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월 한 달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글로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핵심인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은 국내 정치에 휘말려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핵심 인사들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북핵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합리적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아온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질설이 끊이지 않는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통령의 불신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짤막한 성명만을 내놓은 채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올해 가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권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 “항미원조”를 거론하며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와 참전해 한국군 미군 연합군 등과 전쟁을 벌인 과거를 미화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는 기조를 정했지만 불확실한 백악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북한 대응을 보면 강경한 목소리는 내지만 디테일하면서도 장기적인 대북 접근법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권력 투쟁과 탄핵 위기 등 내부 정치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돌발적인 결정을 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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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sunshade@donga.com ·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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