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을 신중하게 시작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경고한 것이다.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개입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 무역위원회의 핵심 의원 4명은 17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은 의회 내의 통상 관련 핵심 인사로 꼽히는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유타)과 재무위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공화·텍사스), 리처드 닐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명의로 전달됐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 FTA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한미 양국의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TR가 한국 측에 요구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회동 전, 협상 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미국은 공동위원회에 어떤 주권도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회와 협의나 승인이 없으면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단 미 의회가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인 경제와 안보 협력의 틀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서한은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자동차 무역, 서비스, 관세 등 주요 분야에서의 오랜 우려를 다룰 기회”라고 밝혔다. USTR는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나 의약품 시장 등의 분야로 협상의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USTR는 다음 달 16일 시작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환율 조작 금지,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 가이드라인을 이날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환율 조작 금지는 한미 FTA 수정 등의 무역 협상을 위한 본보기를 만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박용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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