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5일(현지 시간) 100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맞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 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즉각 2배의 보복관세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자신들의 비행을 해결하기는커녕 우리 농부와 제조업자를 해코지(harm)하기로 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관세 부과 대상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품목은 3일 발표한 첨단산업 500억 달러를 포함해 1500억 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에도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교역을 달성하고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지지하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요 2개국(G2)의 관세 난타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산 콩(대두)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2017년 기준 1조1849억 달러)의 운명이 주목받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미중 양국 모두에 피해가 가는 ‘양날의 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4일 발표한 25% 관세 부과 품목에 대두를 포함시키면서 발효 시점을 유보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또 중국이 미국 국채 투매에 나설 경우 국채 가치 하락으로 중국도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대두와 미국 국채’만 놓고 보더라도 미중 관세 난타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G2의 통상 전쟁은 이렇듯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 박용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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