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합의 근접...27일 정상회담서 최종 타결”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WSJ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 농산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안하고 미 정부는 지난해 이후 중국산 상품에 부과된 제재의 대부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중 협상이 ‘최종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자동차 벤처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인하하는 일정을 앞당기고,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中國石化)이 미국 셰니어에너지로부터 180억 달러(약 20조232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알려졌다.

　양측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인 27일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구조개혁 문제의 이견과 양국 내의 비판 여론은 막판 변수다. 미국 내 강경파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곧장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중국 측과 먼저 협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미중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100쪽이 넘는 무역협정 문서의 약 30쪽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항이다. 중국 측은 “19세기 서방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없다”는 자국 내의 협상 반대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시 주석이 미국까지 가서 양보를 하고 왔다는 중국 내의 반발을 우려해 유럽 순방길에 미국에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과 산업기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와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처리 문제도 골칫거리다. AP통신과 WSJ에 따르면 멍 부회장 측은 1일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 캐나다 정부와 경찰, 출입국관리 요원을 상대로 “일반적 출입국 검사를 가장해 3시간 동안 불법 구금, 심문, 수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법정싸움을 본격 개시한 것이다. 1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멍 부회장은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며 구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distress)’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