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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시스템 수술 없이 2명 낙마로 봉합하면 ‘인사참사’ 또 벌어진다

靑시스템 수술 없이 2명 낙마로 봉합하면 ‘인사참사’ 또 벌어진다

Posted April. 01, 2019 08:51   

Updated April. 02, 20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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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인사 실패로 중도 탈락한 장·차관 후보자는 이제 총 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한 첫 사례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이유로 해외 부실학회 참석을 꼽으며 조 후보자가 인사검증 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검증에서 공적기록과 세평만 들여다보고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안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은 모두 인사검증에서 확인됐던 내용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이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과 아들의 호화 유학, 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런 허물을 모두 알고도 두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것이든가,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낙마한 두 사람 외에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막말과 이념적 편향성이 건전한 상식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후보자 전원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또는 위장전입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도 못 갖춘 이들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과 방식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이른바 7대 원칙 등도 다시 세워야 한다. 걸러내야 할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인사시스템을 방치한 채로는 인사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