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다. 대신 양국은 회담 내용을 정리한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다자회의 때가 아닌 박 대통령의 방중과 시 주석의 답방 시 이루어진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모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으로 진행하는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의 앙금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월 31일 이후 양국의 사드 합의 이후 한국은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不)’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외교심포지엄 개막식 연설에서 3불을 거론한 데 이어 웨이웨이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도 어제 ‘한중 미래발전 싱크탱크 고위급 포럼’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결 없이는 한중 관계 회복은 없다”고 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 연설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아닌 단독 제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갈등이 있는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거나 상대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중국 외교의 전형적인 전술 중 하나다. 하지만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행태는 회담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외교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중국의 대국(大國)답지 않은 편협한 외교에 우리 정부는 의연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중 양국의 공동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강한 대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여당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은 중국과 쌍중단(雙中斷·북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에서 같은 입장’이라며 중국 지도부에 오해 살 언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압박’이라는 한미동맹의 북핵 대응기조 위에서 시 주석과 평화적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는 데 외교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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