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을 위해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중 상당수를 한반도 바깥의 제3지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백악관의 요구를 어떻게, 어떤 수위에서 수용할지를 놓고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문제가 싱가포르 북-미 핵 담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최대 60여 기의 핵탄두와 최대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 앞으로 핵 개발 중단은 물론이고 이전에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및 미사일의 국외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 중인 핵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평양이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중립 국가’로 옮기고, 이를 국제 사회의 관리를 통해 폐기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수립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한반도 전체 비핵화’와 폼페이오 장관의 ‘영구적 핵폐기(PVID)’도 이처럼 북한의 자체 핵 폐기를 넘어 외부에 의한 완전한 폐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북한이 백악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쪼개기식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명확하다. 체제 보장과 확실한 경제 지원만 담보 된다면 수용 못할 요구가 별로 없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북한의 핵 반출이 이뤄진다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유엔 등을 통한 이전 및 폐기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자유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1992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에서) 화학과 생물무기, 미사일,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지킬 테니 미국도 보상을 약속하고 준비하라는 신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감사하다.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밝혔다. 다만 풍계리 실험장을 폐기한 뒤 북한이 이를 사후 검증하는 데 얼마나 협조할지가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황인찬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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