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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집] 시민 선거혁명은 폭발하는가
문제는 지역주의다
선거혁명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국민적 희망을 한몸에 받던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음모론과 지역주의라는 암초를 만났다.
총선시민연대가 현정권과의 교감하에 의도적으로 특정정파나 특정세대를 죽이려 한다는 음모론이 퍼져나오고 있고 선거 때면 고개를 드는
‘미워도 다시 한 번’ ‘고향 앞으로’의 관행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 암초는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미완의 혁명’이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정면돌파해야만 하는 숙적(宿敵)이다.
‘신동아’는 음모론의 실체와 지역주의의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 때 : 2000년 2월12일 오후 5시
● 곳 : 신동아 회의실
● 참석자 :
김기식(총선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동춘(성공회대 교수·사회학)
김문수(국회의원·한나라당)
유시민(시사평론가)
● 정리 : 하태원(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유시민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마침 11일 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 시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갑작스레 정의원을 체포하려고 나선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지역주의 혹은 지역감정 문제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야기해보지요.
검찰의 정의원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 부산 지역에서 보는 정의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일각에서는 “부산의 아들이…” 운운하는 얘기도 나오는 등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꽤 큰 반발기류를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정의원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인권유린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조차 곧바로 지역주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원 문제, 지역감정 확산계기 될까
우려(김기식)
김문수 정형근 의원은 과거 안기부에 몸담았던 인물이고 상당한 정도로 고문 수사에 관련돼 있지 않으냐 하는 점에서 반(反)인권적인 인물로 생각돼 왔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만한 근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정의원이 선봉에 서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김대통령이 직접 정형근 의원을 겨냥하면서 문제가 커져 왔습니다. 게다가 정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지역은 정권교체 이후 경제도 어려웠고 상대적 박탈감도 컸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의원이 부산 주민들의 불만의 상징인 것처럼 인식됐고, 김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도 가세했지요. 이런 와중에 긴급체포시도와 같은 일이 터지니까 정의원이 공권력의 법집행을 거부했다는 생각보다는 DJ가 정의원이라는 미운털을 뽑으려다가 실패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부산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원은 개인 전력을 떠나서, 이제 부산지역 전체의 정서를 반영하는 인물처럼 된 것이지요.
김기식 정형근 의원의 경우 각종 고소·고발사건이 총 24건 걸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의원이 고발된 사건이 9건, 정의원이 고발한 사건이 15건이라는 건데, 심지어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사법절차를 지키는 것은 공인 이전에 국민의 도리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의원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자민련이 제기한 음모론이나 한나라당 일부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제기했던 시민단체와 정부 여당 간의 유착설에 이어서 또 다시 지역감정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 선거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총선시민연대 운동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고 국민의 바람이기도 한데, 정치권이 거기에 역행해 자꾸만 지역주의 선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시민 제가 최근에 방송토론 중에 나온 ARS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퍽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날 토론 주제는 어떤 사람을 낙천·낙선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설문으로 첫째 부정부패, 둘째 지역감정 선동, 셋째 반인권·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낙천·낙선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세 번째 항목에 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의 두 항목에 대한 답변은 비슷비슷했어요.
지역감정에 대한 통설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정치인들이 부추겨서 지역감정이 커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민주적 절차와 민주 정치에 대한 기본 인식, 다시 말해 민주 헌정질서가 유지된다면 앞의 두 가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제쳐 놓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지탄하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한 저는 이번 선거에도 지역감정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춘 지역주의는 ‘박정희 신드롬’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군사독재하에서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을 기회도 없었고,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다소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용납될 수 있다는 의식이 40∼50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지역주의가 반인권이나 헌정질서 위반을 압도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형근 의원의 선동이 먹혀들어가는 이유인데, 제 생각으로는 정의원에 대한 사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김대통령 자신이 구(舊) 정치인이라는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대통령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면 정형근 의원 일 같은 것들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 발언은 문제(김문수)
김기식 사실 정형근 의원 문제뿐 아니라 세풍이나 총풍 등 비리문제에 연루된 의원들의 사정문제가 정쟁의 주요 소재가 되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소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라는 조건이 지역주의적 선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정권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부정 비리사건이든 정치인 사법처리 문제가 지역주의적 선동이나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특검제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사안별로 특검을 구성하는 미국식 특검제는 소집 여부를 놓고 또 정쟁을 할 테니까 동남아처럼 아예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정형근 의원 체포 미수 건은 그런 점에서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특검이 정의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이게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기존 검찰이 하니까….
