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어제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당 총서기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초심과 사명을 잃지 않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기치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고 강조했다. ‘2개의 100년’ 즉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나름대로 여유롭게 생활하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현재 서구 선진국처럼 풍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룩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신의 통치이념을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이름 붙인 시진핑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중화권 언론에서는 시 총서기가 당의 최고지도자 자리를 현행 1인1표의 의결권만 행사하는 총서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석(主席)직으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당 대회는 ‘(황제의) 대관식’에 가까운 행사”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시진핑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제영향력이 크게 제고돼 세계의 평화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자평한 뒤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발전과 국가안전을 위해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환경을 관리하는 기존의 외교안보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이념이 덩사오핑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했으나 ‘신형 대국(大國) 관계’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주변국 압박과 미국과의 패권 다툼은 패권주의를 경계한 덩샤오핑의 ‘영불당두(永不當頭·절대 우두머리로서 나서지 말라)’ 유훈(遺訓)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역시 신형 대국을 지향하는 패권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대국이 되려면 주변국에 많은 우방(友邦)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치중하지 않았다. 북한의 현상 유지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핵무기의 완성과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미국 한국은 물론 중국도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시진핑은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중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강화된 시 주석은 이제 군부나 보수 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 전통적인 북한 감싸기에서 탈피해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는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 세계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홀로 감싸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진 중국 이미지에 대한 먹칠을 할뿐 아니라 시장경제를 채택한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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