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푸틴은 “대화와 협상” 반복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특정 이슈에만 집중한 양국의 공동성명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 없이 대화 협상 주장만 반복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러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떤 갈등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쌍중단’(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병행) 방안을 중러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2005년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핵 포기와 대북 경제·에너지 제공을 맞바꾼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하면서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가 나올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