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 만들기 전력”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데 올 한 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구성원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사법 개혁을 새해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대원장은 “사법부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봐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