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어 매케인 “한반도 전술핵 심각하게 검토해야”

　미국 정계 거물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사진)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케인 위원장이 재배치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밝힘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케인 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며칠 전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도)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답변 이후 한국 내에서 재배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매케인 위원장이 재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어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로 인한 대가가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선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한다면 손해가 되겠지만 무엇인가는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역시 손해를 보겠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같은 중국 압박용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매케인은 또 “북한으로 인한 위기를 봐야 한다. 더 강한 국방과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해 미국 국방예산의 증가 필요성도 언급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의 파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