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제재 면제 안돼” 딱 자른 美

　청와대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미 국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합의 불발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들 남북경협 프로젝트에 제재 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No)”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압박은 (현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부 브리핑이 알려진 직후인 8일 브리핑에서 “유엔 제재 틀 내에서 이런 걸(남북경협) 동맹국인 미국과 조심스럽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의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 parky@donga.com ·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