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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득 병역 비리 합수본부장
병역비리 수사는 풀밭에서 바늘 찾기에 비유된다. 그만큼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병역비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력에 손실을 끼쳐 전국민이 피해를 보지만 당장 드러나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렵다.
수사를 잘 해도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 수사과정에서 호되게 겪었다. 그래서 병역비리 합동 수사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2월14일 발족한 군·검·경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공동 사령탑을 맡고 있는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을 만나 4차에 걸친 과거 수사의 문제점과 향후 수사방향을 들어보았다.
─합동수사반이 벌이고 있는 병역비리 수사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군과 검찰은 이미 98년 5월부터 4차에 거쳐 과거에 발생한 병역비리를 수사해왔다. 그동안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미진한 점도 있다. 국민들의 기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쉽게 말해 병역비리의 몸통과 깃털이 있는데 그동안 깃털만 잡고 몸통을 안 잡는다는 의혹이 있으니 몸통을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흔히 기관이라고 부르는 기무·헌병병과의 압력과 은폐로 수사가 축소된 의혹이 있으니 기관 병역비리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그 과정에 생긴 수사팀간의 알력으로 수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의혹이 있으니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것이다. 수사 방향에 대한 내 생각은 간명하다. 이 세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다.”
─4차에 걸친 과거 수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병역비리 수사의 본질은 청탁─알선─판정이라는 3각 커넥션의 고리를 끊어 병역비리가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무·헌병 요원의 비리나 수사 진영 내부의 분열 같은 지엽 말단이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급기야는 수사의 본질을 이탈해버렸다. 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 기무·헌병 같은 기관원이나 정치인 같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의사도, 그럴 여력도 없다. 그러나 특정집단을 예외로 두는 일도 없을 것이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않겠지만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특정집단 표적수사 안한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
“불필요한 마찰로 수사의 본질이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병역비리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기무·헌병병과 요원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개인비리는 어느 조직에나 있는 것이고 기관비리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조직은 개인비리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것이다. 특히 기무·헌병 같은 군 수사기관들은 각자의 자존심과 공신력 그리고 힘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집단이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비리를 그 조직이 병역비리의 온상인 양 수사를 몰아간 것은 잘못이다.”
─현 수사팀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사실 현재 병역비리 수사가 맞닥뜨린 난관은 박노항(도피중)이라는 벽이다. 군검찰이 수사중인 사건 가운데 박노항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만 수십건이다. 박노항을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 브로커들이 ‘나는 소개만 했지 박노항이 해결(알선)한 것이어서 내용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사건이 많다. 몸통이니 깃털이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박노항이 몸통이다. 그래서 이번 수사의 주안점을 박노항 검거에 두고 합수반에 박노항 특별검거반을 설치했다. 그동안 검거를 못한 이유를 분석했고 현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사건 25시’ 같은 공개수사 방송 프로그램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박노항 원사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동안 국방부 합조단(헌병)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박노항이 헌병 출신이기 때문에 합조단에 관련 자료와 노하우도 많다. 또 대검도 그를 잡으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도피기간이 길어지자 일부에서는 박노항이 헌병 출신이기 때문에 합조단이 잡지 않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어쩌면 그런 오해를 풀 기회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수부가 특별검거반을 설치해 합조단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박노항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데 고문 경감 이근안씨 사례를 보면 이씨가 경찰의 대공수사단 조직의 비호와 도움을 받아 은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씨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박노항에 대한 기록과 주변 평가를 접해보니 이 사람이 인심이 좋은 편이다. 그러니 신세를 진 사람 가운데 박씨를 비호하거나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합수부 수사대상은 119명”
─합수부 설치 및 수사 준비는 어떻게 해왔나?
“지난 1월 말부터 대검과 의논해 합동수사 장소와 인력 그리고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소는 보안을 고려해 서부지청을 택했다. 수사팀 인력은 군에서 검찰관 2명과 수사관 4명, 검찰에서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그리고 경찰관이 6명 참여했다. 모두 20명인데 합수반의 지휘책임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내가 공동으로 맡았다. 병역비리 수사는 자료분석에만 한 보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월14일 서부지청에 현판식을 가질 때까지 자료분석을 해왔다.”