유시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니 유착설이니 제기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처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여당에서 치고 나오면 여지없이 음모론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야당은 정부 여당에다 책임을 묻습니다. 이건 국정을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야당은 지금까지 야당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해왔느냐고 반문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야당이 자기 당 소속 의원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김문수 나는 검찰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볼 때 국민에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재판을 지켜보면 판사들도 제대로 하는 건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법치주의의 기본 골간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들어요. 특히 직위가 높을수록 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 고위직부터 핵심 요직은 자기 편한 대로 다 바꾸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민단체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필요하다면 법을 위반하고, 잡혀가면서 민주주의가 신장되지만 현직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건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임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법 자체의 신성함이나 엄격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유시민 대통령의 그 말만 놓고 보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4·19나 6월 항쟁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시민들이 잘못된 법을 파괴해가는 과정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게 세계사의 과정이라고 보면,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문제는 정형근 의원의 예에서도 보듯이 어떤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오면 그들이 그걸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컨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 운동은 충청도 죽이기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만 터지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나 죽이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음모론과 유착설을 배양하는 토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기식 우리 운동에 대해서 처음엔 자민련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우리측 반론 기회를 막기 위해서 설연휴가 들어가기 직전인 2월3일 한나라당에서 유착설을 제기하고, 그 뒤에는 또 부산·경남 의원들이 ‘PK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낙천대상자 리스트 작업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저나 임원들로서는 황당한 얘기였어요.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시작됐던 시민단체 재정지원 정책을 갖고서 시민단체와 정부여당이 유착했다고 얘기하고…. 유착설을 유포한 건 정말로 악의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정치인들이 부패, 반인권,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 이런 모든 문제를 지역주의 문제로 호도해서 각자 생존을 모색하던 행태가 이제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정치권 안에서 하던 일을 이제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먹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라고 할 시민운동 영역에까지 정치적·지역주의적 색채를 씌워버렸다는 건 앞으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남기리라는 거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명예훼손 소송을 걸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참 순진하다. 소송 걸면 지역주의가 더 생긴다”고 하더군요.(일동 웃음)
지금 생각으로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2000년 벽두에 치르는 선거를 또다시 지역주의로 치를 거냐,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이성적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타기, 재뿌리기, 협박의
3단계 전략(김동춘)
유시민 시민단체가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인터넷이라는 대안매체를 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언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음모론이나 유착설 등을 제기해서 정치권에서 시민단체를 역공하는 과정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시민단체가 호소한다고 그러는데 어떨 것 같아요?
김동춘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을 가집니다. 총선시민연대가 볼 때는 정치권의 반응이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낙선의 위기에 몰렸는데 어떤 수단을 못 쓰겠어요. 사력을 다한 반격을 전제로 하고, 총선시민연대에서도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 반격의 유형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음모론인데 음모론은 물타기예요. 즉 낙천낙선운동이 가진 대의를 희석하는 방법이지요.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뭐가 근본인가 하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재뿌리기입니다. 너희들 해봐야 지역주의만 강화할 것이고 어부지리만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은 협박이에요. 작가 이문열씨가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쓴 시론 ‘홍위병을 돌아보며’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이건 마치 칼을 감추고 뒤에 서서 실수만 하면 찌르겠다는 협박이지요. 협박론은 더 위기에 몰리면 사상공세로 갈 것이라고 봐요. 재뿌리기, 협박, 물타기의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김기식씨가 이야기했던 원칙론으로 되돌아가서 정도로 계속 가는 방법밖에 없고 사사건건 대응하면 결국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1월24일을 총선연대의 명단발표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1월24일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칭찬하는 쪽으로 가다가 총선연대가 지나치게 힘이 커지는 듯하자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퇴출될 경우에 올 수 있는 권력관계의 변화가 언론에 미칠 위협 등을 고려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유시민 시민단체는 검찰도 안기부도 경찰도 아닙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단체에 불과해요. 6월 항쟁 때 20대로 앞장서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졌던 사람들이 실무자로 가서 자료 조사하고, 그때 감옥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몇 안 되는 지식인들이 꾸민 일이고 정당처럼 강고한 조직을 가지거나 미디어를 갖춘 조직도 아닌데 이렇게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은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치인 개개인이나 정당이 내놓는 정보에 비해 시민단체가 내놓는 정보가 더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하게 국가권력을 뺏어서 대신 행사한다는 차원도 아니고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홍위병에 비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도 지역주의의 덫에 갇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스개 비유 같지만 원내 제1당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맞부딪치고 있는데 1당이 되는 분기점은 계산해 보면 37석이에요. 영남이 호남보다 36석이 많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조정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6석을 수도권에서 만회하지 못하면 제1당은 한나라당이 되는 거예요. 영남 쪽 의석수가 많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건 구매력이 크다는 얘기고, 거기에 과거 체제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그쪽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시민단체의 이번 명단발표에 대한 반응은 가위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역구에 다녀보면 주민들 인사가 “의원님 거기에 안 들어갔대요. 축하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건망증이 많기 때문에 차츰 차츰 잊히고 우리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지역주의가 건재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일과성이에요. 떠들다가 며칠 있으면 잊고 새로운 파도가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강고한 기류가 근저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의 명단 발표로 지역주의 타파에 일정의 성과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의 운동이 지나치면 억울한 사람 몇 명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민주주의 절차상의 과정을 생략하고 사전에 토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빵’ 하고 때리면 당한 사람은 호소하거나 확인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되니까 홍위병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의 일련의 행동은 정치하는 당사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고 영향이 클수록 민주적 절차는 준수돼야 합니다.
