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상황이 심상치 않다. 23일엔 중국군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인근 공역(空域)을 비행 중이던 미군 정찰기의 전방을 가로막는 아찔한 대치상황까지 벌어졌다.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전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북에 투입할지도 모르는 자국군의 실탄훈련까지 한다는 소식이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대행은 25일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포함된다”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같은 날 미 하원은 북한 원유수입 봉쇄조치를 포함한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던 4월만 해도 북한 도발 억제에 보조를 맞췄던 미중이 3개월 만에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숨구멍을 터준 상황에서 김정은은 1, 2년 안에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사시 보복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도 시시각각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지킬 군사력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500kg으로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탄두무게 제한규정을 풀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무게를 늘리려면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주요 군사시설을 7000여곳 지하시설에 숨겨놓은 북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선 탄두 폭발의 파괴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탄두 무게를 1t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우리의 요구는 타당하다.
미국은 5년 전만해도 우리의 탄두무게 확대 요구에 주변국을 자극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호응했다고 한다. 북한의 위협이 커진 탓도 있겠지만 국가방위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을 줄이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맞아 떨어졌을 수 있다. 이참에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을 추진하자는 군 내부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북의 SLBM에 대응하려면 사실상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빠른 핵잠 보유가 시급하다.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우리의 군사력 확충에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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