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거 퇴출

　정부가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고 가상화폐 투자금액과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뿐 아니라 가정주부와 청소년까지 용돈을 쏟아 부으며 가상화폐 투기에 빠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는 몰라도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는 대거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고 별도의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의 투자 금액과 투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강도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검토에 착수하자 지난 주말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8일 오전 9시 사상 최고가인 2496만7000원을 찍었다가 8시간 만에 1652만1000원으로 34%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일에는 13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 ·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