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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담] 불붙은 낙선운동 파문
시민단체는 의원 검증할 능력 있는가
이번만큼은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는 시민단체들의
의지가 확고하다. 선거법 위반 시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2000 총선시민연대’는 총선 부적격 후보자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태세.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자질검증을 하겠다는
시민단체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느냐고
반문한다. 정치인과 시민운동가의 입을 통해 가늠해본 낙선운동의 허와 실. 그리고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정치참여 방향.
● 때 : 2000년 1월 15일
● 곳 : 신동아 회의실
● 대담
―조홍규(趙洪奎·국회의원·새천년 민주당)
―장 원(張 元·총선시민연대 대변인·대전대 교수)
● 정리· 하태원(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정
치권의 거센 반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무시한 채 지난 1월10일 경실련에 의해 전격 공개된 16대 총선 부적격자 명단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부적격자 명단에 오른 164명의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이유를 들어 대상자 선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이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일으킨 파장은 1월 20일 정치권을 강타할 태풍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가능성이 있다.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2000 총선시민연대’는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각 정당의 공천 결과를 본 뒤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아’는 시민연대의 중심에 서서 부적격자 국회의원에 대한 낙천 및 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장원 총선시민연대 대변인(녹색연합 사무총장)과, 지역감정 조장발언 및 호화로운 골프 해외여행을 즐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국민회의 조홍규 의원을 통해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허(虛)와 실(實)을 짚어 보았다.
“충분한 사전준비 통해
정교하게 평가해야”(조)
조홍규: “저는 소위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했고 호화외유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됐는데, 교포들하고 퍼블릭 코스에서 15달러짜리 골프를 친 것이 호화외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이라고 지적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시 발언내용이 김영삼 전대통령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모독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면 몰라도 지역감정조장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이 아닌 당원을 상대로 한 연설이었으므로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정치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데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다만 사전 준비없이 피상적이고 국부적인 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여러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정교하게 평가했으면 합니다. 건강한 정치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려면 정치인에 대해 부분 검진만 하지 마시고 종합검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발표는 여드름 난 것을 가지고 건강이 나쁘다고 한다든지, 발에 난 조그만 상처를 보고 건강이 아주 나쁘다고 지적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장원: “경실련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실련에서 좀더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총선시민연대(시민연대)’에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지 그 자체가 공천반대 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공표될 때는 공천 부적격자 명단으로 공표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피해가 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연대는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축적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무난히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책과 방향이 다른 주장을 했다 해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천대상자가 정당공천
받는 것 감시할 예정”(장)
조홍규: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됩니다. 낙선운동하는 시민단체 말고도 저를 낙선시키려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로부터 100%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다만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낙선운동은 곤란합니다. 또 낙선운동이 보장된다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당선운동도 보장돼야 합니다. 당선운동에도 잘못된 법률,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같은 이치로 낙선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도 법률적인 제재는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어느 정당을 편들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지요. 다만 불법적으로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한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원: “시민연대는 여러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최소한의 낙천리스트를 내놓을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가 걸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개 잣대를 놓고 부정적 평가가 중첩되는 인사를 선정할 것입니다.
낙천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을 경우에 대한 감시도 중요합니다. 우리 뜻이 다 받아들여져서 낙천대상자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낙선운동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선운동 대상자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는 15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329명에 대해서만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신인들도 공천을 받으면 검증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의정활동이 없으니까 다른 잣대로 심사할 것입니다.”
“3월에는 본격적인
낙선운동 시작될 것”(장)
논의는 자연스럽게 시민단체가 벌일 낙천운동의 전개방향과 일정 쪽으로 옮아갔다.
장원: “1월20일 11시에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검증 단계도 한번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6단계를 거칩니다. 억울한 사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작업은 공천결과를 본 뒤 낙선운동을 벌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당에서 우리 의견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낙선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3월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도 그렇고 시민연대가 1월20일 발표하겠다는 명단도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16대 총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만 대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자칫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장원: “정치신인들의 경우 우리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공천이 이루어진 인사중에 부적격자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낙선운동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순경한테 잡히면 왜 나만 잡느냐고 항의를 할 수 있지만, 바다에 그물 던진다고 고기가 다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일종의 시범케이스예요. 모든 사람, 수천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단계로 15대 국회에서 활동한 전현직 의원으로 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다음 총선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겁니다. 신인에 비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쯤 되면 자기 의정활동에 대해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홍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익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가지 단서를 단다면 시민단체의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선거 전후에만 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의정활동 감시체제를 더 강화해야 하지만, 상시 감시체제가 사실상 전무한 것 아닙니까?
장원: 국정감사 때 시민단체에서 감시인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해보니까 많은 위원회에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지요. 우리도 평상시에 잘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사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YMCA가 총선시민연대에 들어오면서 참여한 시민단체가 500개를 돌파했고 앞으로 모두 1000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총선 이후에 그대로 해산시킨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네트웍을 만들어 평상시 감시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선시켜줄 사람도 얘기해야”(조)
민심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의 대공세에 직면한 정치권은 그러나 과연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대해 “당신은 자격이 없소”라고 할 만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경실련의 리스트가 공개되자 해당의원들은 물론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시민단체의 선정기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이 과연 의회정치의 기본을 알고 있는지, 의회정치에 대한 책이라도 한번 읽고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홍규: “국정감사 할 때 시민단체 회원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회에서 발언만 많이 한다고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막후에서 협상되는 것도 있고, 여러개의 위원회에 관여해야 할 분도 있는데 시민단체는 그런 점에 대한 이해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서 발언 많이 하는 의원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감시자, 즉 심판은 경기의 룰을 잘 알아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시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겉만 보시는데, 최소한 국회법이나 국회의 관행 같은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을 낙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을 당선시키는 기준도 제시해주라는 겁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모델도 제시해줘야지요.”
