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소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하며 전력 생산에서 손을 뗀 지 16년 만에 국내 발전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전력 구매와 송전, 배전 등 접속 계통 업무만을 담당하고, 직접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건 금지돼 있다. 이 법에 따라 한전은 한수원 등 발전 자회사와 일부 민간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사들인 뒤 이를 기업이나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가 한전의 발전 사업 재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한전 자회사 및 민간기업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2010년 2.6%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3.6%로 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산업부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만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가져올 효과와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한전이 국내 전력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굳힐 수 있을 것을 우려해 한전의 발전 사업 진출을 막아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력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 공약을 손쉽게 이행하기 위해 공기업의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혁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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