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문시위꾼 사면은 코드 사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의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데 대해 “코드사면, 이념사면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 5가지 집회를 특정해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업적 전문 시위꾼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면 법치 무력화 또는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일부 친노(친노무현) 정치인 등의 특별사면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같은 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념에 맞춘 사면이 가시화된다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폭력범을 풀어주는 건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옛 통진당 출신이 주축이 돼 10월 창당한 민중당은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 등을 ‘양심수’라고 부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모든 양심수를 예외 없이 사면해야 촛불정부”라고 말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