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포기...농민 보호 만전 기하며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어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과 농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특혜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한미 통상에서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개도국 지위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된 데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이 다음달로 다가왔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월 발언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에 주요 20개국(G20)멤버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는데 여전히 개도국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협상 대상국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만, 브라질은 개도국 지위 배제를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도 개도국지위를 내놓았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쌀을 포함한 수입 농산물 관세를 갑자기 내리거나 농업 보조금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당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농업 협상이 시작되면 기존에 누리던 조건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농민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에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비록 전체 국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도 공산품 등 다른 분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한다.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농업계, 협상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계기로 농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농업이 얼마든지 미래형 산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관세 장벽과 보조금 지원에만 안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앞서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접목시킨 스마트 농업으로 수입 농산물에 맞서고 세계 시장을 개척한 사례가 많다. 정부와 농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업을 자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