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작권 시기 조건 맞춰 조속한 시일 내 전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 구비와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을 27,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연합사는 전작권 전환 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전쟁 지휘 기구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현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대장)이 사령관, 한국군(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고 있다.

　미래연합사 편성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한미 군 당국 간 후속 협의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는 미래연합사를 수용할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국방망 해킹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송 장관은 “유출된 비밀문서들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가 판단할 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이 “작전계획이 유출됐는데 절대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국방 책임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