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중한 관계의 걸림돌이다. 사드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결 없이는 한중 관계 회복은 없다.”
웨이웨이(魏葦)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미래발전 싱크탱크 고위급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이틀 앞둔 시점에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 분위기를 높이고 관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이었지만 중국 측 참석자들은 사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웨이 부회장은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지난달 29일 제기한 ‘3불(不) 1한(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불 1한은 양국 합의 사항에 3불(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뿐 아니라 사드 사용 제한(1한)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웨이 부회장은 “중국 당국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나 3불 1한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양국 합의에 결코 사드 사용 제한, 즉 1한이 없었는데 여론전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훙쥔(于洪君) 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지난해 7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웃 국가의 이익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위원은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냉각된 것은 안타깝다”며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우쓰커(吳思科) 차하얼학회 국제자문위원도 “사드 도입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오커진(趙可金) 칭화(淸華)대 사회과학학원 부원장은 “한국이 중국의 사드 반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MD 편입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자오 부원장은 “한미 동맹이 계속 유지되면 한중 관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동맹이 아닌 ‘한미 동맹’ 자체를 한중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다.
배기찬 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북한이 핵전력 완성을 공언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한결같이 한국에 강경한 입장”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방중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한팡밍(韓方明)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전국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사드) 갈등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양국 정상회담이 중요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하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는 “한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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