정치권은 시민운동을
역이용하지 말라(유시민)
김기식 명단발표 전 토론기회를 줄 경우 그것은 당신이 공천 반대자 명단에 올랐다는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329명에서 검증절차를 거쳐 99명, 77명, 67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정한 99명에 대해 당신들이 선정됐으니 나와서 토론해 보라고 한다면 그 의원들에게는 최종 낙천 리스트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토론이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의원 개개인을 불러 토론한다면 유착설이 제기될 것입니다.
미국의 법무비서관은 불법이민 온 히스패닉계를 파출부로 고용했다고 해서 사퇴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당연히 사퇴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도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건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전화해서 계속 법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더군요. 진짜로 고검장까지 한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의원님 제가 잘 모르지만 사면복권 받으셨죠”라고 물으니까 사면복권 받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면복권이라는 건 형이 확정된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지 무죄 받은 사람한테 사면 복권하는 게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10분 동안을 “아 그게 말이죠 무죄예요, 무죄”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검찰의 고검장까지 했던 사람조차 이런 식이란 거예요.
유시민 결과적으로 볼 때 총선시민연대가 지역주의를 역조장한 것 아니냐, 해봤자 안된다, 문제를 더 키울 따름이라는 지식인들의 공격이 일부 있었습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JP가 공조를 깼고 언론 만화에서도 DJ가 JP를 팽시킨다는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충청도 죽이기라고 해서 충청권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민련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 YS의 행태를 보면 이걸 기화로 부산권에서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역주의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3김 정치의 가장 뚜렷한 근거고, 핵심적인 징후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기존 3김의 지역적 권력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총선연대의 활동이 지역주의를 강화한다면 그것은 큰 부작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서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김문수 지역주의 등 부정적인 정치행태를 상당히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주의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 없듯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개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춘 지금 30대 중반 이후 50대까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층을 대비해놓고 보면 젊은 층에게는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적인 무관심은 자기가 여기에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자기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표를 던져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기성층인데, 이들의 행태가 단기적으로는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낙선대상자에 대한
대체재(김기식)
유시민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힘을 얻는 이유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세대교체 욕구와 맞물려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3김 정치의 구도에서 치르는 마지막 선거일 것입니다. 이 선거에서 3김의 영향력이 얼마나 허물어지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의에 근거를 둔 3김 정치가 어느 정도 청산되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세 군데를 흥미롭게 보는데, 첫째는 충남이에요. 충남 논산에 출마한 이인제씨 바람이 불어 충남의 자민련 기반이 크게 무너진다면 자민련은 교섭단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YS가 퇴임한 부산·경남에서는 노무현씨 선거구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씨가 정치적으로 살아남는다면 부산·경남에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YS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386의 각축장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양당이 공히 30∼40대를 대규모로 영입해 저격수로도 내보내고 있는데 공천과정부터 상당수의 다선 의원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피들이 대거 당선해 수도권에서 약진한다면 선거 이후에 구성될 16대 의회에서 국회의원의 연령 구도가 하향이동할 것입니다. 지역주의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 군데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표출돼준다면 시민단체 운동을 배경으로 한 정치권의 문화적 혁신이나 인적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은 한국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문수 지역주의 뿌리의 가장 근본은 영호남입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투표장에만 들어가면 ‘고향 앞으로’란 말이지요. 현재는 영남권의 피해의식이 더 강해요. ‘반 DJ’라는 지역감정이 강해요.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언론과 결합해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지역편중률을 낮춰보자는 캠페인 등을 펼쳐 투표결정요인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기식 총선시민연대운동은 최대 50%만 책임지는 운동입니다. 선거는 4지 선다형 객관식입니다. 어떤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누구를 찍을 거냐는 별개의 문제지요. 선거라고 하는 건 한쪽은 떨어지고 다른 한쪽은 붙는 건데 우리는 떨어지는 쪽만 책임지고, 당선되는 쪽은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한국적 현실에서 시민단체가 낙선 대상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당선돼야 할 후보를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사람을 찍지 않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누구를 찍을 거냐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역주의적 한계가 심각하지만 대체재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유시민 경상도에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이라는 건 그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무실 하나 내놓고 중앙당에서 오는 지원금이나 따먹고 사는 반건달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호남에 있는 한나라당 지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당의 텃밭에서는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에 좋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삼남지방에서 지역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현상황에서는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시민운동이 책임질 이유도 없고, 안됐다고 해서 시민운동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근거도 없어요. 문제는 수도권인데 3당은 물론이고 무소속이나 신생정당 후보도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고 개혁의지가 강한 이곳에서는 ‘해볼 만하다’며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 당에서 좋은 후보자가 많이 나오면 유권자들은 행복하지요. 수도권 공천 과정에서 상당수가 배제된 것이 큰 성과이며 이미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보는 거예요.
