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대사관-연락사무소 개설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선다면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내줄 수 있을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김정은이 밝힌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대해 ‘조건 없는 비핵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해왔다. 하지만 북-미 실무접촉 과정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우선 올해 안에 ‘부분적 관계정상화’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비공개 실무접촉 과정에서 완전한 체제 보장을 요구해온 만큼 이를 충족할 만한 체제 안전 보장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에 인도적 지원 개시 △양국에 대사관 설치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적 지원 방식은 일단 제외됐다고 한다. 현재 북-미 간 실무접촉은 정보 당국을 중심으로 중국 베이징이나 스웨덴 등 제3국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