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공론화위 결정 수용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좌절보다는 향후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공론화위의 결정과 공론 과정에서 드러난 ‘숙의 민주주의’ 부각에 나섰다. 신고리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에 부친 것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가 사회적 갈등 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이 과정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 권고 가운데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뿐만 아니라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라는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