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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배제•보이콧•농성.. 또 국회 格드러낸 사상 최대 슈퍼예산

졸속•배제•보이콧•농성.. 또 국회 格드러낸 사상 최대 슈퍼예산

Posted December. 08, 2018 07:37   

Updated December. 08, 20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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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확정됐다.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남북관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기본 방향이 수정되지 않은 예산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과정 역시 졸속과 밀실합의라는 고질을 반복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졸속처리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야는 법정시한을 12일 앞둔 지난달 22일에야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애초 지난달 중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었지만, 소위 위원 구성 문제와 경제부총리 교체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각 가동했다. 1일부터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식회의체이며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소(小)소위’를 가동해 ‘밀실·깜깜이 심사’가 예년보다 더 심했다.

 결국 민주당 한국당 양당이 6일 전격적으로 예산안 통과에 합의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5조2000억 원 삭감이라는 소폭조정이 다였다.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이 정작 내용의 적정성은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확정되는 구태가 재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막판 실세들의 지역구 SOC 예산을 챙기는 악습이 재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묵혀두었던 민생법안들을 비롯해 200건 가량의 법안 처리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미뤘다.

 더구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 일괄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을 배제시킨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소야(小野) 3당의 주장은 아무리 그 방향이 옳다 해도 예산안과 연계해 투쟁을 벌이는 것이 능사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국회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보였다면 다당제 구도 속에 49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 3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기형적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졸속과 배제, 보이콧, 장외 농성 등 한국 국회의 미성숙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채 확정된 초대형 예산을 짊어져야하는 쪽은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