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집도 공시가 15%↑…1주택자-은퇴자들 “증세 직격탄” 반발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등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고급주택으로 보기 힘든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들도 1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증세(增稅) 카드’에 실수요층인 1주택자, 집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덩달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의 체감 인상폭은 정부 발표보다 컸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1차(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공시가격 3억4300만 원에서 올해 4억1200만 원으로 20.1% 올랐다.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전용 84m²) 역시 4억3100만 원에서 5억3200만 원으로 23.4% 뛰었다.

　여기에 서울 용산 마포 성동구 등 강북지역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4m²)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공시가격 9억 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15일 국회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살아가는 은퇴자의 경우 추가 수입 없이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며 “아파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으니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