터지면서 정책 전환이 어렵게 됐고, 올해에도 총선 때문에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며 “당국은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해 총수요를 축소하고, 이와 함께 개별 부문에 대한 미시적 부실 정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드 랜딩’ 위험 상존
여의도연구소 유승민 소장은 무리한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이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의 ‘경제성적표’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80년에 정치적 격변과 오일 쇼크, 흉년이 겹쳐 경제가 휘청거리자 당시 김재익 경제팀은 부양 대신 긴축정책을 실시, 균형성장 속도로 서서히 복귀했다. 그 결과 86∼89년에는 3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89년 무렵부터 경쟁력 위기론이 표출되면서 다시 하강기를 맞았다. 이때 서서히 소프트 랜딩(연착륙)을 시도해야 했는데, 막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등으로 경기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도 하강기에 신경제계획이라는 부양책에 주력했다.
경기 사이클은 오르막을 지나면 내리막을 타야 하고, 내리막을 타는 과정에 기업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임기 안에 드러날 단기 실적에만 연연, 무리한 부양으로 일관했다. 돈이 넘치는데 어느 기업이 설비를 줄이고 사람을 자르겠는가. 이 때문에 10년 가까이 경기가 과열되면서 마침내 97년과 같은 충격적인 하드 랜딩을 겪게 됐다.
DJ 정부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 사이클상 2003년쯤 상승곡선을 탈 목표로 서서히 돈을 풀었어야 했는데, ‘1년 반 안에 IMF위기를 끝내겠다’며 임기 초부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면서도 대우 같은 핵심적인 구조조정은 뚜껑만 열어보고 그냥 덮었다. 내년 정도까지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겠지만, 경기는 조만간 다시 꺾이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 외부 충격이 올 경우 또다시 하드 랜딩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이 시점에 긴축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우리 경제가 아직 과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연구원은 “산업설비 가동률이 82∼83%는 돼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데, 현재는 70%대에 머물고 있어 과열 기미는 없다. 또한 수입이 큰 폭으로 개방된 데다 총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기 상승→임금 인상→물가 인상’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렸다가 금융경색이 초래되면 우량기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경기 과열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도 시장을 죽여가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회사채 금리가 한 자릿수라며 강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서 기업에 따라 차별적인 금리를 적용하면 우량기업이 금리 때문에 무너지는 일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정책에 손을 대는 것은 경제 회생의 틀을 다시 짜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그와 함께 미시적 구조조정으로 속을 채워 넣어야 한다. IMF 구제금융을 받던 97년에는 대기업의 부도가 속출했다. 한 해에만 30대 재벌그룹 중 한보·삼미·기아 등 7개가 무너졌다. 하지만 구제금융 이후에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재연됐다(대우그룹과 새한그룹이 좌초한 것은 IMF체제로 들어간 지 1년8개월, 2년 반이나 지난 후의 일이다). 쓰러져야 할 기업,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부도가 난 기업까지 억지로 살려왔기 때문이다.
未부도 부실기업 30% 넘어
기업의 이자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이자 보상배율이다. 이자 보상배율은 이자비용과 법인세 차감 전 수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배율인데, 이것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음을 뜻한다.
서울대 정운찬 교수(경제학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성장을 거듭하던 지난해 5월 말 현재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6116개 중 이자 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은 31∼33%(1874∼2025개)나 됐고, 이들 부실기업의 차입금 규모는 113조∼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5대 재벌 계열사 149개 중에도 이자 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곳이 38∼44개, 차입금 규모는 24조∼41조원에 달했다.
정운찬 교수는 “지난 몇 년간의 이자 보상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의 잠재 부실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부실 기업주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보다는 채권 금융기관, 나아가 국민의 부담을 통해 회생하고 싶어한다.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부실을 최대한 숨겨 현재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기업 퇴출이 미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부대로 연쇄 부도와 대량 실업,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웬만하면 구제금융 지원을 통한 부도방지 정책에 무게를 싣는다. 이런 정책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조적 부실을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긴다는 게 정교수의 지적이다.
