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급 미사일 정확한 타격능력 없어”

　미 국방부가 4일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이후 목표 정밀 타격을 위한 유도기술에 대해 “아직 미완성 단계”라는 평가를 내렸다.

　폴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8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사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은 있다”면서도 “본토 정밀타격에 필요한 유도 및 통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1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종말(終末) 유도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도기술이 없으면 북한의 주장대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어도 정확한 목표 타격은 불가능하다.

　다만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 개발 속도를 감안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2∼3년 내에 관련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셀바 차장도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이 “북한의 유도 및 통제 능력이 많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유도기술이 없어도 사거리만 충분하면 군사적으로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먼은 “사거리가 9000km 이상인 ICBM은 유도기술이 없을 경우 오히려 요격하기가 더 힘들다”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셀바 차장은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정보당국의 감시 능력은 신뢰할 수 없다”며 “김정은과 그의 군대는 위장과 은폐에 매우 뛰어나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