장원: “지난해에 국정감사를 평가하겠다고 했을 때는 관련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에게 채점기준이 되는 자료를 받고 자문을 얻은 뒤 국회 감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프로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내서는 안됩니다.”
조홍규: “일리가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국회의원들과 한번도 대화해보지 않은 분들이 와가지고 국회를 심사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법사위를 담당하시면 법사위원들하고 최소한 한번이라도 대화를 해보시거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가 또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심판들이 무섭고 권위가 인정돼야 되는데,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젊은 분들이 오셨는데 잘 몰라서인지 적은 것을 그대로 발표만 해요. 예를 들어 ‘잦은 이석’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한테 자주 자리를 비우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국감의 경우 부득이 법안이나 개별사안별로 비공개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시민단체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시민 감시 기능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자세가 좋을 것 같은데 감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쉬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말보다 ‘살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살림 잘사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비록 프로페셔널은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배심원제도가 좋은 예입니다.”
조홍규: “그런 측면과 동시에 조금 더 국회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나면 세미나, 대화면 대화를 많이 해야 개선할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원: “의원들은 세비를 받지만 시민단체는 사람도 몇 명 안되고 예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시민단체가 큰 파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는데 지금 우리 능력이나 수준에서는 문제만 제기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계속 손가락질 받고 문제시되는 것은 워낙 국회의원들이 못해서 그래요.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홍규: “현재의 정치구조에서는 의원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구조는 각당 수뇌부의 의사가 중요하지 개개 의원들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합의해도 이회창 총재가 무효라고 하면 무효지요. 우리도 의원들이 아무리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해도 당 지침이 강행이면 강행입니다.
고함 치고 몸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구조를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한 이런 틀을 가지고 의원들만 탓할 바가 아닙니다. 말 안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명단에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같은 행동이 나온 배경이나 저의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금지는 부당”(장)
장원: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낙천시켜야 할 대상자중 첫째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 둘째는 부도덕한 정치인, 셋째는 부정부패, 다음으로는 뇌물 수수,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사람, 비리 연루 등입니다. 적어도 앞에서 여섯째 순위까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노조를 제외한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는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쳐나가는 시민단체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개폐논란이 불붙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95년 5월과 99년 11월에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하여 정당의 설립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당이 아닌 단체에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단체의 난립으로 선거과열이 예상되고 후보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다.
조홍규: “제 생각으로도 87조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고 봅니다. 조금은 명시화하고 제한해서 부분적으로 고치긴 고쳐야 합니다.”
장원: “21세기는 참여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87조는 없어져야 하거나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정치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난립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예를 들어 노조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노조는 이익단체입니다. 우리 같은 시민단체는 공익단체예요. 사익을 위한 단체들도 다 자기 뜻을 펴고 있고 외국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유독 공익 시민단체에 그런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건 부당합니다.”
조홍규: “사이비 시민단체를 분별해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87조에 문제가 있지만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장원: “명단공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1월18일 발표되지만 시민단체의 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아도 우리의 운동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87조의 개정을 위해 계속 각 당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의제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낙선 운동을 감행할 경우 현행법 아래서는 불법이지만,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민들의 격려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에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오른쪽이 절벽입니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므로 왼쪽으로 가야죠. 유신헌법이 악법인데 지키기만 했어야 합니까? 유신헌법이 고쳐질 때까지 서면으로 개정운동만 하고 그래야 됩니까?”
조홍규: “내가 말하는 불법이란 게 현행법을 다 지켜달라는 건 아니고, 지나치게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낙선운동은 시범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야”(조)
장원: “이번 기회에 정치문화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시민연대의 각오는 결연합니다. 낙천과 낙선운동은 철저히 진행될 것입니다. 총선 후에도 사후감시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해 정치를 변화시켜보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낙선운동이 옳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홍규: “그런데 제 주문은 낙선운동을 시범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방만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막강해 보이지만 실제 선거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낙선시켜야 할 지역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시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국을 커버한다고 하면 선거운동원 중의 하나, 반대자 중의 하나로 치부돼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낙선시키려고 하고 저기도 낙선시키려 하다가 아무도 못 시키는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적으로도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이 당락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권에 집중돼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쪽을 먼저 문제 삼아야 돼요. 수도권은 선의의 경쟁도 하고 박빙의 경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인데, 공천이 잘못 됐을 경우에도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특수한 지역을 문제 삼아야죠.”
장원: “공천부적격자 리스트나 낙선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명단이 확정되면 전 국민이 리본을 달고 나오게 한다든지, 일정한 시간에 경적을 울리게 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낙선운동의 기준도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민주 반인권 ▲의정활동의 성실성 ▲정책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의심할 만한 점 등을 놓고 교차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객관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잘못한 것, 확실한 것만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명하고 반론할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 명단을 올린 뒤 검증하고 종합한 뒤 다시 크로스체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실련이 범한 시행착오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인, 정책자문단, 유권자, 100인 위원, 설문조사 등 6단계로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홍규: “전·현직 의원들 중에 객관적으로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현직 의원들도 검증작업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문건으로 된 자료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지킬 만한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 및 낙선운동이라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시대의 새장을 여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같은 시민단체의 ‘반란’은 실제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표심을 일정 정도 좌지우지하는 안내판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시민단체가 설정한 안내판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잘못된 길잡이가 돼서는 곤란하다. 모처럼 조성된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도 시민단체들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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