97년 IMF와 협상할 때도 정부는 민간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급보증을 자청해 스스로 부실을 떠맡다시피 했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IMF체제 2주년을 맞아 가진 행사에서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파산은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이며, 민간 대 민간의 자본시장 거래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외국 채권단들과 민간 부채의 상환 재조정 협상을 하고 그 상환을 보증한 것은 민간 채무를 공공 채무화한 계약위반이었다.”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도 부실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76개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경영실적이 개선돼 ‘졸업’을 검토중인 곳은 14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부분의 워크아웃 기업에서 부실 책임자인 대주주가 여전히 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주주가 국가경제를 인질 삼아 ‘배째라’ 식으로 나와도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 채권단도 저자세로 끌려다니기 십상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 대주주의 지분이 매각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부실기업 처리를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 쪽으로 유도한 것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 그러나 빨리 진행돼야 효율적인 부실 처리가 가능한 워크아웃이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부실을 덮고 감추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혁 드라이브 펴야
방만한 경영과 오일 쇼크로 79년 부도 위기에 내몰린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는 부채가 20억 달러에 채권 금융기관이 400개나 돼 채무 조정 작업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당시 위기 수습을 위해 CEO로 영입된 인물은 크라이슬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리 아이아코카. 아이아코카는 경영진을 전면 교체한 데 이어 10만5000명의 직원 중 절반 가까이를 감원하고 군용차량 부문을 매각하는 등 성실한 자구노력으로 채권단으로부터 10억 달러의 부채를 출자전환 형태로 탕감받아 회생의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의 경우와는 극히 대조적인 사례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기업의 부실 규모가 크면 무조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집어넣다 보니 경영을 잘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됐다. 부실 기업주들은 이를 악용, 자금 흐름이 막히는 듯하면 값나갈 만한 것은 다 팔고 빚만 잔뜩 남겨놓은 상태에서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워크아웃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만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들 워크아웃 기업으로 들어간 여신은 대략 105조원(이중 대우그룹 여신이 약 70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넘어서는 규모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위기론을 불식시키기는 요원하다.
대부분의 부실기업이 제조업 분야 기업이라는 사실도 신속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연구위원의 말이다.
“일본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제조업 쪽의 부실규모가 크지 않았다. 주로 건설, 부동산 등 서비스 분야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위기가 닥친 것이다. 미국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선 부실이 거의 없었다. 한국 경제의 비극은 제조업 부문의 부실이 금융 부실을 초래한 데 있다.
가령 부동산 분야에서는 구조조정과 부실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진다. 담보 부동산은 사고팔기가 쉽기 때문에 구조조정 때 매각해 빚을 갚기도 손쉽다. 제값 받고 부동산 파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에 비해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다. 공장 부지며 건물, 설비, 비축 원자재, 재고품 등을 사들일 사람을 찾기 어려운 데다 실업을 유발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눌려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 일쑤다. 따라서 실물 부문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금융 부실의 책임
지금의 각종 경제지표가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재정적자가 그것이다. 97년에 위기를 불러온 것은 민간 부채였지 나라 빚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래서 IMF가 우리에게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을 강요하자 동정하는 시선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았다.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 같은 이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갑작스런 시장공황에서 촉발된 것이지, 과거 중남미 국가들처럼 정부와 공공 부문의 낭비와 재정적자 누적 같은 ‘경제적 방탕’이 빚어낸 것이 아니다”며 IMF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2년 반 만에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국가 부채가 올해 말까지 2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적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양책과 함께 금융권에 대한 거듭된 공적자금 투입이 그 주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채권 금리의 상승은 물론, 시장 전체의 만성적인 고금리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통화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지급보증도 대외적으로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지난 4월 말 현재 63조5000억원에 달해 올해 들어서만 12조원의 순증가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투신권 등의 추가 구조조정 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은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됐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대 김수행 교수(경제학부)는 “산업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97년과는 달리 지금은 그동안 산업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떠맡았던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펀더멘털은 금융의 범주가 아니라 산업의 범주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좋으니 경제위기는 없다’는 강변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김교수의 반박.
금융 부실의 책임은 1차적으로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있지만, 사실상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정책금융 도구로 활용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최근 골칫덩어리로 불거진 투신권 문제를 들여다보면 부실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양측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관찰된다.
대한투신·한국투신 등은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도 법에 금지된 수익률 보장각서를 아무 제약 없이 써주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자금을 유치해 이를 재벌그룹 계열사에 공급했다. 이것이 무분별한 과잉투자로 연결됐음은 불문가지. 현대투신이 부실로 빠져든 것도 고객의 돈을 현대그룹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정확한 분석 없이 대우채를 사들이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자산 관리회사인 투신사에 여신업무인 기업어음(CP) 할인업무까지 허용하는 등 오히려 부실을 조장했다.
