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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조이고 한국은 풀고...대북 온도차

Posted June. 03, 2017 07:07   

Updated June. 03, 20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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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일 민간단체 8곳의 대북 접촉 신청을 무더기 승인했다. 1일(현지 시간) 강력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미국 정부와 상반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정부가 이날 대북 접촉을 승인한 단체는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인도적 지원단체 2곳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평화 3000,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나다순) 등 종교 교류 단체 6곳이다. 지난달 26일과 31일 각각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촉이 승인된 단체는 10곳으로 늘었다.

 반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서는 북한 국무위원회, 인민군, 인민무력성을 핵심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재무부는 성명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두 차례 언급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현 정부는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대북 정책에서도 미국과 차이를 보이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성하 zsh75@donga.com · 이세형 turtle@donga.com