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CVID→수교 ‘트럼프 로드맵’

　　‘종전선언-완전한 비핵화-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나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뜻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건 정말로 시작이고 아마 쉬운 부분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국교 정상화는 내가 하길 기대하는 일이다. 모든 게 마무리될 때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국교 정상화 추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선(先) 비핵화, 후(後) 국교 정상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북-미 수교, 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까지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양국의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의 상당한 양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CVID에 관해 북한으로부터 아직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종전선언과 국교 정상화 등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와 관련해 결단을 주저하는 김 위원장에게 확실한 당근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얼마나 머물 것이냐”는 질문에 “하루, 이틀, 사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회담이 잘된다면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아마 백악관에서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만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걸어 나올 완전한 준비도 돼 있으며 전에도 한 번 그랬다”고 말했다. 또 “내가 ‘최대한의 압박’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협상이 잘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에 대해 “조심스러운 국면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많은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정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 ·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