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북핵 놓고…중도 갈라져 논쟁

Posted September. 18, 2017 07:23   

Updated September. 18, 2017 07:53

中文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급진전되면서 후원국인 중국 내에서도 대(對)한반도 정책 노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학자와 전직 관료 등이 공개적으로 판을 키우고 있는 논쟁은 북핵 책임 소재에서 한반도 위기 대응 방향, 대북 원유공급 중단 여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의 정당성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은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입장이냐”며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국제관계학회 부회장을 겨냥했다. 최근 자 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하자 중국 공안 출신의 주 부회장이 “중국 북핵외교 핵심 원칙의 마지노선을 뒤집은 허튼소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정치평론가인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고급연구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잃었으며 지난 1년간의 사드 반대로 한중 관계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고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후) 석유 금수 조치 이후에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하면, 신중해야 하지만 그때는 식량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적 대외정책에 대한 이견을 허용하지 않아온 중국에서도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집권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원유 중단을 요구하는 민감한 시점에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자 원장과 덩 연구원의 견해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류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 역시 정책 변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