너도나도식 낙천운동 경계(김문수)
김기식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도 대외적으로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정말 창피하다고 한답니다. JP를 또 밀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충청권 20∼30대는 갈등을 하지만 문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런 정치구도의 기본적 한계와 지역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유권자 행동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너도나도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방으로 조직을 확산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시민운동이 선거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출발한 시민운동의 정신을 왜곡해 운동 자체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김기식 이제는 20∼30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투표 참여운동입니다. 단순히 ‘참여합시다’ 차원의 캠페인이 아니고 여태까지 시민사회가 확보한 모든 문화역량을 총동원해서 문화이벤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19일 집회를 통해서 최소 전국 40개 도시, 가능하면 60개 도시로 확대해서 이 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유권자 축제의 한마당으로 총선 때까지 지속하려고 합니다. 냉소주의에 빠진 20∼30대들을 투표에 참여하게 해 정치개혁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투표 참여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하고 ‘네거티브’한 운동이 아니라 21세기에 새로운 정치환경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포지티브’한 운동으로 가려고 합니다. 언론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대체재 50%와 지역감정의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언론문제도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착설이니 음모론이니 하는 것이 퍼져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게 된 것은 120%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대로 뭐만 터지면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고, 정치권에서 주장만 나오면 사실 확인도 안하고 진실이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서특필해버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올 텐데 이걸 여과해주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걸 계속 보도하는 한 지역주의, 색깔 시비, 무책임한 폭로전은 계속됩니다.
낙천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퇴출이 관건(김동춘)
김문수 시민연대에서 비례 대표 공천자 문제, 여성 30% 공천문제, 장애인 고용 문제 등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원칙대로 되고 있는지 야합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돈 내고 공천 받는 경우가 있는지 감시를 해줘야 하고, 명단 작성 과정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압박할 필요가 있고,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여성들도 앞번호에 넣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 공명선거 캠페인은 시민단체가 해야 할 본령임에도 지금까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돈 선거, 타락선거, 지역감정 조장 등을 계속 관측해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관권 선거시비인데, 요즈음 수도권은 경찰서장도 특정지역 출신으로 다 바뀌었어요.
김동춘 낙천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타깃이 되는 몇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낙천운동 대상자가 공천을 받아 출마하더라도 이 사람들 중 5명이라도 확실하게 퇴출시키면 다음 번부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겁낼 것입니다. 의정활동에서 겁을 낼 것이고 자기 사생활 관리에서도 겁을 낼 것입니다. 운동의 성패는 결국 몇 명을 낙선시키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386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면, 386세대 젊은층이 들어가서 바뀌면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에 이 세대들이 정치권에 들어간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 결국은 기존 정치판에 편입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단절의 과정을 겪을 것이냐 하는 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유시민 어차피 사람이 바뀌어도 정당의 운영구조나 풍토가 변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2002년 봄에 지자체 선거를 하고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지금의 정당 구조가 깨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치에 이롭습니다. 신인들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우러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당사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언론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실명 보도예요. 저는 총선시민연대의 운동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당선 경쟁이라는 것과 관련된 개인정보라든가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선거판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언론이 지금까지처럼 K의원 J의원 P의원 이런 식이거나 어느 지역에서는 모당의 모 후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염증만 더 느낄 분 아무런 정치개혁 효과가 없어요. 이건 무책임한 보도고 언론 본연의 자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지금까지의 선거보도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하고 실명보도를 해줘야 겁을 낼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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