─일부 언론이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검찰이 주도하는 것인가.
“2월8일 합수부 설치 발표 때도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간 것 아니냐고 하던데, 그렇지 않다. 병역비리는 세무비리와 함께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범죄다. 수사기관이 그런 비리를 척결하면 되지 주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병역비리 수사는 군검찰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주체가 되지 않고는 수사가 안 된다. 왜냐하면 병역비리 관련자는 90% 이상이 민간인이지만 그 핵심고리는 군의관이기 때문이다.”
─반부패국민연대 리스트는 공개하는가?
“원래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전달한 문건의 명칭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의혹 수사재개 촉구서’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한 가지 문건에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네댓 개의 자료를 합친 것이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이 50여 명 된다. 수사가 끝나면 공개할 것이다. 지금은 수사중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다.”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는?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병역 의무자나 그 보호자의 명단은 총 210명인데, 중복기재된 인원 52명을 제외하면 158명이다. 그중 39명은 이미 군검찰이 검찰에 이첩해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합동수사반의 수사 대상자는 119명이다. 그런데 이 119명 가운데도 상당수는 이미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리스트가 수사자료로 가치가 있는가.
“사견임을 전제하면 수사자료로 가치는 크지 않다. 이를테면 김모란 사람의 아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면제받았다는 식이 아니라 그냥 명단만 있다. 더러는 부모와 자식의 이름과 면제 사유 등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자료는 부모 이름만 나오거나 면제자 본인 이름만 나온 경우도 있다. 그러니 수사자료로는 불충분하고 어찌 보면 무책임한 측면도 있다.”
─합수부가 구성된 것은 병역비리 수사의 관행이나 수사기법으로 볼 때 그동안 자료분석과 내사과정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성과는 있다. 그런데 성과의 의미가 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국민들은 거물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병역비리 사례를 적발해야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명인이 아닌 경우 많은 건수를 적발해도 성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이런 시각은 잘못이다. 병역비리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지만. 병역비리는 내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국민들은 병역비리는 적발하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범죄사실을 밝히기가 몹시 힘들다.”
─이번 수사팀에 그동안 언론에서 A씨라고 표기하던 김대업씨가 합류하기로 했다는데.
“김대업씨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가 있지만 적어도 병역비리 자료분석에는 탁월하다. 군의관들은 자신의 전문(전공) 분야 외에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데 의정하사관 출신인 김씨는 모든 분야에 두루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김씨에게 특정한 임무를 주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면 이번 수사에서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본다.”
─김대업씨는 전임 고석 검찰부장과 갈등을 빚었는데.
“제3자가 보면 두 사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는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수사팀 내에 알력이 있다 해도 두 사람이 병역비리 수사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현 대통령의 병역비리 척결 의지가 강한 덕분이지만 과거 역사상 군이 병역비리 수사를 이만큼 한 적이 없다.”
─김대업씨나 다른 인물을 수사팀에 데려다 쓰는 것은 전권을 위임받았는가.
“그렇다. 수사본부장으로서 보고 라인도 최소화하고 김대업씨를 데려다 쓰기로 했다. 이미 말한 대로 김씨를 수사에 활용하지만 일정한 범위(자료분석) 안에서 일을 맡기기로 했다. 지난번처럼 수사팀에 합류시켜 신분에서 오는 시빗거리는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병역비리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
─수사 성과는 언제쯤 돼야 드러나는가.
“군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할 예정이며 그 성과와 시기는 현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총선 일정 때문에 관심이 큰데, 총선 이전에라도 성과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대상자 119명 가운데 정치인 관련자가 75명으로 70%를 차지하는데 총선 일정 때문에 정치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총선 이전에 정치인 관련 수사 성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군검찰의 수사영역은 주로 브로커와 군의관의 연결고리를 캐는 것이고 민간인(정치인) 소환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병역비리 수사에 임하는 각오나 소신은?
“그동안 몇 차례 군·검 합동수사를 했지만 국방부 검찰부장이 합수반 본부장 을 맡기는 처음이다. 통상 법무관리관이 맡아왔다. 따라서 비장한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다. 또 어찌 보면 병역비리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병역·세무비리만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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