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와 역사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되었지만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한미일 정상만찬에서의 3국 공조를 높이 평가하며 “자주 만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많이 갖자”고 했다.
문대통령이 역사와 외교적 현안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기로 한만큼 회담 분위기는 냉랭하지 않았다. 한일관계를 쾌도난마식으로 단기간에 푸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안부문제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분초를 다투는 북한 도발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간 긴밀한 군사협력과 대북압박 공조는 필수적이다.
문대통령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총리와 만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선 북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의미가 크다. 3국 정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 제재논의는 물론 3국 차원에서 대북압박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자는 데 합의했다. 한미일 모두에 대한 북핵 위협이 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은 세 나라 모두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
3국 정상들은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치 외교 경제 카드를 두루 동원해 중국을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핵 위기 고조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ICBM 발사가 이 구도를 더욱 첨예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규탄내용을 담은 언론성명초안을 제시했지만 러시아가 북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채택이 무산됐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한미 한일관계도 봄날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북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분야에서 우리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중국과 마냥 각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베를린 구상까지 밝혀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난마처럼 꼬인 동북아 외교 방정식을 풀려면 우선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삼고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로드맵을 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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