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 변함없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도발에도 여전히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약 87억 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와 공여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전인 지난달 27, 28일경 연내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에 공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번 주초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는 그렇지(주변국에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인 건 맞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돼서 주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할 만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북한 도발로 사실상 연내 집행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뒤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선 한국에 물어보라.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북한 정권에 최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