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중국 런민(人民)은행이 맺은 560억 달러(36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내일 만기를 맞는다. 양국 정부의 실무 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양국 지도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만기를 이틀 앞둔 어제까지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연장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18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 개막을 앞두고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상대국인 한국에 유화책을 쓰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화스와프는 금융 위기처럼 외화가 급하게 필요하게 될 때 협정 상대국 중앙은행끼리 통화를 서로 빌려주기로 한 계약이다. 비상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일종의 보호 장치인 셈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9년 4월 원-위안 화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뒤 2014년 10월에 3년 연장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의 45.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가 각각 2010년과 2015년 만료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유일한 기축 통화 스와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통화 스와프는 당사국 사이의 경제협력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는 사드 배치로 야기된 양국의 경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신호등이다. 만약 통화스와프 연장이 무산되면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12월까지 마무리해야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만큼 한국에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면 사드 보복에 시달려온 한국 기업들이 다소 긍정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8월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3848억 달러로 사상 최대라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보유자산을 축소한데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자칫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경제 위기가 닥칠 경우 현재보다 831억 달러의 외환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다. 한국이 ‘한반도 경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필요하다면 중국 당 대회 이후의 정치상황까지 내다보며 중국이 통화 스와프의 끈까지 놓아 한중 경제교류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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