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남용 의혹 법원 내부 해결이 중요” 검수사 반대론에 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보다는 법원 내부적인 해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검찰 등 외부에 맡기기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날 발언은 형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해결 방안을 고려 중이라던 기존 자세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견을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할 경우 △관련자 내부 징계 △추가 진상 규명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제시 등의 후속 조치를 대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검찰 수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고위 법관들의 기류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 간담회를 마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특조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차관급 고위 법관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5일 회의에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에 반대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의식한 듯 형사 조치 가능성도 일부 열어뒀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는 안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전날 법원장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개개의 의견에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