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8일 만에 유엔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2371호)을 전격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의 도발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철, 납과 같은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의 고용을 동결해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생명줄’이자 핵 도발을 막기 위한 핵심 제재 수단인 원유 공급 제한은 중국의 반발로 이번에도 빠져 북한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北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이번 결의안에선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단연 눈에 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은 북이 도발을 이어갈 때마다 제재 카드로 거론됐다. 하지만 중국 등이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3월, 11월 두 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허가나 연간 수출액을 제한하는 ‘부분적 제재’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로 4억 달러(약 4500억 원)의 수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석탄과 함께 철, 철광석, 납, 납광석의 주요 광물 자원의 수출도 전면 금지돼 북한의 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품목이었던 북한 수산물을 이번에 유엔 차원에서 전면 수출 금지시킨 것도 주목할 만하다.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길이 막혀 북한이 총 10억500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수출액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는 약 28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 총수출액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다.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출을 금지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결의안(2321호)에서 우려 표명에 그쳤던 것이 이번에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러시아 동유럽 중동 등 해외에 나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40여 개국 5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극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문제로도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 해법을 놓고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인해 중국 러시아가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에 동조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의미가 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원유 공급 중단은 이번에도 빠져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자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이번에도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이 본토를 위협하는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유엔 제재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넣을 것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결국 중국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모두 파국을 막기 위해 한발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당장 북한은 군 장비의 가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이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 한 방’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은 “원유 공급 중단이 없는 대북 제재는 북한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제재가 잘 이행돼 수출액이 10억 달러가 줄더라도 북한은 또 그에 맞춰 100일 전투, 200일 전투 하며 주민들을 수탈하면서 버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에도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김 위원장의 이름을 포함시키면 제재를 하는 입장에서 상징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를 미리 사용해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유엔의 첫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이번에 북한에 대한 8번째 결의안이 나오면서 결의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결의안만으로는 ICBM 완성을 코앞에 둔 김정은의 핵 폭주를 막기 어렵다는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유엔 결의안은 사실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북-중 접경에서 제재안을 위반한 거래가 이뤄져도 유엔 차원의 실사단을 파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빅딜을 통해 대북 원유를 차단해야 북한이 진짜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도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릎을 꿇릴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항상 제재의 구멍을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hic@donga.com · 박정훈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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