패닉이냐, 모럴 헤저드냐
장하성 교수는 “정부는 대우사태를 둘러싸고 금융기관을 부실로 몰아넣는 일을 세 차례나 거듭했다”고 비난한다. 정부는 대우가 98년 초부터 연리 30%짜리 채권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등 좌초 조짐이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금융기관들에 반강제로 대우 회사채를 매입케 했다. 대우사태가 터진 지난해 여름에는 투신사와 은행들이 회수한 대우채와 기업어음을 다시 박아넣으라고 강요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투신사 고객들에게 다른 펀드에 재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우채의 95% 환매보장조치를 해주면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도적적 해이를 정당화했다. 장교수는 “정부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투신사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현대투신의 파행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공개한 참여연대는 이미 4개월 전부터 현대투신의 장부를 속속들이 열람, 실태를 파악했으나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 현대투신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시간을 줬다고 한다. 현대투신측에 공동성명서까지 써줬다는 것. 하지만 현대투신은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발표 10일 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사실을 알렸으나 금감위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현대투신이 그 시점에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썼다면 부실 규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참여연대 관계자의 아쉬움이다.
금융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부실 책임을 져야 할 금융기관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자칫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투신 등 부실 금융기관 문제는 무작정 살리느라 급급할 일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신뢰도에 금이 가면 간판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97년 말보다 자본시장이 넓게 개방된 상태라 신뢰 추락에 따른 자본 유출이 당시보다 더욱 대규모일 우려가 있다는 것. 원화 예금까지 달러화 예금으로 전환해 유출이 가능해진 마당에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 부실의 상당 부분은 금융기관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재정이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떠맡은 데서 기인했다. 따라서 금융기관뿐 아니라 압력을 행사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 더욱이 부실 금융기관의 미래를 시장논리에만 맡기고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와 패닉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정운찬 교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퇴출시켜 마땅한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것을 전제로 그에 따른 부작용(퇴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나 중소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 등)을 최소화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아울러 부실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부실 책임자를 규명, 형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물음으로써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악’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신권의 부실과 투자 위험을 잘 알면서도 ‘일이 터지면 정부가 메워준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돈을 갖다 맡긴 투자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나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 재조정 현황은 물론, 금고업계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책임규명 의지를 확인하고 손실분담 원칙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호기일 수도 있다. 늦게나마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출심사와 기업 지배구조, 정경유착 같은 후진적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연구위원)는 말을 귀담아들을 만하다.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제적 요인이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본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내리막을 걷던 유로화도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별다른 위기 요인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
다만 동남아 상황이 다소 걱정스럽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월 들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연초 대비 16.2%, 태국 바트화는 3.9%, 필리핀 페소화는 3.4% 하락했다. 6월에는 이들 세 나라의 주가지수가 연초에 비해 30%대나 떨어졌다. 말레이시아 주가는 6월8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4월 중순 이후 5주 동안 3억5000만 달러의 해외 자금이 유출됐다.
위기의 도화선은 시장 심리
이들 역시 무역수지, 외환 보유고 등 실물 부문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개혁이 지연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금융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IBRA의 지도부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고, 태국의 금융 구조조정을 이끄는 FIDF는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추진력이 저하됐다. 정치적 불안도 여전하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연구원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동남아 국가들과 한부류로 보는 경향이 있어 97년과 같은 ‘전염효과’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경제위기는 시장 심리(market psych ology)의 미세한 변화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그런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시장에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작은 악재에도 과민하게 반응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실물 부문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못 믿겠다→주식 안 산다→투자 회수한다’는 흐름을 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 더구나 우리는 97년에 한 번 큰코를 다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민감하고 불신의 파급효과도 크다.
한국 증시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투자자금의 10%만 회수해도 불안의 동조화 현상은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번져간다. 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만 잠시 발을 빼고 있으려 했던 게 외국 자본의 집단 탈출로 확산되는 바람에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따라서 벽돌 한두 장 빠져나가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경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시장의 크고 작은 불안요소를 하나하나 정비해 안팎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MF체제 3년차로 접어들면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이제 응급처치는 끝났으니 입원실로 옮겨 행여 재발 위험은 없는지 꼼꼼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일이 남아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란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악마는 작은 곳에 숨어 있다는 얘기다. 경제위기의 유령들도 그렇듯 아주 작은 곳들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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