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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컨더리 보이콧’ 법 통과… 中‘시늉 제재’ 국익 훼손할 것

美‘세컨더리 보이콧’ 법 통과… 中‘시늉 제재’ 국익 훼손할 것

Posted October. 26, 2017 07:43   

Updated October. 26, 20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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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법안 명칭에 이름을 넣었다고 한다. 법안은 핵·미사일 부품이나 사치품 등 처벌 대상을 특정 품목에 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과 달리 북한과의 거래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해당한다.

 2010년 6월부터 이란에 제재를 시작해 핵 개발 의지를 꺽은 ‘이란식 해법’을 북한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이후 40일째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23일 “우리의 적절한 자위적 행동은 임의의 시각에 상상 밖의 타격으로 단행될 것”이라고 했으나 행동으로 옮길지 불투명하다. 이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수시 출격과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상 무력시위가 먹히고 있다는 반증이다. 압박이 먹힐 때 더욱 바짝 조일 필요가 있다. 군사 압박과 경제 제재는 동시에 강도를 키워야 효과가 배가된다.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이 그동안 제재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급증해 보름에 한 번 꼴로 자행돼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올해 9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은 지난해보다 20.9%나 늘었다. 북한의 적지 않은 미사일 부품이나 미사일 이송용 차량도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제재 시늉만 내온 것이다. 미국의 새 제재법은 이런 중국의 행태에 쐐기를 박기 위한 법안이다. 중국의 국익 관점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제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개막한 제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속엔 2049년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겠다는 강군몽(强軍夢)도 들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대국은 우월한 국력을 활용해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나라다. 북한의 비핵화는 전 세계가 당면한 숙제다.

 다음달 5일부터 아시아를 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롭게 집권 2기 진용을 갖춘 시진핑 주석에게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이 극력 반대하는 군사적 해결방식을 피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서는 물샐틈없는 압박과 제재가 필수적이다. 이제 중국은 대북 제제 문제에서도 대국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