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확정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0∼5세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분배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내수가 살고, 3%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정책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듯이 우파 정부의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이나 규제개혁 중심의 정책과는 180도 다른 방향이다.
과거 수출 중도의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델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정부의 현실 인식은 옳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계-기업, 대·중소기업, 내수-수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기존의 산업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분배 개선을 통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내수가 진작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모델인 소득주도 성장이 해법인지는 확실치 않다. 브라질 룰라 정부가 2003∼2010년 추진한 소득보조금 정책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가 빈곤을 줄이고 평균 4.4%의 성장을 일궜으나 원자재 호황기였던 점을 소득정책만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2년 이후 브라질의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보면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기술변화를 따라잡는 연구개발보다 임금 인상을 우선시하다가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면 소득을 늘린다 해도 소비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후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대한 실험에 돌입한다. 향후 5년 간 경제의 외형이 커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정을 지출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어느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는 길인만큼 정치권과 정부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존 체제가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증세와 구조조정 등 고통이 따르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주도 성장이 포퓰리즘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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